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현재 대통령 국가안보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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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택의 처형으로 2013년을 마무리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갑오년 새해를 신년사 발표로 시작했다. 북한 주민들이 신년사 학습에 분주한 동안 북한 당국은 1월 중순 2월 한미군사훈련의 중지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비방중상과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핵재난을 방지하자는 대남제의를 해서 “위장 평화공세” 시비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유관국가의 정부당국자들과 국내외 북한전문가들은 비관론과 낙관론의 주관적 혼란 속에서 북한 2014의 미로를 헤매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 김정은의 2014년 설계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바람직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신년사를 바로 읽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북한의 신년사는 단순한 선전문이 아니다. 김정은은 2014년의 신년사에서 과거 시야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현재의 시야로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분석하고, 제한된 미래의 시야로 나름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장성택 숙청 이후 마련됐을 지침에 따라 조심스럽게 작성된 신년사를 내용 분석과 같은 초보적 방법을 동원하여 피상적으로 훑어볼 것이 아니라 “시야의 융합”(fusion of horizons)이라는 해석학적 방법의 도움을 받아 신년사 행간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북한 신년사 담론구조: 1-1-4-1-1

 

2014년 신년사의 이해를 위한 첫 걸음은 담론구조의 해석이다. 북한 신년사는 오랫동안 1-1-4-1-1 구조를 유지해왔다. 첫 1에서 지난 한 해를 평가하고, 둘째 1에서 신년 국정지침을 제시하고, 셋째 4에서 북한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정치사상•군사•경제•문화 4대 진지의 국내 혁명역랑 강화를 강조하고, 넷째 1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남한 혁명역량 강화를 밝히고, 그리고 마지막 1에서 미 제국주의의 대북적대시정책과 싸우기 위한 국제 혁명역량의 강화를 논의해 왔다. 이러한 시야는 김일성 주석이 1950년대의 한국전쟁과 같은 군사노선 대신 1964년 2월 새로운 정치노선으로서 3대 혁명역량 강화를 제시한 이래 북한 정치지도자들의 현실시야에 압도적 영향을 미쳐왔다.

 

2014 신년사는 3대 혁명역량 강화노선을 반영하는 1-1-4-1-1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담론구조의 지속적 영향은 김정은 체제가 국내, 한반도, 국제의 현실 상황을 바라다 보는 기본 시야에 변화가 없음을 의미한다. 3대 혁명역량 제고라는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북한의 기본 시야가 바뀌지 않았다는 말이다. 실제 2014년 한반도 정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한의 세부 연기는 무대의 변화에 따라서 바뀔 수 있겠지만, 시야의 제약으로 연출의 큰 틀은 이미 잡혀있는 셈이다.

 

2013년의 평가: 새로운 병진노선의 해

 

신년사 담론구조의 검토에 이어서 1-1-4-1-1의 개별 항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첫 1에 해당하는 지난 해의 평가는 장성택 사건으로 예년에 비해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장성택 숙청 사건의 김정은적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해 아직까지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 북한 정치권력의 2인자로 알려졌던 장상택이 처참하게 처형된 직후에 준비된 신년사는 장성택 사건에 대한 김정은의 시야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신년사는 2013년을 평가하면서 “지난해는 전당, 전군, 전민이 당이 제시한 새로운 병진로선을 받들고 총공격전을 벌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자랑찬 해였습니다.”라고 요약하고 있다. 김정은 제1비서가 2013년을 새로운 병진노선의 해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이 “로선”의 선택과 추진의 중심이 김정은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이 “로선”은 2014년 북한에도 여전히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장성택 사건을 병진노선의 선택과 추진의 수준에서 다루지 않고 보다 낮은 수준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우리 당은 지난해에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의 벅찬 시기에 당 안에 배겨있던 종파오물을 제거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우리 당이 적중한 시기에 정확한 결심으로 반당반혁명종파일당을 적발 숙청함으로써 당과 혁명대오가 더욱 굳건히 다져지고 우리의 일심단결이 백배로 강화되였습니다.” 김정은 제1비서가 2013년 병진노선의 추진 과정에서 반당•반혁명 종파를 적발해 숙청한 것이 장성택 사건이라는 설명이다. 김정은은 장성택의 숙청을 병진노선과 같은 국가 전략노선의 기본에 대한 이견 차원이 아니라 국내 혁명역량 강화를 위한 4대 진지중의 하나인 정치사상 진지의 구축 차원에서 보고 있다. 장성택 사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김정은 체제의 미래를 내다 보는 것과 직결된다. 장성택의 죽음은 북한 주민과 국제사회에 놀라운 충격을 주었지만, 김정은 체제의 기본 시야나 병진노선에 단기적으로는 커다란 질적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신년 국정 지침: 선군조선의 번영기

 

두번째 1에 해당하는 신년 국정 지침의 의미를 풀어보기로 하자. 북한 2014 미로 찾기에는 선군, 병진, 그리고 개혁개방의 세 입구가 기다리고 있다. 어느 입구를 선택하더라도 “선진조선”의 목표가 쉽사리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신년사는 북한의 선택이 “선군조선의 번영기”라고 밝히고 있다.

