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EAI는 지난 수년간 진행해온 장기적 견지에서의 미중경쟁 및 중견국 한국의 역할 모색 연구의 일환으로 스페셜 리포트 시리즈를 발간한다. 미중간 군사안보 문제를 다루는 시리즈의 마지막 글에서 전재성 교수는, 궁극적으로 군사충돌이 현실화될 경우 양국의 피해는 각 분야에 걸쳐 엄청날 것이므로 군사적 충돌 회피, 단기 충돌 후 화해 및 조정 모색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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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미국과 중국의 전략, 패권 경쟁의 심화와 군사, 안보 분야 양국의 대결, 충돌 양상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경쟁은 패권경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 기술, 정치/사회문화의 경쟁은 군사, 안보분야 경쟁과 동시에 진행되면서 궁극적으로 군사경쟁 및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경제, 기술, 정치 분야의 경쟁이 진행되는 동안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군사, 안보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상대방을 압박하고, 군사와 다른 분야 간 연계를 시도하여 전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는 상황을 상정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이 군사부문에서 서로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압박/충돌 카드는 무엇이 있는가? 그러한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미국은 스스로 어떠한 피해를 입을 것인가? 향후 중기적 전망(2030-2040년까지), 그리고 이후 장기적 전망(2050까지)을 어떻게 내다볼 수 있는가?

군사 분야에서 가장 확실한 카드는 직접적 군사 충돌, 전쟁에서 승리하여 상대방을 압박하는 방안이다. 미중 간의 직접적 군사충돌은 양국이 각각의 동기에서 상대방에 대한 승리를 가정하였을 경우 자신의 카드로 상정한 경우이다. 미중 양국 중 일방이 충돌을 시작하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 먼저 미국의 선제 공격의 경우이다.

미국은 2050년까지 중국에 비해 군사력 전반에서 앞설 것으로 본다. 미국은 앞선 군사력을 바탕으로 타 분야에서 열세에 처하고 미중 간 패권경쟁에서 역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때 군사력을 사용한 선제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미중 간의 경쟁이 경제, 기술, 정치 분야에서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이 분야의 충돌이 가시화되고 중국의 미국 추월 가능성이 높아지면 미국은 군사분야의 압도적 격차를 활용하여 가능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군사적 충돌과 선제적 제압으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려고 할 것이다.

반면 중국은 미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군사적 열세이므로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 미국의 인도태평양 기지 및 군사력에 대한 공격, 미국의 반격이 확실시되는 미국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의 주권적 일체성, 자국의 안보,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발전 등 소위 2010년경부터 상정해 온 핵심 이익에 대해 미국이 공격할 경우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해왔으므로 이 경우 미국에 대한 군사공격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려 할 수 있다. 자국에게 유리한 군사적 충돌을 기획하여 미국에 대해 군사적 승리를 거두고 단기적이고 고강도 전쟁을 통해 미국에 대해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 가장 두드러진 예는 대만으로 대만에 대한 선제공격을 통해 완전한 통일을 이루지는 못해도 승전을 내세울 수 있는 군사적 성과를 제시할 수 있다.

군사적 직접 충돌을 통한 상대방에 대한 압박, 패권경쟁에서 우위 및 성과 획득이 아닌 상황에서 서로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한편으로는 서로에 대한 군사억지를 강화하면서 군사력 경쟁 및 압박을 통해 상대방의 국력 약화를 추구하는 길이다. 첫째, 군사비 증가의 압박이다. 미중 양국은 지속적인 군비지출과 무기 개발로 상대방의 지출을 압박할 수 있다. 1980년대 미국은 소위 전략방어구상(SDI)를 추구하여 과도한 군비경쟁을 촉발하였고 소련의 과도한 군사비 지출로 냉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둘째, 무기 체계 및 군사 전략 개발을 통한 압박이다. 미국은 이미 3차 상쇄전략 및 다영역작전(MDO: Multidomain Operations) 혹은 전영역작전(Crossdomain Operations) 개념에 입각한 첨단무기 개발에 나서고 있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태평양방어구상(PDI: Pacific Deterrence Initiative)을 제시한 바 있다. 중국 역시 이에 맞서는 반접근지역거부(A2AD: Anti-Access, Areal Denial)전략을 추구하며 지상기반 항공모함 공격 탄도미사일 개발, 극초음속활공무기 개발 등 다양한 첨단무기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술을 둘러싼 미중 간 무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향후 군사비 분야 및 군사기술, 이에 따른 군사전략 분야의 경쟁도 서로에 대한 강력한 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

셋째, 동맹국 확보를 통한 압박이다. 미중 양자 안보, 군사 경쟁은 아시아 안보 아키텍처 및 동맹, 전략 파트너 네트워크를 향한 전면 경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중 안보경쟁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현재까지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의 틀 속에서 기존 동맹 강화 및 전략적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일대일로구상을 통한 연선국가 확대 및 이들 국가들과 안보, 군사분야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적 영향권 확대 역시 서로에 대한 압박카드로 활용되고, 결국 미중 간 군사적 억제, 더 나아가 군사충돌을 염두에 둔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과거 패권 경쟁 혹은 세력균형의 역전, 세력전이의 경우, 소위 투키디데스 함정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무력 충돌을 수반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1] 양국 간 군사 충돌 이전에 다른 분야에서 승패가 결정되거나, 세력전이가 일어나더라도 군사충돌을 통하지 않고 평화로운 세력전이 사례도 존재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간의 군사력에 대 한 정확한 판단을 공유하고, 각 사안별 충돌을 조정할 수 있는 분쟁해결 메카니즘을 만들고, 전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바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미중 양국의 경쟁 역시 서로의 군사력에 대한 명확한 판단, 서로의 갈등 요인에 대한 파악, 그리고 군사력 사용에 대한 기대 수준 조절 등이 필요하다.

