I. 들어가며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끝났다. 선거 이틀 뒤인 4월 12일 거의 모든 언론은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과 향후 정국의 향배에 몰두하는 상황에서, 2022년 지방선거에 대한 법원 판결이 전해졌다. 대법원은 2022년 6.1 경기도지사 선거에 대한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확정된 것이다.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 힘 김은혜 후보는 개표 막판까지 초접전을 벌였다. 결과는 김동연 후보가 8,913표, 0.15% 차의 당선이었다. 개표 중반까지 김은혜 후보가 상당한 격차로 이기고 있는 방송을 보다가, 늦은 밤 잠자리에 든 보수 유권자에겐 믿기 힘든 결과였을 것이다. 개표 직전 방송 3사의 출구조사는 김은혜 후보가 0.6% 앞설 것으로 예측했다. 김동연 후보가 앞선 건, 선거 다음 날 새벽이었다. 당일 투표함의 개표가 모두 끝나고, 사전 투표함이 열리면서 김동연 후보에 대한 몰표가 쏟아졌다. 두 후보의 간격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 새벽 5시 32분 즈음 역전되었다(오연서 2024). 이후, 한 보수단체가 ‘부정선거’라며 선거무효 소송을 걸었고, 그 판결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날 새벽 사전 투표함에서의 결과가 소송의 시작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의 공정성 시비가 늘 있는 것처럼, 선거에서 이를 주관하는 선관위에 대한 공정성 시비는 크고 작게 항상 있었다. 하지만, 선관위 전체의 편향성 혹은 조작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건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이다. 당시 여당은 180석 이상을 확보하여 예상을 뛰어넘는 압승을 거뒀다. 선거 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보수 성향의 유튜버로부터 조직적 선거 부정에 대한 음모론이 활발히 제기되었고, 야당 대표인 황교안과 민경욱, 김소연 등 보수 정치인이 가세하면서 이러한 주장은 몸집을 키웠다. 당시 선관위원 임명 논란과 지역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에 따른 사건·사고도 이러한 음모론에 양분을 부었다. 선거무효 소송과 거리 시위로 이어졌고, 이러한 주장은 2022년 7월 28일 총선 무효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법적으로는 일단락되었다. 선거 후 공정성 시비와 부정선거 주장, 법정 다툼은 이미 상수가 되어버렸을 수 있다. 선거의 공정성과 선관위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는 지금까지 거둬지지 않고 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사전투표율은 역대 최고인 32.28%를 기록하였다. 이번 선거에선 주요 정당의 정치인들이 선거의 공정성이나 사전투표에 대한 의구심을 공식적으로 제기하진 않았다. 여·야 대표들 모두 사전투표를 했고, 사전투표를 공개적으로 독려하기도 했다. 사전투표는 논란이 아니라 당연한 선택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고, 그 참여의 폭도 연령대와 정치적 성향을 넘어 확대되었다. 하지만, 그간의 여러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상당한 수가 선관위의 사전투표 관리를 믿고 있지 않으며, 선거 부정에 대한 의심을 보인다는 결과 역시 보여준 바 있다.

           이 연구는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후조사 자료를 통해 선거 방식에 대한 신뢰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크게 네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유권자들은 선관위의 사전투표 관리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이전 선거에 대한 공공조사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22대 선거를 대상으로 한 사후조사에서도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에 대한 신뢰의 차이가 여전히 나타나는가? 둘째, 유권자의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와 당일 투표에 대한 신뢰는 연관되어 있는가? 연관되었다면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가? 이러한 관계가 통계 분석을 통해서도 검증될 수 있는가? 셋째, 이번 선거가 얼마나 공정했다고 평가하는가? 이러한 공정성 판단은 어떠한 요인과 연관되어 있는가? 구체적으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공감 정도가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주는가? 넷째, 선관위의 선거 관리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II. 22대 총선은 사전투표의 영향력이 지난 21대보다 컸던 선거?