 

선군과 번영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이 지침의 해석은 조심스럽다. 병진노선의 두번째 해를 “선군조선의 번영기”라고 부르는 것은 첫째로는 선군시대에 총력을 다해 쌓아 올린 핵무장건설의 군사진지를 버리지 않고 지키겠다는 것이며, 둘째로는 핵군사진지와 함께 장성택 숙청으로 다져졌다고 믿는 정치사상진지의 토대 위에 경제진지를 튼튼하게 구축하여 번영기를 맞이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2014년 “선군조선의 번영기”는 내용적으로는 경제와 핵을 모두 품고 있다. 그러면서도 병진에서 사용하는 핵무장 건설의 직접적 표현을 피하고 있다.

 

4대 진지: 경제-문화-군사-정치사상

 

신년사는 세번째 내용으로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위한 4대 진지론에서 특히 경제진지를 가장 먼저 다루면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농업, 건설, 과학기술이 “혁신의 봉화”를 들 선두적 분야라 강조되고, 이어 금속, 화학, 전력, 석탄, 철도운수, 경공업, 수산, 자원 등 분야에서 수행해야 할 과업을 중심으로 경제진지가 정리된다. 계속해서 교육 및 체육을 포함한 문화진지, 인민군대와 국방공업 강화를 강조한 군사진지, 마지막으로 정치사상진지 공고화를 언급하고 있다.

 

4대진지론의 마지막으로 “정치사상진지는 사회주의 수호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보루이며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우리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장성택을 숙청하고 나서 “올해에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남북관계: 조국통일 3대원칙, 안전과 평화수호 투쟁, 관계개선

 

신년사에서 국내역량 분야에 이어 다루고 있는 남북관계 분야를 보수의 시야에서는 위장된 평화공세로서 새로울 것이 없다고 보고 있고, 진보의 시야에서는 최소한 새로운 변화 가능성을 타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신년사를 바로 읽기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의 주관적 해석을 넘어서서 김정은 체제의 시야를 해석학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다.

 

신년사의 통일문제 논의는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1970년대 이래 강조해 온 반외세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강조하는 기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해결하자면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 북과 남은 조국통일 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에서 천명된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 확고히 서야 하며 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한미군사훈련을 강하게 비난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엄청난 핵재난을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내외호전세력들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저지 파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 구성요소로 신년사는 남북한 관계개선을 이렇게 다루고 있다. “북남사이의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갈라져 살고 있는 것만도 가슴아픈 일인데 동족끼리 비방하고 반목질시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으며 그것은 조선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세력들에게 어부지리를 줄뿐입니다. 백해무익한 비방중상을 끝낼 때가 됐으며 화해와 단합에 저해를 주는 일을 더이상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우리는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과거를 불문하고 함께 나아갈 것이며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북한 국방위원회가 1월 16일 중대제안으로 발표한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자”에서 제안하고 있는 비방중지, 군사적 적대행위중지, 핵재난 방지를 위한 현실적 조치는 신년사의 남북관계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서 밝힌 것이다. 이 제안을 두고 남북한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위장된 평화공세”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북한은 신년사에서 제안한 남북관계의 3개 항목 중에 1과 2 항목 대신에 3항목만 강조하고 있고, 한국은 3항목 뒤에 있는 1과 2항목을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제안이 위장된 평화공세가 아닌 새로운 것이라면 북한은 기존의 1과 2항목에 대한 시야의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 한국은 북한 제안을 간단하게 위장된 평화공세라고 대응하기 보다, 그 위장 여부를 충분히 밝힐 수 있는 “진정한 평화제안”을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국제관계: 반제국주의 투쟁

 

2014 신년사의 국제관계 분야는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을 강조하는 과거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잘 보여주고 있다. “지난 해에 국제무대에서는 주권국가들의 자주권과 인류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제국주의자들의 간섭과 전쟁책동이 끊임없이 계속되였습니다. 특히 세계최대열점지역인 조선반도에서는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적대세력들의 핵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일촉즉발의 전쟁위험이 조성되여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였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자위적 힘으로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를 수호하고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켜나갈것입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력을 건설하겠다는 직접적 표현을 피하고 있지만, 핵전쟁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강력한 자위적 힘, 즉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2014년 신년사는 북한이 핵무기 없는 새로운 안보의 시야를 펼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북한에게 핵은 여전히 생존을 위한 “최후의 보검”이다.