 

표) 미중 양국의 향후 군사력 균형, 충돌 전망 및 피해규모 전망

 

II. 군사비 및 군사력, 군사전략 경쟁의 향후 전개와 양국의 압박수단

 

1. 미래 군사비 지출을 둘러싼 미중 양국의 각축

미중 양국은 지속적인 국방비 증가를 통해 서로에 대한 압박수단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은 전 세계에 대한 군사비 지출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과의 국방비 격차가 크며, 군사기술에서 중국을 크게 앞서고 있다. 미래 국방비 산출을 위해 기본적으로 가정할 바는 다음과 같다. 즉 미국과 중국의 GDP 추세에 대한 자료에 의존하여 국방비를 산출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국방비 산출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국가들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을 산정하여 국방비 액수를 산정하는 방식이 가장 장기 추세에 적합하다고 본다.

중국의 경우 국방비가 매년 7%-12% 대에서 변화를 겪어왔지만 대략 경제성장율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왔으므로 경제성장율과 국방비 증가율을 비슷한 정도로 산출하여 미래의 국방비를 산정해볼 수 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경제성장율이 2년 정도의 변화를 겪고 있지만 2021년 백신 보편화 이후 2020년 경제성장율 저하를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2050년까지의 장기추세는 대략 21세기부터의 추세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중국의 국방비 산정에서 정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과거 미소의 냉전 대결 시 소련의 국방비 산정에 대한 많은 부정확성이 제기된 바 있다.[2] 소련의 경우 미국 국방부 내 전문가들이 상정한 것보다 대략 2배 이상의 국방비를 지출한 것으로 후에 밝혀졌고 이는 소련의 경제력 약화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중국 GDP 및 예산, 그리고 국방비 지출에 대해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2년에 한번씩 국방백서를 발표하여 국방비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의 국방력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액수 산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방비 속에 포함되는 항목의 문제로 중국은 연구개발비 및 군 이외의 경찰력, 수비대 등의 예산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정확한 군사비 책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러나 과거 소련의 경우처럼 중국의 군사비 지출이 중국 경제력 발전에 주는 영향을 오해할 정도로 잘못 산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중국은 1980년대 미소 간 군비 경쟁이 소련에 안겨준 엄청난 경제적 부담과 역사적 결과를 학습한 바 있기 때문에, 과도한 군비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지출, 미국의 군비경쟁 유발 정책에 대한 무비판적 대응을 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자체적인 군사비 발표를 서구 국가들의 기준에 맞추어 재산정하는 방식은 현재까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미중 간 군사격차를 왜곡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의 국방비가 현재까지 아시아 뿐 아니라 중동 및 대테러 전략, 유럽 등에 분산되어 소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오바마 정부 시기부터 아시아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아시아 중시 전략이 채택되었고 미국의 전체 해군력의 60%를 아시아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경향은 미래에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은 중동지역으로부터 전면적인 철수를 단행하였고, 대테러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출을 비롯, 유럽에 대한 개입 자제, 유럽동맹국들의 인도태평양 지원 유도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20년대부터 미국이 지출하는 대부분의 군사비는 중국을 염두에 둔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비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는 것이 적절한 가정일 것이다.

 

그림) GDP 대비 미국의 국방비 지출 추이 (출처: 미 국방부)

 

그림) GDP 대비 미중의 국방비 지출 추이(출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미중 간 국방비 격차는 점차 줄어들 것이고 2050년 경 미중 간 군사비 액수 자체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현재까지 연간 GDP 대비 약 3. 5% 정도를 지출하고 중국이 GDP 대비 1.7% 정도 지출한다고 보았을 때, 향후에도 지속적인 군사비 지출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도 GDP 대비 군사비 증가를 위한 목소리도 존재하며 향후 미중 간 본격적인 군사대결이 벌어지면 중국이 미국 수준의 군사비 지출을 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의 군사비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것이므로 인도, 태평양 지역만 놓고 보았을 때 미중 간 군사비 지출은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로 보았을 때 역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더불어 미중 양국은 국방 관련 연구개발비 증가의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국방비 지출 부담이 증가하며 중국의 경제발전, 사회복지 비용 지출에 압박요인이 된다.

2021년 3월, 중국은 연간 1조 3,600억 위안(2,092억 달러)의 국방 예산을 발표했는데, 이는 2020년 지출된 1조 2,700 억 위안(1,835 억달러)에서 6.8 % 증가한 수치이다. 중국의 국방비는 지난 20년 동안 거의 6배 증가하여 2000년 412억 달러에서 2020년 2,490억 달러로 급증했다. 중국은 현재 일본, 한국, 필리핀, 베트남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군사 지출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이다.

2000년 이후 중국의 GDP 대비 국방비는 중국의 국방비 산출 불투명성 때문에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대략 2% 이하로 대략 1.5%-1.7% 정도로 볼 수 있다. 군사비 지출을 총 정부 지출의 비율로 고려할 때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2000년 11.3%에서 2020년 4.7%로 감소했다.

이에 비해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GDP의 약 3.9 %였다. 미국의 경우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증가한 후 예산 대비 군사비 지출도 마찬가지로 감소했다. 2001년 9.6%, 2020년 7.9%로 감소하여 9.11 테러 이전으로 감소했다. 미국은 세계의 패권국으로 직접 전쟁을 수행할 경우 전쟁수행비용을 따로 책정하여 GDP 대비 5%에 달하는 군사비 지출을 한 적도 있었다. 향후 중국과 본격적인 군비경쟁이 이루어지면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할 가능성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사태로 미국의 지출은 국내 경제와 보건 분야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장기적 전망은 미국의 경제발전에 달려 있다.

