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EAI 외교안보센터(소장 김태현·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가안보패널(회장 하영선 EAI 이사)을 구성하여 주요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현실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국가안보패널 보고서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 NSP 14차 보고서는 국가안보패널이 2005년 9월 6자회담 직후부터 7개월 동안 북한 핵 포기-강압외교-경제지원-관계정상화-북한인권-평화체제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연구한 [한반도 평화체제 로드맵]의 두 번째 보고서로서, 제목은 "강압외교"이며 신성호 위원(서울대 국제대학원)께서 대표집필하였습니다.

제15차 보고서는 미국의 대북 강압외교에 대한 배경 및 강압외교의 방법을 중심으로 6자회담 이후 북미관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교수는 이 보고서를 통해 강압외교 역시 외교의 한 방식이라는 점을 인정해야하며, 한국이 미국에 대해 북핵 문제를 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강압외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서로가 공유하는 목표의 달성을 위해 결국은 서로가 필요한 한배를 탄 운명공동체라는 점을 하루 빨리 인식해야 한다." (본문 중에서)

저자
신성호, EAI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