 

21대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포함)은 180석을 얻었다. 친여 성향의 열린민주당 3석을 더하면, 183석에 이른다. 반면 보수 야당인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포함)은 103석만을 얻었다. 이 선거에선 37개의 지역구에서 다음 날 새벽 당선자가 뒤바뀌었다. 당일 투표함이 개표될 때는 보수정당 후보가 어느 정도 앞서나가다가, 사전투표함이 열리면서 민주당 후보가 앞서 나가는 패턴이 여러 지역구에서 나타났다. 21대 총선에 대한 음모론에는 사전투표함의 개표 결과가 민주당에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나온 결과에 대한 불신이 있다.

           22대 총선에서도 사전투표함의 개표 결과는 여전히 민주당에 크게 유리했다. 22대 선거에서 사전투표 결과로 당락이 바뀐 지역구는 52개로 나타났다. 21대에 비해 15개가 늘었다. 서울·경기·인천의 34개 선거구에서 사전투표 결과로 당선자가 바뀌었다. <표 1>은 사전투표 격차로 당락이 바뀐 지역구를 21대와 22대를 비교하여 정리한다. <표 2>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21대는 미래통합당)이 얻은 득표 격차를 사전투표와 전체로 구분한다.

 

<표 1> 제21대·제22대 총선 지역별 사전투표 격차로 당락이 바뀐 지역구 개수

 

참조 1. 사전투표 격차로 당락이 바뀐 지역구 52개(22대), 37개(21대)는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22대)/미래통합당(21대)에 승리한 지역구이다.

[자료] 김도형(2024)의 그림 자료를 표로 변환.

 

 

<표 2> 22대·21대 총선 여야 사전투표·전체투표 득표 차이

[자료] 김도형(2024)의 그림 자료를 표로 변환.

 

 

III.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에 대한 신뢰 정도의 차이

 

이번 설문 응답자 1,528명 중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88.3%로 나타났다. 투표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11.7%였다. 투표한 응답자 1,350명 중 사전투표(부재자 투표, 거소 투표 등 포함)를 선택한 응답자는 57.1%, 본 투표일인 4월 10일에 투표했다는 응답자는 42.9%로 나타난다.

           흥미로운 점은 사전투표를 선택한 응답자와 당일 투표를 선택한 응답자 중에선 적어도 설문에선 성별, 연령, 거주지역, 학력, 소득, 직업 유무 등의 항목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응답자의 지지 정당에 따라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에 대한 선택의 차이는 적어도 수치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응답자 중 65% 이상이 사전투표를 선택했다(더불어민주당 65.8%, 조국혁신당 65.6%).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경우 (전체 응답자 중 사전투표를 했다는 응답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본 투표(52.6%) 선택자가 사전투표(47.4%)보다 근소하게 높다.

           22대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전반적인 투표 관리를 신뢰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약 60% (59.8%)에 약간 못 미친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8.2%)과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25.7%)을 합치면, 전체의 33.9%가 선관위의 투표 관리를 신뢰하지 않았다. 사전투표와 본 선거에 대한 신뢰의 격차 역시 이번 선거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를 보인 응답자는 전체의 52.8% 나, 선거일 당일 투표에 대한 신뢰는 65.1%로, 약 12.3% 포인트 낮다. 반면, 사전투표를 별로 신뢰 안 하거나(28.5%), 전혀 신뢰하지 않는(12.3%) 응답자는 전체의 40.8%에 달했다. 본 선거 관리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응답자는 28.5%였다. 사전투표제도는 유권자의 투표에 있어 시간과 장소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편의’의 문제와는 별개로 선관위의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낮은 신뢰가 나타난다. 이는, 그간의 선거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던 현상이었다.