지역 차원에서 동아시아에 대한 각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은 1990년 911억 달러에서 2020년 3,500억 달러로 증가했다. 이러한 지출 증가의 대부분은 중국이 주도한 것으로 1990년에 중국은 전체 동아시아 지출의 23.2%를 차지했다. 2020년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69.8%를 차지한다. 더 넓은 지역적 맥락에서 볼 때 중국 군사 예산은 아시아 대륙과 중동을 포함할 경우, 전체 누적 지출의 39.5 %를 차지한다.

향후 군사비 지출을 예상해 보자면 미중 양국의 GDP 대비 수치로 알아볼 수 있다. 이미 중국은 구매력 기준 GDP로 2014년 미국을 추월했고 향후 2020년대 후반 경 명목 GDP도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GDP 규모는 각각 20조 달러, 15조 달러로 4대3 정도이며 중국은 미국의 70%를 상회하고 있다.

향후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고 점차 격차를 벌려가면 미중의 GDP 격차는 커질 것이다. 일본경제연구센터의 예상에 따르면 2050년 경 중국은 약 35조 달러, 미국은 약 32달러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국방비 지출 수준이 현재와 같다 하더라도 미중 양국이 대략 약 9000억 달러 전후에서 비등하거나 중국의 국방비 지출 수준에 따라 중국이 앞설 수도 있다. 더욱이 아시아에 집중하는 미중 간 국방비만 따져볼 때, 미국은 중국에게 국방비 지출 면에서는 뒤질 것으로 현재 예상할 수 있다.

 

그림) 향후 미중 GDP 추이(출처; 일본경제연구센터)

 

반면 영국의 회계법인 PWC는 이보다 중국의 강한 우세를 예상하기도 한다. 이 경우 미중 간 국방비 차이에서 미국은 현격한 열세에 처하게 된다.

 

이를 기초로 미국과 중국이 현재와 같은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할 경우 미국의 여전한 우세를 예상할 수 있지만,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중국의 지출 비율을 늘일 경우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그림) 미래 미중 군사비 격차(출처: PWC)

 

호주의 독립 연구 센터 (Center for Independent Studies) 연구원 인 벤 허 스코 비치 (Ben Herscovitch)는 현재 추세를 보면 2050년 이전에 중국의 연간 국방 지출 (1조 1억 달러)이 미국 지출 (9 천억 달러)을 능가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코로나 사태로 좀 더 빠르게 변할 수 있다. 블룸버그의 분석에 따르면 미중 간 GDP 격차가 코로나 사태로 약 6조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어 향후 격차 축소는 경제회복 속도에 따라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코로나 사태 이후 미중 경제력 격차 축소 추이(출처: 블룸버그)

 

2. 군사력과 군사전략 부문 미국의 대중 전략

군사전략과 무기체계는 미중의 치열한 경쟁 속에 서로의 억제 및 압박, 더 나아가 공격용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미국은 중국을 본격적으로 억제, 압박하기 위해 국방전략을 꾸준히 개발해오고 있다.

미국의 향후 국방전략은 2018년에 출간된 국방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에 나타나있는데, 요약본만 공표된 상황이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미 육군대학 부설 전략연구소(SSI)가 미 육군장관에게 보고한 『미육군 개혁: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중국과의 초경쟁과 전구전략』 연구보고서에 나타나 있다.

미국은 향후 미중 간 고위험(High-risk), 초경쟁적(Hypercompetitive environment)으로 진입한다고 가정하여, 자신의 군사력을 극대화하여 중국의 전략에 대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8년까지 중국에 대응한 미국의 전략적 우세가 감소되는 가운데 인도-태평양사는 질적으로 우세하고, 신속하며, 탄력있고 충분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미국은 향후 미중 간 군사력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도-태평양사 작전책임구역(AOR)에서 미국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경쟁력을 갖추고, 다영역전장(MDO) 환경하에 합동군(JF)을 위한 전략, 기획과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한국은 중국의 지상위협을 억제하는 주요 책임전구라고 상정하고 있다.

미국의 가장 기본적인 대중 군사 압박카드는 중국에 비해 여전히 월등히 앞선 무기 체계와 인도태평양 군사전략을 강화하는 것이다. 즉 육, 해, 공, 사이버, 우주전력 간 상승작용을 극대화한 다영역 작전이 핵심 구성요소이다. 미국은 중국이 반접근, 지역거부(A2AD) 전략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 투사를 최대한 막고 자신의 군사력을 투사하여 정치, 경제적 영향권을 확보하려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16년 다영역전투(Multi-Domain Battle) 개념이 등장하였고, 이는 2년 뒤인 2018년 다영역작전(Multi Domain Operations)으로 진화한 바 있다. 미군을 이를 통해 단일 전구에서 능력의 통합을 통한 적대국과 경쟁할 수 있는 부대를 만드는 한편, 2035년까지 중국과 러시아를 모두 가정한 2개 이상의 전구에서 다영역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다영역 작전을 위한 포괄적 계획으로 인도-태평양 사령부 중심으로 태평양 억제 이니셔티브를 위해 46억 8천만 달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을 따라 다영역작전을 기획하고 추구하는 중국에게도 같은 군비경쟁을 유발하는 효과를 제기하며 중국에게는 큰 압박카드로 작용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군사력 강화는 집중적인 군사비 지출 계획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태평양억제구상(PDI: Pacific Deterrence Initiative)을 통해 위험을 완화하고 에스컬레이션을 방지하면서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억제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접근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회계연도 2022년의 지출 수준을 정하고 있는 바, 46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으로 향후 더욱 증가될 계획이다. 미국은 2022년 회계 연도의 46억 8천만 달러에 더해,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2020년의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요청을 반영한 문서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269억 달러를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비 증가의 소요는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집중하고 있는 5개의 주제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즉, 군사력 재배치 및 태세 완비; 연습, 실험 및 혁신; 합동 군 치사율; 물류 및 보안 지원; 동맹과 파트너 강화 등이다. 이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제1도련을 따라 날짜변경선 서쪽에 있는 정밀 타격 네트워크를 통해 통합 합동 군을 배치하는 것이 1차 목표이다.

