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종식 이후 지난 20년 동안 국제정치는 9•11 테러와 최근의 세계경제위기를 겪으며 거대한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으며, 반면 중국은 보다 공세적인 형태로 부상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진행중인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비롯되는 불안정성으로 인해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의 평화에 전례 없는 도전이며 새로운 시대를 위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의 안보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담보해 왔던 한미동맹이 이러한 전환의 시기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EAI)과 신미국안보센터(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CNAS)는 평택시의 후원으로 지난 2010년 12월 15일 제4회 한미동맹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한미동맹 : 미래를 향한 대응계획”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컨퍼런스에 한미 양국의 학자, 전문가, 정치인, 및 언론이 참여하여 한미동맹이 직면한 미래의 도전들과 그 대응방안에 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변화하는 전략 환경 속의 한미동맹,' '북한급변사태에 대비한 비군사적 대응계획,' '한미군사동맹의 미래'라는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세션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주요 논점과 정책 제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부 : 변화하는 전략 환경 속의 한미동맹

 

부상하는 중국

 

- 향후 중국의 대외정책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국내정치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최근 중국 정부는 대외정책을 구사함에 있어 특히 미국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것은 2012년으로 다가온 권력교체기를 맞아 국내정치 무대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정치 논리가 대외정치에 어떻게 투사되는지 그 맥락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중국이 국제무대에서의 어떤 정책을 추구할 것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 중국의 북한 감싸기는 장기적으로 중국 자신의 이익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2010년 북한은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이라는 군사도발을 감행하였다. 두 사건 모두에서 중국은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보다 북한 정권의 안정을 더욱 중요시 하여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국의 북한 감싸기는 단순히 한미동맹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것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중국 스스로의 이익까지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게 될 경우 북한은 더욱 모험적인 정책을 감행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중국 정부가 최우선적인 정책 목표로 내세워왔던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할 것이다.
 

- 미중정상회담은 중국과 공동의 노력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남북관계가 냉각된 이후 중국 정부는 남북협력의 공백을 차지함으로써 경제원조와 외교적 지원을 통해 북한 정권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leverage)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며, 2011년 1월 예정되어 있는 미중정상회담은 중국과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강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변화하는 북한의 위협

 

- 북한의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전략 구축이 필요하다.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은 비대칭전력뿐 아니라 재래식 전력까지 활용하여 ‘전면전으로 확전 되지 않는 국지전’을 일으킬 수 있는 북한의 능력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한국군이 이와 같은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한국이 전면전에 있어서 확고한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와 같은 비전통적 안보위협을 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북한의 전략적 변화에 대응하여 향후 북한의 비전통적 안보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안보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 한국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 말과 행동의 간극을 좁혀야 한다.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응방식은 국내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특히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한국정부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경고하는 수사의 강도를 높여왔다. 그러나 이는 천안함 침몰 이후 이미 제기되었던 것이며, 수사의 강도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은 ‘억지력’ (deterrence)의 신뢰성(credibility)을 저해할 뿐이다. 강경한 언어들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뒷받침 되어야만 의미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행동 모두 신중한 전략적 고려 하에 일관성 있게 나타나야 한다.

 

- 국제기구를 활용하여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

국제기구를 활용하여 북한을 압박할 경우 북한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집중시켜 한미동맹 혹은 한미일 공조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것보다 압박의 강도를 현저하게 높일 수 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폭넓은 지지를 확보함에 있어서도 더욱 효과적이다.

소프트파워의 활용

 

- 하드파워가 여전히 중요하지만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군사력의 직접적인 투사와 같은 하드파워의 활용이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요구하게 됨에 따라 매력에 근거한 소프트파워가 국제정치 무대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물론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이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동맹은 일차적으로 하드파워를 충분히 확보해야겠지만 동시에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 소프트파워 자원을 동원하여 북한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보다 지혜롭게 소프트파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은 북한정권에게 가장 큰 위협이며 북한주민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프트파워 자원이다. 최근 북한주민들 사이에 확대되고 있는 휴대폰 사용과 한국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 청취로 인해 한국의 소프트파워 자산이 북한사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될 것이다.

제2부 : 북한급변사태에 대비한 비군사적 대응계획

 

급변사태 가능성

 

- 정권 ‘불안정’과 정권 ‘붕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말 냉전 종식 이후에도 북한의 붕괴가 임박했다는 주장이 유행했다. 비슷한 논의가 최근 김정일의 건강 악화와 북한 내부의 심각한 경제문제를 계기로 다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안정’과 ‘붕괴’를 구분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 정권이 불안정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철권통치를 바탕으로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한, 정권이 붕괴 직전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북한의 미래에 관하여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 중앙계획경제의 실패를 북한 경제 전반의 붕괴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1990년대 말 ‘고난의 행군’을 치르면서 북한의 계획경제가 무너지고,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의 차원에서 국제 경제제재까지 가해짐으로 인해 북한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을 곧 북한 경제 전반의 붕괴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도리어 1990년대 말 이후 중앙계획경제의 핵심요소인 배급제가 마비되자 비 계획 경제부문인 시장이 발달하게 되었고, 시장이 작동함에 따라 북한 경제는 평균적으로 나아지고 있다. 물론 북한 정권은 자본주의적 요소들이 지나치게 북한 사회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자 하지만, 비 계획 부문의 민간 경제가 활성화 됨에 따라 북한 인민들이 생존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급변사태 대비계획 수립

 

- 급변사태에 대비한 군사계획은 반드시 민사작전民事作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북한 정권 붕괴 이후의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군사계획이 핵심적인 요소인 것은 틀림이 없으나 민사작전 또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2003년 이라크 전쟁은 충분한 민사작전 준비가 결여된 군사작전이 어떤 결과를 야기하는지 잘 보여준다. 만약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북한 정권이 붕괴하게 되면, 이것은 공공서비스 부문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회시스템이 붕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권력의 공백 상태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급변사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북한 사람들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는 것은 급변사태 전략 수립에 있어 핵심적인 사안임을 기억해야 한다.

 

- 현재 활용할 수 있는 북한과의 연결 고리를 파악해야 한다.

현재 한국과 여러 국제기구들은 북한 영토 내에 존재하는 특정 단체 및 지방조직의 연결고리를 일정부분 유지하고 있다. 개성공단에서부터 다양한 원조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연결고리들은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시 안정화 작전의 성공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과의 대화를 위한 채널로도 활용되어 민사작전의 성공적인 수행에도 기여할 수 있다.

 

- 급변사태 대비계획 수립에 있어 비정부 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NGO 단체들은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가 구체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운 지역까지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급변사태 대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렇지만 NGO 단체들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안보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도적인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 현존하는 북한의 제도 가운데 어느 수준까지를 그대로 유지시킬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북한 정권의 붕괴 이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현존하는 북한의 제도를 어느 수준까지 유지시킬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이 범한 중요한 실책 가운데 하나가 이라크 군을 포함한 대부분의 이라크 행정조직들을 폐지한 것이었다. 특히 이라크 군 조직의 해체는 불안정과 폭력소요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북한 정권 붕괴 이후의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현존하는 북한의 제도 가운데 무엇을 폐지하고 무엇을 유지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특히 초기 대응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핵심적인 고려사항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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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사회자 
이숙종

 

발표자 
빅터차
최강
에번스 리비어

제2부

 

사회자 
에이브러험 덴마크

 

발표자 
패트릭 크로닌
신범철

제3부

 

사회자 
하영선

 

발표자 
에이브러험 덴마크
차두현
마커스 갈라우스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