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 EAI 아카데미] ① 한국 민주주의와 개혁과제
EAI 아카데미 | 멀티미디어 | 2024-01-25
강원택
강원택 동아시아연구원 민주주의연구센터 소장(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은 민주화 이후 초기의 불안정을 극복하고 민주주의 공고화를 성취한 한국이 여전히 권위주의 시기의 제도와 관행을 극복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특히 현행 대통령제가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의 단절, 대통령직을 감당할 인물의 부족 등 한계에 부딪혔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정당의 참여 등을 통해 정당 정치의 경쟁성을 강화하여 변화의 동력을 만들고 집중되었던 권한을 각 국가기관에 분산시켜 승자독식과 권력 집중에서 탈피할 것을 주문합니다.
■ 강원택_EAI 민주주의연구센터 소장,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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