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136호] EAI·중앙일보 공동기획

 

 

 

 

1. 프로젝트 개요와 진행
2. 24개 조직의 2013년 주요 조사결과
3. 조직별ㆍ집단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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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프로젝트 개요와 진행

 

EAI와 중앙일보는 2005년부터 한국사회 힘이 있는 조직, 즉 파워조직들에 대한 신뢰도와 영향력을 국민들에게 묻는 “파워조직 신뢰영향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매년 그리고 2009년부터는 격년마다 조사를 진행하여 올해로 일곱 번째 조사가 된다.

 

질문은 조사대상 조직에 대한 영향력과 신뢰도를 보통이 5점으로 하여 가장 낮은 경우는 0점 그리고 가장 높은 경우는 10점으로 하여 0점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로 답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해서 조사된 점수는 평균점수로 계산되고 순위로 매기게 된다.

 

조사대상 조직의 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제조사는 세 표본 집단으로 나눠 진행되었다. 따라서 다른 표본 집단에서 실시한 조사결과는 개인 수준에서의 직접 비교를 할 수 없다. 순위 및 점수 비교에 신중한 해석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2013년 조사 역시 과거 조사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조사대상 조직의 목록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조사 여건을 고려하여 올해 조사에서는 총 24개 조직에 대한 영향력과 신뢰도를 국민들에게 물었다.

 

1. 조사대상 파워조직 (가나다 순) ­

대 기 업 : 삼성 현대차 LG SK
­사 법 부 : 대법원 헌재
­시민사회 : 경실련 뉴라이트 민주노총 전경련 전교조 참여연대 한국노총
­정    당 : 민주당 새누리당 정의당 통합진보당
­정    부 : 감사원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금감원 청와대

 

2. 조사진행 ­

표본추출 : 성/연령/지역별 인구수 비례 할당 추출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법
­조사대상 : 전국의 만19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 집단별 각 600명
­표본오차 : 95%의 신뢰수준에서 최대 ±4.0%
­조사기간 : 2013년 8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조사기관 : 중앙일보 조사연구팀

 

3. 참여연구진 (가나다 순)

강원택(서울대) · 신창운(중앙일보) · 이현우 (서강대) · 정원칠 (EAI) · 정한울 (EAI)

 

※ 2013년 조사에서는 정당영역에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을 새로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시민사회단체 영역 조사 대상에서는 교총과 민변이 빠졌습니다. 조사 대상은 연구목적, 현실적인 조사여건, 해당 시점의 상황을 고려하여 연구진의 논의 판단에 따라 매 조사마다 2-3개 기관을 교체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조직의 영향력과 신뢰도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II. 24개 조직의 2013년 주요 조사결과

 

1. 총평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2013년 조사에서도 국민들은 여전히 대기업의 영향력과 신뢰도를 다른 조직보다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에서는 현대차, 삼성이 1, 2위, SK가 4위에 올랐는데 이는 예전의 조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영향력에서도 삼성과 현대차가 1, 2위로 조사되었으며 검찰이 3위에 올랐다.

 

최근 정국의 핵이 되고 있는 국정원은 신뢰도 16위, 영향력 14위로 나타났다. 정부 조직 중에서는 신뢰도나 영향력 모두 꼴찌를 기록했다. 신뢰도의 측면에서 국정원은 전경련, 전교조와 같은 시민단체들과 비교하여 더 낮은 평가를 받았다. 검찰은 영향력은 3위로 매우 높게 인식되고 있지만 신뢰도는 14위로 국정원을 제외하면 정부 조직 중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이에 비해 경찰은 영향력 6위, 신뢰도 8위를 기록했다.

 

흥미로운 점은 새누리당인데 영향력은 13위 그리고 신뢰도는 12위로 나타나 조사 대상 26개 중에서 중간 정도의 위치를 차지했다. 과거 한나라당에 대한 조사에서는 영향력은 높은 편이지만 신뢰도는 낮게 나타났는데 금년에는 다소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비해 민주당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영향력은 17위로 낮은 편인데 이는 야당으로서의 한계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뢰도에서는 전교조,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노총보다도 낮은 20위를 기록했다.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은 신뢰도나 영향력 모두에서 꼴찌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당세가 약한 탓이기도 하겠지만 한국노총, 민주노총 모두 최하위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진보 정치의 위기를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2. 영향력과 신뢰도 분포

 

정원칠 EAI 여론분석팀 팀장

 

[표1] 파워조직 순위와 점수 조사결과

 

 

* 2011년 조사에서 통합진보당ㆍ정의당은 민주노동당으로 그리고 새누리당은 한나라당으로 조사되었다.