 

2014년 신년사의 내재적 모순

 

2014년 신년사는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위한 국내 경제진지의 강화를 가장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와 국제관계 부분 논의에서 과거의 전통적 시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내재적 모순관계를 보인다. 조국통일 3대 원칙에 기반해서, 한편으로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투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자주”와 “민족”의 제한된 시야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하겠다는 제안을 현실적으로 한국이 받아들일 수는 없다. 따라서 신년사의 대남정책은 북한의 경제발전과는 서로 모순될 수 밖에 없다.

 

다음으로 2014년의 김정은 체제가 국제관계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대북적대시정책에 대해 계속 핵무기라는 보검으로 결연히 맞서겠다는 제한된 시야를 보여 주면서, 동시에 국내 경제진지를 강화하겠다고 희망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비핵화의 진정성이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북한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경제진지 구축을 위한 고난의 행군을 지속해야 한다.

 

국내역량강화의 면에서는 장성택의 숙청으로 가까운 시일 내 정치사상 진지에서 김정은에게 도전할 세력이 등장할 가능성은 낮다. 또한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의 개발로 최소한의 군사진지도 마련됐다. 그러나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기 위해 경제진지 구축에 내부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도 남북관계와 국제관계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2015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2014년이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낸 자랑찬 해’였다고 쓰기를 희망하겠지만 전망은 어둡다.

 

한반도의 미로 찾기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EAI)은 <신대북정책 제안: 신뢰프로세스의 진화를 위하여> 보고서에서 북한이 자기모순적인 현재의 경제•핵 병진노선을 넘어 경제건설과 비핵안보를 추구하는 병진노선 2.0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북한의 변화를 지원하는 한국의 신대북정책 마련을 위해 “억제-관여-신뢰” 국면을 포괄한 복합 대북전략을 제시했다.

 

김정은 체제는 2013년의 경•핵(經核) 병진노선 대신 2014년의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공식 국정지침으로 조심스럽게 제시했다. 그러나 북한의 시야에서 핵은 사라지지 않았다. 북한이 진정한 의미에서 “선진조선의 번영기”를 열어가려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면서 본격적으로 “평화적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길로 나와야 한다. 북한식 평화발전론이 필요하다.

 

북한 신년사는 새롭게 쓰여져야 한다. 국내역량강화는 경제건설과 비핵안보의 병진노선 2.0에 입각하여 4대 진지 중 경제진지 건설을 최우선시하되, 군사진지에서 비핵안보체제를 마련하고, 병진노선 2.0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사상진지를 강화해야 한다. 남북관계는 조국통일 3대 원칙에 따른 평화공세가 아닌 신대남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국제관계도 항미(抗美) 투쟁이라는 시야를 하루 빨리 극복해서 보다 진화한 ‘자주적 공생’의 새로운 국제관계 시야를 보여줘야 한다.

 

한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새로운 병진노선 2.0의 선택과 추진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2월 30일 “새로운 남북 관계를 위한 여정”이라는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Project Syndicate) 기고문에서 향후 대북정책 방향을 “강력한 억제력 유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승급”,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및 동북아의 공동발전”으로 정리했다.

 

한반도의 위기국면을 악화시키지 않고 탈출하기 위해서는 대북 억제력 유지 및 강화가 한국 대북정책의 제1원칙이 될 수 밖에 없다. 북한은 2014년 한 해 동안 경제진지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지만, 남북관계 개선이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없이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따라서 북한의 유일한 돌파구는 경제•비핵안보의 병진론 2.0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 이산가족 상봉,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 정도의 신뢰 “승급” 조치를 토대로 김정은이 전략노선을 바꾸는 결단을 내리기는 어렵다. 북한의 비핵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한반도•동아시아 평화번영체제가 필요하다. 이를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해 병진론 2.0 선택과 같은 북한의 전략노선 변화를 지원하는 것이 한국 대북정책의 제2원칙이 되어야 한다. 한국 대북정책의 제3원칙은 이같은 평화번영체제 마련을 위해 미국 및 중국을 비롯한 유관당사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는 국제협력이다. 끝으로 제4원칙은 한반도가 현재의 위기국면에서 과도국면을 거쳐 협상국면으로 접어들게 하기 위해 국면전개에 상응하는 단계별 신뢰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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