           응답자의 지지 정당에 따라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가 다르게 나타나는 점도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관위의 본 선거 관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와 국민의힘 지지자 간의 신뢰의 차이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67%, 국민의 힘 지지자의 64.8%가 당일 선거의 관리에 신뢰를 보인다. 사전투표의 관리에 대한 평가는 응답자의 정파에 따라 크게 다르다. 민주당 지지자의 60.6%가 신뢰를 보였으나, 국민의힘 지지자는 그 비중이 43.2%에 그쳤다. 민주당 지지층의 35.2%, 국민의힘 지지층의 52.4%가 선관위의 사전투표 관리를 신뢰하지 않았다. <표 3>은 이러한 내용을 정리한다.

 

 

<표 3> 22대 총선 사후조사에 나타난 선관위의 사전투표와 본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 분포(단위: %)

1) 응답자 전체

 

2) 응답자의 지지 정당에 따른 구분[1]

 

이번 설문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간단한 기초통계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응답자가 이번 22대 선거에 투표했는지, (투표했다면) 선거일 당일 투표했는지, 사전에 투표했는지를 우선 구분하여 당일 투표자, 사전투표자, 투표 불참자의 세 집단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집단별로 당일 투표 관리와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신뢰 문항의 응답 평균과 표준편차, 평균의 차이를 구한다.

           <표 4>에 정리한 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해당 항목을 측정한 방법과 입력을 설명한다. 응답자의 당일 투표 (혹은 사전투표)에 대한 선관위의 관리를 신뢰하는지 묻고, 이를 ‘매우 신뢰한다 (1)’, ‘다소 신뢰한다 (2)’,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3)’,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4)’의 서수형 4점 척도로 측정한다. 각 지표의 값이 클수록 해당 항목의 신뢰가 낮다. <표 4>의 마지막 항목인 당일 투표에 대한 신뢰와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의 차이는 그 값이 작을 때(-) 응답자의 당일 투표에 대한 신뢰가 (해당 응답자의)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보다 크다. 반면, 그 값이 클수록(+) 당일 투표의 신뢰가 사전투표의 신뢰보다 작다.

           <표 4>에 나타나는 특징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의 차이는 응답자가 어떤 방법으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했는지와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나타난다. 응답자가 사전에 투표했던, 당일에 투표했던, 혹은 투표하지 않았더라도 당일 투표 신룃값의 평균은 사전투표 신룃값의 평균보다 작다. 둘째, 투표 불참자 집단에서 신룃값의 평균이 가장 낮았다. 이는 사전투표는 물론, 당일 투표에도 해당한다. 비록 사후조사의 투표 불참자의 비중과 실제 선거에서의 불참자 비중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2] 이 조사에서도 투표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78명, 전체 1528명의 응답자 중 11.8% 정도이다. 이 설문의 결과를 일반화하면, 투표하지 않는 상당수의 유권자가 선거 관리에 대해 그다지 믿음을 주고 있지 않다는 함의는 간과될 수 없다.

           셋째, 당일 투표한 유권자 집단의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에 대한 신룃값의 평균 차가 가장 크다. 당일 투표 집단의 당일 투표-사전투표 신뢰의 차는 –0.32, 사전투표 집단의 동일 항목 신룃값 평균의 차는 –0.16이다. 단순 계산으로는 약 두 배의 차이가 나타난다. 물론, 4점 척도로 측정된 두 개의 항목을 단순 차감한 값을 비교하는 데에는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그 값의 크고 작음의 상대적 비교는 무리가 없다.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당일 투표자 집단은 (사전투표 집단이나 투표 불참 집단과 비교해) 당일 투표를 사전투표보다 더 크게 신뢰한다. 이러한 결과가 이들 집단의 행태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 이는 단순 통계적 함의를 넘어 정책적인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단순 해석하면, ‘유권자 중 적지 않은 수가 선거일 당일 투표가 사전투표보다 더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생각이 이 사람들을 (사전투표보다는) 선거일 당일에 투표하게 한’다는 명제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사전투표자 집단에서도 당일 투표에 대한 신룃값의 평균이 사전투표에 대한 신룃값의 평균보다 크다. 이번 설문에서 사전에 투표했다고 답한 776명 중 사전투표는 별로 신뢰하지 않으나, 당일 투표는 다소 신뢰한다는 응답자가 69명이다. 이는 전체 응답자의 4.5%, 사전투표 선택자 중 8.8%이다. 일반화하면, 자신은 사전에 투표했음에도 투표가 관리되는 방식은 당일 투표를 사전투표보다 신뢰한다고 믿는 응답자가 100명 중 8.8명 가까이 된다는 해석이다.