더 나아가 제2도련선의 미사일 방어, 그리고 안정성을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전투 작전을 확장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제공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괌의 국토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한 요구를 제시하는 한편, 2021년의 요청은 지상 기반 장거리 화력에 4억 8천만 달러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29억 달러를 사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생존 가능하고 정밀한 타격을 위해 500km 이상의 거리에서 공중 및 해상 기동을 추구하고 있다.

우주 기반 영구 레이더에 대해 2022회계 연도에 1억 달러를 요구하는 반면,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해당 항목에 대해 2023년부터 2027년 회계 연도까지 22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미국 영토에서 "전력 투사, 분산 및 훈련 시설"을 위해 16억 3천만 달러를 요청하였고, 이 항목은 회계연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467억 달러를 사용할 예정이다.

군사력의 연구개발 영역에서도 미국은 향후 10년 간 다영역 작전을 위한 전략개념, 무기체계 개발을 추구하고 이후에는 4차 산업혁명에 기초한 제3차 상쇄전략의 발전을 추구할 것이다. 연구개발 분야에서 오랜 전통을 가진 미국은 DARPA 산하 전략능력실(Strategic Capabilities Office, 또는 SCO)을 2010년에 창설하여, 혁신적인 이점을 가져올, 달성 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상하며 목표를 제시해 왔다. 전략능력실은 현존 기술의 운용을 다양 하게 혼합(mixing)하고 재구성함으로써 다양한 작전영역에서 새로운 상대적 우위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민간의 첨단기술을 보다 효율적으로 도입하고, 군사기술화시키기 위해 2015년 국방혁신실험실(DIUx: Defense Inmovation Unit-Experimental) 설립하여 신무기 기술을 추구하고 있다.

신기술과 기술 융합의 영역이 갖는 군사적 잠재성이 전쟁수행방식에 녹아들어감으로써 근본적인 전쟁수행방식의 변화로 이어져 새로운 양상의 전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드론, 인공지능이 결합한 자율무기체계와 로봇전쟁의 가능성은 점차 그 윤곽을 드러냄으로써 전쟁수행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며, 인간중심의 전쟁 주체 관념에 까지 큰 영향 을 미치게 될 것이다.

미국의 제3차 상쇄전략은 자율적 딥 러링 시스템 개발, 인간-기계 협력의 의사결정체계, 인간 병사의 개별 전투능력 향상, 개선된 인간 무인체계의 혼합 작전, 미래 사이버 및 전자전 환경에 작동 하는 부분 자율 무기의 개발과 운용의 5개 분야에서 기술적 혁신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관련된 규범 경쟁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자율성, 무인무기 부대 편성(teaming), 스워밍(swarming) 부분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결국 제3차 상쇄전략은 전·평시를 아우르는 작전개념과 기술의 가능성과 한계를 포착하기 위한 조직적 혁신을 병행하여 추구해 나갈 것이다.

 

3. 군사력과 군사전략 부문 중국의 대미 전략

군사력 증강, 무기체계 발전, 군사전략 부분에서 중국이 사용할 수 있는 대미 압박 카드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주로 방어적 차원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반접근 지역거부, 즉, A2/AD 전략이란 1) 중국 동남부 해안선을 기준으로 200해리 이내 해역, 즉 제1 도련선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거부’와 200에서 600해리 이내의 제2 도련선을 대상으로 하는 반접근 전략으로 구분된다. 즉 지역거부란 작전공간 내에서 배치 및 활동하는 상대방 군사력의 자유로운 작전 수행을 저지 및 교란하는 것이고, 반접근은 특정한 작전공간에 대한 상대방 군사력의 진입을 원거리에서 예방-차단하는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은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을 목표로 차례로 미국을 거부할 수 있는 군사력 확장에 힘쓰고 있다고 가정한다.

중국은 부족한 군사력을 점진적인 군사비 지출과 연구 개발 지원으로 만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미국에게 구조적 압박이 될 수 있다.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공개된 중국의 2021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6.8% 인상된 1조3553억여 위안이며, 당시 중국은 6%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토대로 적절한 증가폭임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국방예산 증가율은 2015년 10.1%에서 2016년 7.6%로 내려온 뒤 7.0%(2017년), 8.1%(2018년), 7.5%(2019년)를 각각 기록. 코로나19 팬데믹 여파가 컸던 지난해에 최근 30년 사이 가장 낮은 6.6% 국방예산 증가율을 설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는 자체 분석 모형을 토대로 1조2130억 위안으로 발표됐던 2019년 중국 국방예산에서 누락된 무기 수입과 인민해방군 소유 기업관련 보조금 등을 반영할 경우 실제 지출은 1조6600억 위안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는 중국 발표 수치보다 37% 폭증하는 수준으로 글로벌 분석기관들은 중국 국방예산에 이 처럼 숨겨진 지출 항목들이 숨겨져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 국방예산의 불투명성을 언급하며 "중국 군 최고기관인 중앙군사위 직속의 인민무장경찰 예산, 우주 프로그램 예산, 해안경비대 예산 등이 국방예산 항목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공식 발표되는 수치만으로도 러시아·일본·한국·인도·대만 등 역내 5개국 국방비를 모두 더한 것보다 많은 상황이다.