 

- 영향력과 신뢰도 모두 높은 대기업, 사법부, 경찰ㆍ청와대ㆍ금감원ㆍ감사원

- 영향력과 신뢰도 모두 낮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 영향력은 높지만 신뢰도는 낮은 여당ㆍ검찰ㆍ국세청ㆍ국정원

 

한국사회 파워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인식을 보면 영향력과 신뢰도가 모두 높게 인식되어지는 조직들이 있는가하면 모두 낮게 인식되어지는 조직들이 있다. 영향력은 높게 인식되지만 신뢰도는 낮게 인식되는 조직들도 있다. 그러나 영향력보다 신뢰도가 높게 인식되는 조직은 한 곳도 없다 (그림1 참조).

 

영향력과 신뢰도가 모두 높게 인식되는 조직들에는 대기업과 사법부가 위치하고 있다. 정부 조직 중 경찰ㆍ청와대ㆍ금감원ㆍ감사원만을 꼽을 수 있다. 반면 영향력과 신뢰도 모두 낮게 인식되어지는 조직에는 모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위치하고 있다. 영향력은 높게 인식되지만 신뢰도는 낮게 인식되는 조직에는 여당 그리고 검찰ㆍ국세청ㆍ국정원과 같은 대표적인 정부의 권력 조직들이 위치하고 있다.

 

- 영향력과 신뢰도 동반 상승한 청와대와 금감원

- 영향력은 상승했지만 신뢰도는 하락한 국정원과 국세청

 

이러한 분포는 2011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2 참조). 대기업과 사법부는 2011년 조사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영향력과 신뢰도가 모두 높았다. 정부 조직 중에서는 경찰과 감사원만이 영향력과 신뢰도가 모두 높은 조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영향력과 신뢰도 모두 낮은 집단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 역시 2011년 조사결과와의 공통점이다 (표1 참조).

 

그러나 신뢰도와 영향력이 모두 높은 조직에 청와대와 금감원이 새롭게 추가되었다는 점은 2011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달라진 결과이다. 2011년 조사에서 청와대와 금감원 모두 영향력은 높지만 신뢰도는 낮은 집단에 포함되어 있었다.

 

영향력과 신뢰도가 높은 집단에서 영향력은 높지만 신뢰도는 낮은 집단으로 이동된 조직도 있다. 국정원과 국세청이다. 국정원은 2011년 조사결과에서 영향력과 신뢰도가 모두 낮게 인식되었던 정부 조직이다. 국세청은 영향력과 신뢰도가 모두 높게 인식되었던 정부 조직이다.

 

[그림1] 2013년 파워조직 조사결과 분포

 

 

[그림2] 2011년 파워조직 조사결과 분포

 

 

3. 영향력과 신뢰도의 변화 크기

 

- 영향력 증가 1위 새누리당 2위 금감원 3위 감사원

- 영향력 감소 1위 뉴라이트 2위 참여연대 3위 경실련

 

보다 구체적으로 2011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파워조직들의 영향력과 신뢰도 변화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았다. 2011년 조사결과와 올해 조사결과에서 영향력이 증가한 폭을 기준으로 보면 새누리당 > 금감원 > 감사원 > 검찰 > 청와대 > 국정원 > 국세청 순이었다. 영향력이 증가한 파워조직 모두 여당이거나 정부 조직이었으며 증가폭은 이들 조직 모두 0.10 포인트(p) 이상이다 (그림3 참조).

 

반대로 영향력이 줄어든 것으로 인식된 조직들도 있다. 감소폭의 크기를 기준으로 보면 뉴라이트 > 참여연대 > 경실련 > 민주노총 > 민주당 > 대법원 > 전경련 > 한국노총 순이었다. 대법원을 제외하면 모두 야당이거나 시민사회단체들이었으며 감소폭은 이들 조직 모두 -0.10 포인트(p)를 훌쩍 뛰어넘었다.

 

물론 2011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영향력의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조직들도 있다. 헌법재판소ㆍ경찰ㆍ삼성ㆍ현대차ㆍ전교조ㆍSKㆍLG가 여기에 해당된다. 대기업 네 곳 모두 한국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력 크기에 대한 인식 변화가 적었음을 알 수 있다.