 

<표 4>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의 차이

응답자의 투표방식	선거일 당일 투표에 대한 신뢰 정도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 정도		(당일 투표 신뢰) – (사전투표 신뢰)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선거일 당일 투표	2.24	0.75	2.57	0.90	-0.32
사전투표	2.15	0.76	2.31	0.81	-0.16
투표 불참	2.57	0.82	2.71	0.73	-0.13

참조 1. 선거일 당일 투표 및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 정도는 매우 신뢰한다 (1)- 다소 신뢰한다 (2)-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3)-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4) 4점 척도로 측정한다. 위 <표 4>의 신룃값의 평균이 클수록 그 투표방식에 대한 신뢰수준은 낮다. 2. 해당 항목에 ‘모르겠다’고 답을 한 응답자는 결측으로 처리한다.

 

           <그림 1>은 이번 조사에 나타난 사전투표 신뢰, 당일 투표 신뢰의 교차 지점에 해당하는 응답자 비중을 히트맵(heatmap)을 통해 그린다. 전체 응답자를 사전투표자, 당일 투표자, 투표 불참자의 세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가로축은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신뢰 정도를, 세로축은 당일 투표 관리에 대한 신뢰 정도를 표기한다. 두 축의 교차 지점에 있는 응답자의 수적 비중을 색의 음영으로 표현한다. 응답자의 비중이 높다면 교차 면이 짙게 표시된다. 만약 대부분 응답자의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가 같다면, 히트맵의 우상향 대각선 면적의 값이 가장 짙게 나타날 것이다.

           <그림 1>의 히트맵에서 크게 두 가지 특징을 살필 수 있다. 첫째, 응답자의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의 신룃값에서 극단적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예를 들어, 당일 투표는 크게 신뢰하지만, 사전투표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 식의 응답자는 없거나 대단히 적었다. 사전투표에 온전한 신뢰를 나타내면서도, 선거일 당일 투표는 완전히 불신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3] 둘째, 응답자의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의 차이는 상대적인 경우가 많았다. 당일 투표는 다소 신뢰하지만, 사전투표는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식으로 응답자 개인에 있어 두 응답의 차이는 있으나, 점증적이었다.

           셋째, 상당수의 경우에서 당일 투표에 대한 신룃값이 사전투표의 신룃값에 비해서 크거나 같은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특히, 당일 투표자 집단에선 당일 투표의 신룃값 > 사전투표의 신룃값인 응답의 비중은 적지 않았다. 예로, 22대 선거에서 당일 투표했다고 답한 응답자 574명 중 당일 투표는 다소 신뢰하지만, 사전투표는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69명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4.5%, 당일 투표자의 12.0%이다. 반면, 당일 투표자 중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 모두에 ‘다소 신뢰’한다고 답한 이는 79명, 전체의 5.1%이다. 당일 투표자 중 13.7%의 비중이다. 이들 두 집단의 비중이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그림 1> 사전투표 신뢰, 당일 투표 신뢰에 대한 응답자 비중: 히트맵

 

 

           응답자의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와 당일 투표에 대한 신뢰, 두 변인의 관계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가? 우선 응답자 전체를 당일 투표자, 사전투표자, 투표 불참자의 3가지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에서 응답자의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 정도와 선거일 당일 투표에 대한 신뢰의 관계를 카이제곱(χ²) 검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세 집단 모두에서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신뢰수준 95%). 사전투표의 관리에 높은 신뢰를 보이는 응답자는 당일 투표에도 높은 신뢰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응답자가 당일 투표, 사전투표, 투표 불참의 경우 모두에서 중요하게 나타난다. <표 5>는 응답자의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와 당일 투표에 대한 신뢰의 관계 두 변수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를 정리한다.

