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Note]

동아시아연구원 [Global NK Zoom & Connect]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글로벌 안보환경과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리처드 베츠(Richard K. Betts) 컬럼비아대(Columbia University) 교수를 초청하여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베츠 교수는 현재 진행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군사적, 경제적 강압 이론(coercion theory)의 시험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의 유사점을 지적하며, 일인독재정권이 핵무기 능력을 보유할 경우 발생하는 지역안보 불안정성의 문제를 설명합니다. 중-러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이 "어색한 입장"에 놓여 있으며, 장기적으로 러시아를 비군사적 혹은 경제적 방식으로 도울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I.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함의와 전망

• 베츠 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전쟁이 과거 냉전의 군사적 대결을 구체화한 것과 유사한 측면에서 신냉전 시대의 개막을 알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차원에서 “지정학의 거대한 전환점”이라고 설명한다.

•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군사 및 경제 강압이론의 검증하는 시험대”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러시아에 부과된 경제제재는 러시아의 경제와 전쟁 수행방식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서방은 물론 러시아... 그리고 간접적으로 전 세계에 고통을 가했기 때문에 상반된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설명한다.

•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의 사용,” “전술 혁신,” “대전차 무기의 효과”와 같은 신기술의 영향을 보여준다.

•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양측이 합의에 의해 종전을 진지하게 협상할 수 있는 여건을 찾는 것”이다. 베츠 교수는 이 전쟁이 “몇 년 동안 어느 쪽도 극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지속될” 가능성에 주목한다.

II. 러-중 관계와 대만의 전망

• 베츠 교수는 서방의 압박으로 인해 중국이 러시아와 더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동기가 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세계 국가들의 단호하고 단합된 반응을 본 중국이 러시아와 너무 긴밀한 동맹관계를 맺는 것의 위험성을 알고 있다”라고 강조한다.

• 따라서 중국은 “난처한 입장”에 놓여 있다고 지적한다. 궁극적으로, 중국은 “군사적인 수단이 아닌 경제적인 방식으로 러시아를 도울 수 있고” 또한 러시아에 대해 “비밀리에 군사적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 그러나 “진행되는 일련의 사건들이 보이는 장기적인 추세는... 큰 틀에서 중-러 동맹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라고 주장한다.

•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이 이번 사태를 통해 대만 문제에 대한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중국은 세계 수많은 나라가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외교적 지위 차원에서는 대만 정부가 우크라이나만큼의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 또한 인지하고 있다.”

• 베츠 교수는 대만 문제가 북한보다 “잠재적으로 위기의 촉발요인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며 “미국 정책 커뮤니티가 대만 문제의 현상 유지가 막연히 오래 지속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한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공식 정책은 중국에게 “저항하는 성(省) 중 하나로 남는 한 대만을 방어할 것이지만, 독립을 추구한다면 ... (방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III. 러시아와 북한의 유사점

• 베츠 교수는 “전문가들의 분석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상황들을 ... 일인 독재정권 국가들은 현실로 상정하고 위협을 느껴 정책결정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한다.

• “정말로 심각한 위협은 러시아가 굴욕적 패배를 앞두고 있다”는 인식을 푸틴이 하게 될 경우라고 베츠 교수는 강조한다. 만약 이번 전쟁이 우크라이나의 극적인 승리로 귀결된다면, 푸틴은 “극단적 당혹감과 불명예”와 “서방세계에 충격을 안기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 서방의 동진을 밀어내기 위해 “상징적인 수준에서의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 이런 차원에서 현재 우리는 “러시아의 침략을 응징하는 것”과 “러시아의 패닉 반응을 일으킬 위험성” 사이의 긴장 속에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푸틴이 “러시아의 핵능력이 서방의 보복에 대한 방패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강조한다.

• 궁극적으로 “푸틴과 김정은 모두 극단적인 야망을 품고 있고, 자국 정부 내에서 자신들의 권력에 대한 제약이 거의 없어 보인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한다. ■

IV. 약력

■ 리처드 베츠 (Richard K. Betts)_ 컬럼비이 대학교(Columbia University) 레오 쉬프린(Leo A. Shifrin) 전쟁과 평화연구 교수. 미국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국가안보연구부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수석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베츠 교수는 1990년까지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선임연구원을 역임했다. 또한, 하버드대(Harvard University)에서 행정학 강사와 방문 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그는 하버드대에서 정치학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 담당 및 편집: 이승연 , EAI 연구원
    For inquiries: 82 2 2277 1683 (ext. 205) | slee@ea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