미국과학재단(NSF)은 2018년 보고서에서 중국의 연구개발(R&D) 지출액이 그해 미국을 이미 추월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구개발 지출액은 국방 예산과도 밀접한 항목으로 2000~2017년 사이 중국의 연평균 연구개발 투자 증가율은 17%에 이르는 반면, 미국은 4%에 그치는 형편이다. /p>

2020년대 중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예측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은 향후 10년 동안 국방비 지출을 꾸준히 늘릴 수 있는 정치적 의지와 재정적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인민해방군 현대화를 지원하고 융합 군사-민간 방위 산업, 방위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기술 탐구, 국내 방위 투자, 국내 방위 산업 개발, 과학 기술 기반 확충, 해외 기술 및 전문 지식 습득 등 인민해방군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장기적인 목표는 강력한 민간 산업 및 기술 부문과 융합되어 현대적 역량에 대한 인민해방군의 요구를 충족 할 수 있는 완전히 자립적 인 방위 산업 부문을 만드는 것으로 이는 미국에게 장기적 압박이 될 것이다.

인민해방군은 여전히 중요한 단기적 역량 격차를 메우고 현대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외국 장비, 기술 및 지식을 수입해야 하는 한계에 부딪혀 있다. 중국은 외국 투자, 상업적 합작 투자, 인수 합병, 학술 교류, 중국의 학생과 연구원이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얻은 외국 경험, 국가가 후원하는 산업 및 기술 스파이 활동, 수출 통제 조작을 활용하여 군사 기술 및 전문 지식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추구할 것이다.

 

그림) 각국의 구매력 지수 GDP 기준 연구개발비 투자액

 

미국의 대중 군사력 증강에 대해 중국은 더욱 빠른 속도로 반접근, 지역거부를 위한 무기 개발의 필요성에 직면하여 꾸준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8년 중국은 중국항공과학산업회사(이하 CASIC)이 생산한 대함 크루즈 미사일(ASCM) CM-401 모델을 공개하였는데 CASIC의 브로슈어는 CM-401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ASBM’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MRBM DF-21은 바다에서 움직이는 배들을 추적하기 위해 고안된 센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것은 재래식과 핵탄두, 두 가지 모두를 장착할 수 있으며, 900-1000마일의 범위를 가진다. 둥평 21D는 비행기 운송선과 같은 대형 선박을 공격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로 개발되었다. DF-26은 3000-4000km의 타격 거리를 가진 탄도 미사일인데, 이 역시 재래식 탄두와 핵탄두 모두를 장착할 수 있으며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중국의 첫 번째 재래식 탄도미사일로 여겨지고 있다. DF-26의 타격 거리 내에는 동태평양에 있는 대부분의 미국 군사 기지가 포함되는 실정이다. 중국은 또한 재진입 탄두 및 탐지 시스템, 그리고 극초음속 탄두를 개발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어서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에게 큰 압박이 될 것이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력 투사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또한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8년 싱쿵-2(Xingkong-2)’라는 극초음속 비행체를 신장자치구와 내몽고자치구 내의 미사일 발사장에서 시험하는 등 수(數)종의 HGV를 개발하였다. 2019년 10월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는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DF(둥펑)-17을 공개하였고, 중국은 2017년 12월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한 둥펑-17의 시험 발사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했다. DF-17은 핵탄두형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 마하10으로 비행하고 비행 중 궤도를 바꿀 수 있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를 돌파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극초음속 무기들은 미국의 항공모함 활동에 큰 제약요인이 되어 미국이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무기체계와 방어수단을 개발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미중 간의 핵 무기 경쟁은 미국의 압도적 우위로 현재 나타난다. 핵탄두 부분에서 중국이 대략 300개 전후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고, 운반수단에서도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제외하면 전투기나 잠수함 부분에서 미 본토를 공격할 능력은 매우 제한된다. 반면 미국의 중국에 대한 1차 공격 능력은 압도적이어서 중국의 2차 핵보복능력을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그러나 향후 중국의 핵능력 증가로 미중 간의 핵균형, 혹은 핵군축을 향한 필요성이 증가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핵공격을 통한 미국의 대중 우위는 줄어들 것이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대미 압박 수단은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핵무기 정책은 적에게 용납 할 수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충분한 힘으로 대응하고 선제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핵군사력 유지를 우선시해왔다. 향후 10년 동안 중국의 핵탄두 비축량은 중국군이 현대화함에 따라 최소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운반 수단 역시 다탄두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잠수함, 극초음속 비행체 부분에서 더욱 발전할 것이고 미 본토에 대한 핵 위협은 증가할 것이다. 향후 중국 핵군사력 및 준비 상태에 대한 예상 변화는 중국의 보복 능력을 위협 할 수 있는 미국의 군사력 증가를 능가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발전 속에서 기존의 중국의 핵선제불사용원칙의 변화 가능성도 존재하며, 이 과정에서 미중 간 새로운 핵군축의 필요성이 등장할 수도 있다.

