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본 이슈브리핑은 EAI가 실시한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 인식조사 결과 및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백진경 EAI 연구원과 박원곤 한동대 교수가 집필한 보고서입니다. 인식조사에 따르면, 문 정부의 대북정책은 4.5점 (10점 만점)으로 전반적인 외교정책(4.5-5.0점)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위협요인 중 불안정한 남북한 관계는 49.8%로 높은 응답을 보였습니다. 저자들은 문 정부가 제시한 남북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의 선순환 구조 주장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이를 위해서는 EAI가 제시하는 4대 대북 복합전략(관여, 자구, 제재, 억지)을 바탕으로 한 균형적이고 복합적인 대북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아래는 본 이슈브리핑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한국인의 한반도 안보 및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에 대하여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가운데 여전히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는 불안정한 남북한 관계가 49.8%로 비교적 높게 드러났으며 (그림 2),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주변국의 위협 역시 북한 김정은 정권에 의한 핵과 미사일 개발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이는 <그림 3>에서 54.6%로 절반이상으로 높은 응답을 보인 일본 아베 정부의 군사 대국화와 미국 트럼프 정부의 자국우선주의보다도 높은 결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위협적으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림 2>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협요인 (1+2순위)
 

<그림 3>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주변국의 위협 (1+2순위)

[…]

한반도 비핵화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본 여론조사의 대다수의 응답자는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 전망(그림 4)에 대해 비핵화가 실현되겠지만 많은 시간이 걸릴 것(33.3%)이라고 응답했으며,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비핵화가 실현될 것이라는 응답은 2.3%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결국 비핵화는 실현되지 않을 것 (18.2%)이라는 응답과 비핵화는 애초부터 실현될 것 (20.7%)이라 생각하지 않았다는 응답 역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어 즉각적인 북한의 비핵화 실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4> 한반도 비핵화 실현 가능성

[…]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평가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등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대북정책을 하나의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4.5점으로 대일정책(5.0점), 대미정책(4.6점), 대중정책(4.6점) 등 그 외의 문재인 정부 추진 정책과 비교해 큰 차이는 없으나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

<그림 6>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 (10점 만점)

[…]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향후 과제

남북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의 선순환 구조 주장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 정부의 정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노정한다. 우선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는 한 부과되고 있는 경제 제재로 인해 남북간 화해협력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제한된다. 더불어 동 정책은 북한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이다. 제재 하에서도 이산가족 상봉, 남북 군사 신뢰 구축 등의 분야에서 진척을 볼 수 있으나 북한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북한이 4월 시정연설을 통해 한국을 비난하고 사실상 대남 관계의 단절을 선언하는 등 지속적으로 한국을 배제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일방적 남북 간 화해협력 주장은 대북 협상력 약화와 국제 공신력 저하로 연결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본 여론 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으며, 국민들 역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제재를 복합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남북간 화해 협력이 아닌 EAI가 제시하는 관여 (Enagement), 자구 (Internal Transformation), 제재 (Sanctions), 억지 (Deterrence)로 이루어진 4대 대북 복합전략을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균형적이고 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저자: 백진경_ EAI 연구원. 영국 워릭대학교(University of Warwick)에서 국제관계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EAI에서 북한·안보 연구, 아시아 민주주의 연구 담당 연구원으로서 대북 복합전략 영문 종합 웹사이트 ‘Global North Korea’를 구축 및 운영하는 사업과 아시아민주주의연구네트워크(Asia Democracy Research Network)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북한 연구, 국제관계, 국제안보 등이다. 최근 저서로는 북한의 생화학무기와 완전한 비핵화의 길 (2019, EAI 논평/ Global NK 논평)이 있다.

■ 저자: 박원곤_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국제관계 전공교수. 국방부·통일부 자문위원. 서울대학교에서 외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동북아 국제관계, 안보론, 외교사, 북한연구, 한미동맹 등이다. 주요 연구로는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전략 평가와 신행정부 대외전략 전망"(2016) (공저), "정당한 전쟁론 연구: 평화주의, 현실주의와의 비교"(2016), "Changes in and Prospects for the East Asian Security Order: A South Korean Perspective"(2016), "A Theoretical Review and Critical Analysis of South Korea’s Proactive Deterrence Strategy"(2015), "한미동맹 미래 구상: 지휘구조 개편을 중심으로"(2014) 등이 있다.

[EAI이슈브리핑]은 국내외 주요 사안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적 제언을 발표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된 시리즈입니다.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