 

<표 5> 응답자의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와 당일 투표에 대한 신뢰의 관계- 카이제곱(χ²) 검정

 

 

IV. 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응답자의 평가- 회귀분석

 

이 장에서는 설문의 응답자들이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나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판단하는지, 그러한 판단에는 어떠한 요인이 연관되어 있는지를 간단한 회귀분석을 통해서 살펴본다.[4] 모형의 종속변수는 22대 총선의 공정성 평가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나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대해 ‘매우 공정했다’, ‘대체로 공정했다’, ‘다소 부정이 있었다’, ‘많은 부정이 있었다’의 순서형 4점 척도 응답을 통해 측정되었다.

           핵심변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응답자의 공감 정도이다. 이러한 문항에 대해 응답자는 ‘매우 공감한다’, ‘다소 공감한다’,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의 순서형 4점 척도로 답한다. 직전 21대 선거에서 조직적인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에 크게 공감할수록, 다음 선거였던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지 않았을 것이라 응답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가설을 설정한다.

           이번 설문에선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에 대한 조직적인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는지를 물었고, <표 6>은 그 결과를 정리한다. 이 문항의 응답에선 크게 두 가지 다소 당황스러울 수 있는 응답 결과가 도출된다. 첫째, 전체 응답자의 약 39%가 21대 총선에서 조직적 선거 부정이 있었을 거라는 주장에 매우 공감하거나(8.9%), 다소 공감하는(30.1%) 태도를 보였다. 둘째, 국민의힘 지지층의 절반 이상이(55.1%) 이러한 주장에 공감하며, 이는 민주당 지지층의 동일조사 수치(36.2%)와 비교해 약 18.9% 포인트만큼 높다. 21대 총선에서의 조직적 부정선거 주장은 학계 논쟁은 물론, 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끝난 사안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응답자의 상당수는 여전히 이러한 조직적 선거 부정의 주장에 공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6> 2020년 21대 선거에서 조직적인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 비중: 전체 응답자 대상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반영하는 변수들도 모형에 포함하였다. 응답자의 성별(여성 1, 남성 0), 나이, 교육수준, 주택의 소유(주택 무소유 =1)가 통제변수를 구성한다. 응답자의 정치적 관심의 정도와 정치적 이념,지지 정당의 유무 (무당파 1, 지지 정당 있음 0)도 포함하였다. 응답자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의 이념적 위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변수(이념 차이)도 포함되었다.

           응답자가 22대 총선 기간에 가짜뉴스 혹은 허위조작정보라고 판단되는 뉴스를 접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도 모형에 포함되었다. 응답자가 총선 기간 가짜뉴스나 허위조작정보를 10회 이상 접해봤다면 ‘매우 자주 있었음’, 그 횟수가 5회 이상 10회 미만이면 ‘자주 있었음’, 5회 미만이면 ‘가끔 있었음’, 그리고 ‘한 번도 없었음’으로 구분해 답할 수 있게 하였다.