 

- 신뢰도 증가 1위 금감원 2위 청와대 3위 새누리당

- 신뢰도 감소 1위 뉴라이트 2위 민주당 3위 참여연대

 

2011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신뢰도가 증가한 것으로 인식된 파워조직은 증가폭의 크기를 기준으로 보면 금감원 > 청와대 > 새누리당 > 감사원 > 경찰 순이었다. 영향력 조사결과의 비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신뢰도 조사결과에서도 값이 커진 파워조직 모두 여당이거나 정부 조직이었다. 증가폭은 이들 조직 모두 0.10 포인트(p) 이상이었으며 특히 금감원은 0.80 포인트(p)ㆍ청와대는 0.45 포인트(p)ㆍ새누리당은 0.31 포인트(p)나 상승했다.

 

신뢰도가 줄어든 감소폭의 크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장 큰 값을 보인 조직은 뉴라이트였으며 감소폭의 크기는 -0.73 포인트(p)였다. 민주당ㆍ참여연대ㆍ국정원ㆍ민주노총ㆍ경실련ㆍ한국노총ㆍ국세청과 현대차 역시 감소폭의 크기가 -0.30 포인트(p)보다 컸다. 대법원ㆍSKㆍ전경련ㆍLGㆍ삼성의 감소폭 크기는 -0.10 포인트(p) 이상이었다.

 

2011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신뢰도의 변동 폭이 적었던 조직들도 있다. 헌법재판소ㆍ전교조ㆍ검찰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신뢰도가 높았던 조직이었고 올해 조사에서도 여전히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전교조와 검찰의 경우 신뢰도가 낮았던 조직으로 올해 조사에서도 여전히 낮은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림3] 영향력과 신뢰도의 변화(점)

 

 

 

III. 조직별ㆍ집단별 분석

 

1. 총평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동안 일곱 번에 걸쳐 조사된 한국의 주요 조직에 대한 영향력과 신뢰도는 정치사회 변화의 추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매번 조사결과 모든 조직의 영향력이 신뢰도보다 항상 높다는 것은 한국정치의 고질인 신뢰부족을 보여준다. 조사대상을 정부조직, 대기업, 시민사회단체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았다. 대기업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특히 신뢰도가 정부조직이나 시민사회단체들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은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국경제에 기여한 바를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대기업에 대한 높은 평가로 인해 대기업의 운영법칙이 한국사회의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다. 경쟁중심의 대기업과 공존의 국가공동체는 차별적일 수밖에 없다.

 

이번 조사결과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정부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국민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신뢰도는 영향력 상승의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현대민주주의가 정부의 질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볼 때 낮은 정부의 질은 정치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 대한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에서 영향력과 신뢰도가 높았던 시민사회집체는 이명박 정부 이후 영향력과 신뢰도 모두 하락하고 있다. 민주주의 발전이 시민사회의 활성화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익집단은 자신들의 개별적 이익추구에 매달리고 공익시민집단은 이전과 달리 사회발전에 뚜렷한 기여를 하지 못하고 되면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줄고 부정적 평가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여기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급격히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줄인 것도 한 몫을 했다.

 

특히 2013년 조사에서 시민사회단체에 영향력과 신뢰도 모두에서 이전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 불황의 영향 때문으로 생각된다. 지속된 경제적 어려움에 지친 서민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다양한 목소리가 아니라 정부가 앞장서서 목표를 제시하고 문제해결의 물꼬를 터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복지와 경제살리기 이슈를 선점하여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 과연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기대치만큼 문제해결의 능력을 보여줄지가 다음 조사에 반영될 것이다.

 

[그림4] 3개 집단별 영향력 평균점수 변화

 

* 기 업 군 : 삼성ㆍ현대차ㆍSKㆍLG

   정부기구 : 검찰ㆍ헌재ㆍ경찰ㆍ국세청ㆍ청와대ㆍ대법원ㆍ감사원ㆍ국정원

   사회집단 : 전경련ㆍ전교조ㆍ한국노총ㆍ경실련ㆍ민주노총ㆍ참여연대ㆍ뉴라이트

 

[그림5] 3개 집단별 신뢰도 평균점수 변화

 

 

* 기 업 군 : 삼성ㆍ현대차ㆍSKㆍLG

   정부기구 : 검찰ㆍ헌재ㆍ경찰ㆍ국세청ㆍ청와대ㆍ대법원ㆍ감사원ㆍ국정원

   사회집단 : 전경련ㆍ전교조ㆍ한국노총ㆍ경실련ㆍ민주노총ㆍ참여연대ㆍ뉴라이트

 

2. 4개 정부 권력조직 조사결과의 특징

 

