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외교안보센터(소장 김태현·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가안보패널(회장 하영선 EAI 이사)을 구성하여 주요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현실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국가안보패널 보고서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 NSP 17차 보고서는 국가안보패널이 2005년 9월 6자회담 직후부터 7개월 동안 북한 핵 포기-강압외교-경제지원-관계정상화-북한인권-평화체제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연구한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의 네 번째 보고서로서, 제목은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고민"이며 서병훈 위원(숭실대 정치외교학과)께서 대표집필하였습니다.

제17차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서병훈 위원은 북한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북한의 인권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인권을 정치적 측면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보편성과 인도주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권문제는 국경과 문화를 넘어 인류 전체의 보편적 관심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 보편성이란 매우 ‘얇기’(thin) 때문에 조심스러운, 또는 겸허한 접근이 요구된다." (본문 중에서)

저자

서병훈, 숭실대 사회과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