           <표 7>은 회귀분석의 결과를 정리한다. 통제변수가 다른 (1), (2), (3) 세 개의 모형을 추정하였다. 핵심변수인 21대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공감 정도의 영향이 얼마나 통계적으로 견고하게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추정된 3개의 모형 모두에서 21대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공감 정도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계수의 방향과 크기도 큰 변화가 없었다. 응답자가 21대 선거의 조직적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에 적게 공감할수록, 22대 국회의원 선거도 공정하게 치러졌을 것이라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21대 선거에서 조직적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에 공감한 응답자는 22대 선거도 역시 공정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유권자 (혹은 유권자의 일부)는 22대 선거의 공정성을 어쩌면 21대 선거 논란의 연장선에서 평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서술은 동어반복처럼 여겨질 수 있다. 지난번 선거를 부정선거로 본 유권자는 이번 선거도 ‘역시’ 공정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것이다. 21대 총선은 물론, 이후의 선거에 대한 그간의 조직적 부정 주장과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시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이렇게 믿는 이들 그 집단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다. 모든 음모론을 해명할 수도 없을뿐더러, 이들의 주장은 논리나 근거보다는 감정적인 부분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나 진영의 선거 패배를 결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비교적 새롭게 도입된 (혹은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의 문제로 돌리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주장이 정치적 이해 혹은 경제적 이익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을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21대 선거의 조직적 부정을 의심하고, 사전선거에 대해 낮은 신뢰를 보인다. <표 6>에서 보았듯 이번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약 39%가 21대 총선에서 조직적 선거 부정이 있었을 거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의심이 정파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도, 문제를 어렵게 한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약 55.1%) 21대 선거에서 조직적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에 어느정도 공감한다고 답했다. 21대 총선 이후 4년이 지났고,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22대 총선의 세 번의 전국단위 선거를 치렀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

 

<표 7>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정성 평가- 순서형 로짓 회귀분석

 

 

 

V. 결론: 왜 선관위의 투표 관리를 신뢰하지 않는가?

 

선관위의 투표 관리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를 보기를 제시하여 물었다. 사전투표를 통한 조작을 제기하는 측에서 지적하던 문제는 물론, 선관위의 정치적 편향 등의 보기 일곱 개를 제시하고, 응답자가 복수로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표 8>은 선관위의 투표 관리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을 정리한다. 선관위의 투표 관리를 신뢰하지 않는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사항은 ‘사전투표가 선거일까지 보관되는 동안, 바꿔치기 등 조작에 취약할 것’이라는 응답이었다. 응답자 전체의 절반이 넘게(51.1%) 이 항목을 선택한다. 다음은 ‘선관위가 선거 절차와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를 무시하고 해명하지 않았다’는 항목을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49%) 응답자가 선택하였다.

           위 두 가지 지적사항에서 어떤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까? 그간 중앙선관위를 비롯하여 각급 선관위에서 일어났던 사전투표함 부실보관 등의 여러 사건·사고들이 유권자의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다. 예로,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경기도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 약 5 만장을 CCTV가 가려진 국장실에 보관하여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 있다(김명진 2022). 해당 선관위는 행정 편의상 필요한 조치라고 강변하였고, 중앙선관위는 지역선관위의 실수로 해명하긴 했으나, 이러한 사건·사고는 선관위가 투표과정 및 투표함을 엄정관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흔들기에 충분할 수 있다. 또한, 선관위의 부실한 관리와 더불어,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에 대해 충분히 해명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선거 과정 및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 부정선거론자’라는 색안경보다는, 이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그 해명을 폭넓게 공유하는 노력 역시 필요할 것이다.

           그 외, 정치적 조직으로서의 선관위의 한계를 지적하거나, 관외투표의 문제 등의 내용도 지적되었고, 선거 부정의 지적에 대한 우선적 긍정이나 선거 결과의 의외성 등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선거 관리의 전산화의 부작용으로서 조작 가능성이 커진 점 등의 지적에는 가장 적은 응답이 기록되었다. 선관위의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이 전산화로 인한 편의의 반대급부로서 불가피함을 지적하는 이 항목에 긍정하는 응답자가 가장 적었다. 선거 관리의 신뢰 하락이 전산화와 정보화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라기보다는, 응답자들은 실제 선관위의 관리 부실이나 실수 등을 통한 결과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

 

 

<표 8> 선관위의 투표 관리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