 

4. 동맹국 전략을 통한 상호 압박

현재까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중의 안보아키텍처 경쟁은 미국의 다층적 동맹체제로 중국에게 큰 압박 수단이 되고 있다. 중국은 14개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서 동남아국가들 및 일본과 영해, 해양영토 분쟁을 겪고 있고, 인도 등과 육지 영토 분쟁을 겪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은 중국과 국경, 해양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에 대개 적극적인 군사 지원을 통해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

미국은 이들 국가들에 대한 무기 지원 뿐 아니라 항구, 기지 등 군사시설 이용 권리 획득, 군대 파견, 군사고문단 파견 등의 압박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동시에 다영역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아시아 동맹체제의 근본적 개편, 그리고 유럽 국가들의 인도-태평양 작전 참여 등을 다음 단계에서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도 동맹국과의 군사 연합성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미군사력의 전진배치와 순환배치를 적절히 배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동맹국과 파트너에 대한 신뢰 제공을 강화할 것이다. 날짜경계선 서쪽에 적절히 분산 된 병력 자세와 합동 병력 배치를 추구하며, 치사율과 생존 가능성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우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보유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현재까지 일대일로의 안보화 전략에 국한되고 있지만 점차 경제력을 활용한 미국의 동맹이나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적극적 공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군사력 투사 및 원정 능력은 미국이 방위 조약을 맺고 있거나 안보 공약의 결과로 방어해야 하는 동남아시아의 미국 동맹국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동맹이나 파트너에 대한 중국의 공격에 대해 미국이 대응하지 않는 경우 미국의 신뢰도는 약화될 것이다.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에서 미국 동맹국과 파트너의 손실은 미국의 안보 및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 동맹국과 파트너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지역의 민주적 거버넌스의 실행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미국이 중국의 공세에 대비하여 동맹국이나 파트너를 방어한다면 비용이 많이 들고 오래 지속되는 분쟁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에 대한 압박도 무시하기는 어렵다.

미중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경우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가는 군사충돌이 단기간에 마감되고 자국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을 원할 것이다. 일본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미국의 편에서 중국과 군사적으로 대립할 것이지만 참여의 정도는 다를 것이다. 호주와 인도는 미국과 적극적 군사적 협력을 할 가능성이 높고, 한국은 가능한 한 직접적인 군사 대결에 연루되지 않는 것을 원할 것이다.

 

III. 미중 간 군사 충돌의 가능성과 양상 변화

 

1. 핵전쟁으로 상승 가능성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은 그 여파가 두 국가는 물론, 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지구 전체의 국제사회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크다. 미중 양국은 군사적 수단을 이용하여 경쟁에서 승리하려 할 경우 반드시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하며, 승리하더라도 자국에 결정적인 피해가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미중 양국은 모두 핵무기 국가로 양국의 전쟁은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현재 중국의 핵탄두는 320개 정도에 불과하고 운반 수단 역시 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탄도미사일, 전투기 등 3축 체제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핵무기가 미국의 본토를 목표로 할 경우 모두 미국의 방어망에 취약한 상황이다. 미국은 전략적 미사일 방어망으로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중국의 잠수함 및 전투기는 미국의 본토에 닿기 전에 탐지되어 무력화될 공산이 현재로서는 크다.

미국은 1차 선제 공격으로 중국의 핵능력 대부분을 제거할 수 있다. 핵 미사일 격납고 및 이동식 발사대를 탐지하여 무력화하고 핵탄두를 제거함으로써 중국의 2차 핵 공격 능력을 무력화하는 선제공격을 성공할 수 있는 수준이다. 현재까지 중국은 외부세력의 핵공격에 대해 최소한의 2차 핵공격 능력을 유지하여 보복에 의한 억제를 추구한다는 최소억제전략 및 핵선제불사용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역시 이러한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며 향후 중국의 전반적인 군사력이 향상되면서 핵능력 역시 향상되고 핵전략 역시 변화될 것이 확실하다. 중국은 핵탄두를 급속히 증강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수를 증가시키는 한편, 스텔스 전투기, 핵잠수함 등의 능력을 개량하여 미국 본토을 위협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중국 역시 자국의 기술로 미사일 방어체계를 개발하고 있으므로 점차 미중의 핵전쟁을 서로 감당하기 어려운 본토의 피해를 입을 전망이 크다.;

미중의 군사적 충돌이 핵전쟁으로 상승한다면 2050년과 같은 미래의 경우 서로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다. 양국의 군사시설은 거의 다 파괴되고 통상전력 역시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이를 것이며, 양국의 수도 및 주요 시설들이 파괴된다면 전후 복구는 거의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중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은 주변국에 대한 피해를 수반하여 동아시아 중국 인접국 역시 핵전쟁의 2차 피해를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중 양국 모두 핵전쟁의 위험을 잘 알고 있으므로 향후 미중의 군사적 충돌은 통상전쟁의 범위에 한정될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 군사충돌시 중국의 핵능력을 제거하기 위한 본토 공격은 상당한 수준에서 자제할 것이며 미국이 중국의 핵능력을 제거하여 중국본토에 대한 핵공격을 군사적 대안으로 삼을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이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중국 역시 미국 본토, 미국 동맹국 주둔 미군에 대한 핵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 미국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자제할 것이다.

 

2. 대만 충돌 가능성

미중의 군사적 충돌은 아시아 지역에 한정될 것이다. 현재 미중의 충돌이 예상되는 지점은 대만, 남중국해, 동중국해, 한반도, 그리고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부근이다.