정원칠 EAI 여론분석팀 팀장

 

- 영향력은 검찰 > 국세청 > 감사원 > 국정원 순

- 신뢰도는 감사원 > 국세청 > 검찰 > 국정원 순

 

전통적인 정부의 권력조직 중 검찰은 중요한 사건마다 개혁 논란을 겪으며 이슈의 중심에 있었다. 국세청은 향후 지하자금 양성화를 비롯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세원 발굴에 나서야 하지만 청장과 수뇌부들의 비리사건으로 홍역을 앓은 바 있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새로운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리고 국정원은 지난 대선에서의 댓글의혹 사건은 물론 2007년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공개로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 서있다.

 

올해 조사에서의 영향력 평가점수의 크기는 검찰 > 국세청 > 감사원 > 국정원 순이었다. 이들 4개 권력조직 모두 2006년 이후 영향력 평가점수가 증가하였다. 실제 검찰은 2006년 5.97점이었던 영향력 평가점수가 올해 조사에서 6.58점으로 증가하였다. 국세청은 2006년 5.74점에서 올해 6.31점으로 그리고 감사원은 조사대상에 처음으로 포함된 2008년 5.79점이었던 것이 올해 조사에서는 6.11점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국정원은 2006년 4.71점이었던 것이 올해 5.51점으로 증가하였다.

 

[그림6] 4개 정부 권력조직에 대한 영향력 평균점수 변화

 

 

이들 4개 정부의 권력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감사원 > 국세청 > 검찰 > 국정원 순이다. 그러나 영향력의 크기가 증가추세를 보인 반면 신뢰도의 크기는 감사원을 제외하곤 감소추세를 보였다.

 

4개 권력조직 중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인 감사원의 신뢰도 조사결과는 처음으로 조사대상에 포함된 2008년 4.93점이었던 것이 2013년 조사에서는 5.07점으로 높아졌다. 국세청은 2005년 첫 조사 이래 점수의 기복을 나타냈지만 2007년 5.03점으로 정점을 찍은 것과 비교하면 올해 조사에서 4.69점을 나타냄으로써 하락폭이 컸다. 검찰은 2007년 조사 이래 지속적인 신뢰도 하락을 경험하면서 올해 조사에서의 신뢰도 점수는 4.48점에 그쳤다. 국정원 역시 올해 신뢰도 점수가 4.02점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 4.01점으로 조사된 것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신뢰도 점수를 보인 결과다.

 

[그림7] 4개 정부 권력조직에 대한 신뢰도 평균점수 변화

 

 

3. 조직의 이념성향별 영향력과 신뢰도

 

- 영향력 하락폭 더 큰 진보성향 조직들

- 신뢰도는 동반 하락

 

한국사회에서 불신의 골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았다. 보수성향의 조직이든 진보성향의 조직이든 신뢰도의 크기는 영향력의 크기보다 낮았고 특히 2013년 조사에서 전보ㆍ보수선형의 조직 모두 신뢰도가 급감했다.

 

다만 영향력에서는 진보성향 조직의 하락 폭이 보수성향 조직보다 컸다. 2005년 첫 조사에서 같은 선상에서 출발했던 보수성향 조직과 진보성향 조직의 영향력 크기는 2006년과 2007년 조사에서 보수성향 조직이 우위를 보이면서 차이를 벌렸으나 이후 조사에서 그 간격을 좁혔다. 그러던 것이 올해 조사에서 보수성향 조직과 비교하여 진보성향 조직의 영향력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진보성향의 영향력 하락은 신뢰도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다. 보수성향 조직과 진보성향 조직의 신뢰도 조사결과는 2006년에서 2011년까지 엎치락뒤치락 하였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진보성향 조직의 신뢰도 점수가 2011년 4.39점에서 올해 조사에서 4.01점으로 하락하면서 보수성향 조직의 신뢰도 점수와 0.02점 포인트(p)의 차이만을 보였기 때문이다. 보수성향 조직의 신뢰도 점수는 2011년 4.24점에서 2013년 4.03점으로 하락했지만 낙폭은 진보성향 단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작았다. ■

 

[그림8] 조직의 이념성향별 신뢰도 영향력 평가점수 변화

 

보수적 성향의 조직 : 뉴라이트ㆍ새누리당ㆍ전경련ㆍ한국노총

진보적 성향의 조직 : 경실련ㆍ민주노총ㆍ민주당ㆍ전교조ㆍ참여연대

* 시계열 비교가 어려운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