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 라운드테이블] 민주주의 가치 구현과 부패 방지를 위한 간담회
| 멀티미디어 | 2023-02-13
엘라이나 문지유 피피디(Alina Mungiu-Pippidi) 베를린 헤르티 스쿨(Hertie School in Berlin) 교수는 반부패와 관련한 현 세계 정세와 유럽 연합의 사례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들에 관해 설명합니다.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청렴도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거버넌스 개혁은 기부가 아닌 국내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아울러, 지역적인 맥락과 조건들을 이해하고, 반부패 활동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활동가들을 찾아 개혁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에카테리나 리소바(Ekaterina Lysova) 국제민간기업연구소(Center for International Private Enterprise: CIPE) 유라시아 지역 담당국장은 사기업과 시장 주도 개혁을 통해 사회 전체의 민주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CIPE의 사명에 대해 설명합니다.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거버넌스 개혁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반부패 활동가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글로벌 반부패 움직임이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굿 거버넌스를 위한 긍정적인 초석을 마련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동아시아연구원(EAI)은 지난 1월 30일 민주주의 가치를 구현하고, 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엘라이나 문지유 피피디(Alina Mungiu-Pippidi) 베를린 헤르티 스쿨(Berlin Hertie School) 교수와 에카테리나 리소바(Ekaterina Lysova) 국제 민간기업연구소(Center for International Private Enterprise: CIPE) 유라시아 지역 담당국장은 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주의 지원 사업 전략과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에 대해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조정훈, 하태경 국회의원과 김거성 상지대 교수, 김남규 고려대 교수,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 김종민 KBS 이사, 유종성 가천대 교수,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이숙종 EAI 시니어펠로우,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조원빈 성균관대 교수, 최재혁 참여연대 선임간사, 한성민 한국외대 교수 등 반부패 정책전문가들은 지능화된 형태의 권력형 비리를 방지하고, 청렴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공적 개발 원조에 있어 수원국에 효과적으로 반부패 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여 그 결과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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