중국은 대만의 독립,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력 증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이 지탱해 온 하나의 중국 원칙이 약화될 경우 이는 중국의 주권적 이익을 훼손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소위 핵심이익이 침해될 경우 중국은 군사력을 동원하여 이를 수호하고자 할 것이므로 중국은 전쟁의 승리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대만과 미국, 미국 동맹국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는 중국의 미래 전략에서 대만 통일은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이 1971년부터 중국을 유일한 정부로 인정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실현하는데 성공했다. 대만과 현상유지를 통해 점진적이고 평화로운 통일을 추구한다는데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시진핑 주석의 시대에 중국은 홍콩, 마카오, 신장, 티벳에 대한 완전한 장악, 그리고 더 나아가 대만 통일을 통해 중국의 부흥을 완성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홍콩에 대한 강제적 통합으로 소위 일국양제에 대한 중국의 공약은 의미를 상실했고 대만은 중국의 강압적 통일 정책을 두려워하여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두 번의 임기가 2022년에 마감되지만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있어 2030년대까지 주석직을 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존재한다. 시진핑 주석은 2035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사회주의 강군 건설의 계획도 2028년으로 7년을 앞당겨 추진하고 있다는 논의도 전해지고 있다. 그렇게 볼 때 시진핑 주석은 2020년대 후반부에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하여 대만을 군사력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관측도 가능하다.

2021년 현재 중국은 대만에 대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만에 대한 미국의 핵 확장억제, 통상전력 지원이 보장되지 않으면 단기간에 대만을 군사적으로 점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미국의 지원이 확보될 경우 미국 역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중국의 대만 점령을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이 대만에 대해 확실한 안전보장의 의지를 보일 때 중국은 대만 공격을 자제할 것이나, 대만의 독립선언 등 중국의 핵심이익이 침해될 때에는 언제든 군사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 시위는 2020년대에 들어와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2020년 한 해동안 대만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중국의 공중 진입은 380회에 달하고 있다. 2021년에는 중국의 최대 구축함대가 대만해협을 통과한 바도 있어 대만에 대한 강한 군사적 견제를 추구하고 있다.

중국이 대만을 군사력으로 통일하려 할 경우, 우선 강력한 미사일 공격 및 공군력으로 대만의 공격력을 파괴하고, 둘째 대만에 대한 미국 및 미국 동맹국들의 지원을 막기 위해 해상 봉쇄를 추진하며, 셋째, 미국의 함대 진입을 막기 위해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에 입각한 반개입 군사력을 사용하고, 넷째, 이를 기반으로 대만에 대한 상륙작전을 시행하여 대만을 통일하는 방법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은 전격적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수 개월에 걸친 전략으로 대만에 대한 외부의 지원을 막고 대만 점령을 기정사실화하는 점진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다. 문제는 미국이 중국의 대만 무력 통일 기도 시 얼마나 강력한 군사개입을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향후 군사력 균형의 관점에서 대만에 대한 중국의 우위는 더 현격해질 것이고 결국 미국의 개입의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군사적 관점에서 현상유지를 위한 미국의 억제력에는 결국 한계가 봉착할 것이다. 중국은 군사력의 강화를 통해 미국과 대만의 사전 정찰, 감시 능력을 약화하여 기습적인 대만 점령을 감행하는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결국 군사적으로 중국의 대만 점령에 대한 억제를 할 수 없다면, 외교적, 정치적 억제가 불가피하다.

홍콩 사태의 경우 중국의 압박이 국제사회의 효율적 반대를 불러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홍콩은 중국의 영향권 하에 온전히 복속되었다. 만약 대만을 중국이 군사력으로 점령하여 통일했을 경우 중국이 자국의 국가전략에 현격한 위해가 되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있다고 하면 무력 공격을 자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미국 혼자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미국의 동맹국 및 국제사회의 공동 행동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중국의 대만 공격에 대한 미국과 동맹국, 국제사회의 명확한 의사 표명과 신뢰할 수 있는 메시지가 전달될 때 외교적, 정치적 억제와 대만의 현상유지가 가능한 일이다.

 

3. 남중국해 충돌 가능성

남중국해는 세계 해상 물동량의 40%가 이동하는 주요 해역으로 중국은 남중국해 전역에 대한 해양영토주권을 주장하고 있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대만 등 동남아 국가들과 분쟁을 겪고 있지만,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중국은 남중국해 전체에 대한 군사적 장악을 통해 해양영토를 확보할 것이다.

현재까지 중국은 인공섬 건설, 남중국해 도서들에 대한 군사시설 배치, 항공모함 증강 및 원양해군력 증강,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유화, 압박 행위 병행 등으로 남중국해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다.

향후 30년 동안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약화되고,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군사적 연대가 약화되는 한편 중국이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할 경우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증대될 것이다. 미국이 적극 개입할 경우 중국의 군사적 승리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지만, 미국의 국력 약화 및 전략 변화가 있을 경우 중국은 적극적 군사적 행동을 통해 남중국해를 장악할 것이다.

 

4. 동중국해 충돌 가능성

동중국해는 센카쿠/조어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와 대륙붕의 경계 및 해양자원의 문제로 중국과 일본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역이다. 현재까지 미국은 동중국해를 둘러싼 대일 군사적 지원을 확고히 공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군사력으로 동중국해를 장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일본 역시 지속적인 해공군력 증강으로 동중국해를 방어하고 있으며 미국의 공약을 확보하는 한편, 법개정을 통해 미국과 함께 동중국해 장악을 위해 군사력 사용의 제한을 지속적으로 완화해왔다.

향후 중국이 군사력을 증강하더라도 미일 동맹이 유지되고, 동중국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확고하며 일본의 군사력이 증강되는 한 동중국해에서 우선적으로 미중 간, 중일 간 군사력 충돌이 발생할 확률은 낮다.

