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전략 스페셜리포트] “한국의 글로벌 인도-태평양 전략: 공생과 번영의 지역 질서 건축” _기획의도
스페셜리포트 | 2022-12-07
EAI 인태전략 연구팀
동아시아연구원(EAI)은 한국의 지역전략으로서 <한국의 글로벌 인도-태평양 전략: 공생과 번영의 지역 질서 건축>을 제안합니다. 8인으로 구성된 EAI 인태전략 연구팀이 제안하는 전략은 세계질서의 대변환과 한국의 상승하는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시공간 개념을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거시적 안목에서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재정의하고 영향력을 제고하려는 시도입니다. 탈세계화, 보건위기와 기후위기, 식량 및 에너지 위기, 지구적 인플레이션과 경제침체 위험, 그리고 미중 간 심화되는 전략경쟁의 맥락 속에서 EAI는 지역 공간과 지구 공간을 상호연결하는 글로벌 지역 전략으로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상합니다. 보편 가치에 기초한 공생과 번영의 인도-태평양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보다 나은 세계화로서 재세계화, 초국경적 도전 대응 국제협력, 미중 무력충돌 방지 및 규칙에 기반한 경쟁 유도를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한 6대 원칙으로 연결성(connectivity), 개방성(openness), 포용성(inclusiveness), 회복탄력성(resilience),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수용성(adaptability)을 제시합니다. 이를 토대로 경제, 기술, 환경, 안보 영역에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추진해야 할 외교정책의 방향성을 제언합니다. 본 연구에는 김양규 EAI 수석연구원, 배영자 건국대 교수, 손열 EAI 원장(연세대 교수), 이동률 EAI 중국연구센터 소장(동덕여대 교수), 이승주 EAI 무역ㆍ기술ㆍ변환센터 소장(중앙대 교수), 이태동 연세대 교수, 전재성 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서울대 교수), 하영선 EAI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 등 8인의 연구진이 참여하였습니다.
보고서를 마련하기까지 외교부와의 지적 교류 및 관련 전문가의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김민성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교수, 김양희 대구대 교수, 마상윤 가톨릭대 교수,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 백우열 연세대 교수, 설인효 국방대 교수,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사무국장,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거시금융실장, 안세현 서울시립대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용욱 고려대 교수, 이재민 서울대 교수,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총 4회에 걸쳐 진행된 라운드테이블 논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도움을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서 발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열 (대표 집필), 총론: 한국의 글로벌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읽기]
2. 이승주 (대표 집필), 포용적이고 회복탄력적인 재세계화 추진 [보고서 읽기]
3. 배영자 (대표 집필), 포용과 협력의 기술혁신 생태계 구축 [보고서 읽기]
4. 이태동 (대표 집필), 녹색전환, 보건, 에너지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 추구 [보고서 읽기]
5. 전재성, 김양규 (대표 집필), 공생 가치와 규범에 기초한 안보질서 구축 [보고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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