 

5. 한반도 충돌 가능성

한반도의 경우 한미동맹과 북중동맹이 대립하고 있어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은 미중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항존한다. 1950년 한국 전쟁을 이러한 가능성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

북한은 실전배치 및 사용가능한 핵전략을 이미 갖추고 있으므로 남북한의 군사력 대결, 북미 간의 군사력 대결은 핵전쟁으로 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국 역시 한반도 전쟁이 미국의 개입을 초래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력 사용을 자제시키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선제적으로 일으킬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대만과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에서 미중 간 충돌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은 이들 지역의 작전 수행을 위해 이동 배치 및 파견이 가능할 상황이 전개되고 중국은 이를 막기 위한 서해 봉쇄작전 및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등을 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이 미국의 전쟁 수행을 기회로 한국에 대한 군사 공격 위협 혹은 군사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주한미군이 아시아 내 다른 지역에 파견되어 군사공백이 생길 경우 한반도의 사태와 아시아 내 다른 충돌상황이 연계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향후 2050년 경을 예상해 볼 때, 북핵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에서 북한이 핵국가로 존재하고 북중 동맹이 강화되어 있다면 미중 간 아시아 군사충돌은 한반도와 연계되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IV. 미중 전면 충돌 시 양국의 피해

미중이 실제로 군사적으로 충돌할 경우 양국의 군사적 피해 뿐 아니라 경제적 피해, 그리고 국내정치적 피해, 국제적 위신의 변화 등 가져올 것이다. 미중의 군사력과 무기가 발전함에 따라 미중이 입을 군사적 피해는 승리하더라도 막대할 것이다. 핵전쟁의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공멸을 가져오므로 미중이 반드시 회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전쟁의 경우 지리적으로 매우 제한된 단기적 고강도 분쟁일 경우 패배국의 비대칭적 피해가 클 것으로 보지만 여전히 양국 모두 군사적 피해를 입을 것이다. 미중 간의 군사적 충돌은 해상, 공중전 뿐 아니라 사이버, 우주전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체적인 지휘, 통제(C2) 체계의 피해를 수반할 것이다. 만약 상대방의 본토, 혹은 동맹국의 군사 기지, 동맹국의 본토에 대한 사이버전을 함께 수행할 경우 피해는 더욱 막대하며 군사 부문을 넘어선 민간 부문의 피해를 동반할 것이다.

경제적 피해 역시 막대할 것이다. 현재까지 미중의 상호 무역 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어 왔다. 앞으로 미중 간 무역 및 생산망, 공급망의 탈동조화가 일정 부분 지속되어도 경제적 피해는 불가피하다. 현재까지 미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의존도가 더 높고, 미국 역시 중국의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므로 미중 충돌시 양국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는 GDP 대비 상당할 것이다.

 

그림) 미중의 상호 무역의존도(출처: CEIC 데이터베이스)

 

랜드 연구소는 2025년을 기준으로 미중의 군사적 충돌 시 미중이 입게 될 양자 간의 경제적 피해를 아래와 같이 추산한 바 있다(Gomber 2016). 그림에서는 중국이 미국보다 경제적 피해가 크며 이는 GDP 대비 양국의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단기적 피해에서 미중의 피해 격차는 작지만 장기전이 될 경우 중국이 입는 피해는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미중의 군사 충돌의 무대가 인도태평양, 그리고 서태평양 지역이 됨에 따라 중국의 경제활동은 극도로 위축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상당한 것이 사실이지만, 중국의 경우에 비해 지리적 위치 상 피해는 적을 것이다.

반면 중국은 해외 수출과 수입의 경로가 피해를 입을 것이며, 중국에 대한 투자 역시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해외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은 에너지 수송로의 교란으로 역시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미중 군사적 충돌 시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에 협조할 경우 중국과의 교역, 투자 관계가 축소되어 중국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는 미국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025년 미중 충돌시 미중의 경제적 피해

 

V. 결론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이 안보, 군사 분야에서 중국에 대해 가지는 압박카드가 월등하다고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위는 줄어들 것이다. 중국은 장기간을 두고 대미 압박카드를 축적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압박카드를 상호 간에 상승하면서 비용은 증가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군사충돌이 현실화될 경우 양자의 피해는 각 분야에 걸쳐 엄청나므로 군사적 충돌 회피, 단기 충돌 후 화해 및 조정 모색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미국과 중국은 지속적인 군사비 증가로 국가 예산과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군사비의 비용 지출이 증가할 것이고, 자신에게 유리한 영향권 확대 및 동맹 강화를 위한 지출도 증가할 것이다.

무엇보다 양국 간 군사충돌이 현실화될 경우 승리를 하더라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충돌시 예상되는 결과와 피해를 가시화하여 충돌을 막는 것이 미중 양국은 물론 아시아 국가들과 국제사회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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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그레이엄 앨리슨. 2018. 『예정된 전쟁 :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그리고 한반도의 운명』. 서울: 세종서적.

[2] 다음의 책에서 이러한 상황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음. 앤드루 크레피네비치, 배리 와츠. 2019. 『제국의 전략가 앤드루 마셜, 8명의 대통령과 13명의 국방장관에게 안보전략을 조언한 펜타곤의 현인』. 서울: 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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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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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전재성_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 서울대학교 교수. 미국 노스 웨스턴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국제정치학회장, 외교부 및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정치이론, 국제관계사, 한미동맹 및 한반도 연구 등이다. 주요 저서 및 편저로는 《남북간 전쟁 위협과 평화》(공저), 《정치는 도덕적인가》, 《동아시아 국제정치: 역사에서 이론으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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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및 편집 : 표광민 EAI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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