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 Korea Workshop 2: 손열] "한국의 외교 2019"
KF-EAI 코리아 프렌드십 | | 2019-08-08
EAI는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KF)과 함께 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이해 증진과 공감대 형성을 확대하고자 [KF 코리아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8월 8일 진행된 2019 KF 코리아 워크숍의 두 번째 순서로 손열 동아시아연구원 원장(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이 "한국의 외교 2019"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손열 원장은 ① 미·중 전략경쟁, ② 반(反)세계화 물결과 포퓰리즘, ③ 민족주의와 정체성 경쟁, ④ 한국의 전략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① 미·중 전략경쟁
손열 원장은 100년에 한 번씩 World Leadership Cycle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rising power(중국)와 existing power(미국) 구도로 미중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GDP, 군사력 등에서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미중 갈등이 격화될 것이고, 한반도, 대만, East China Sea, South China Sea가 갈등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② 반(反)세계화 물결과 포퓰리즘
손열 원장은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세계화에 대한 회의론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하며, 이와 함께 포퓰리즘이 등장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수출주도형 국가인 한국이 반세계화, 포퓰리즘화 되면서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장님은 보호무역주의 리스크로 (1) 미국(트럼프) 리스크, (2) 중국 리스크를 들었습니다.
③ 민족주의와 정체성 경쟁
셋째로 손열 원장은 이민 문제와 민족주의를 다뤘습니다. 최근에 서구에서 경제민족주의, 강력한 리더십의 등장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한국의 경우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손열 원장은 위안부 합의 등은 단순한 젠더 이슈가 아닌 일본의 정체성과 한국의 정체성 간 이슈라고 강조하며, (1) 한국과 일본이 안보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특히 북한의 비핵화), (2) 한일 간 경제적 충돌이 있을 수 있으나, 근본적인 경제 이익(자유무역 등)을 공유하고 있어 근본적인 경제 충돌은 있을 수 없다는 점, (3) 문화적으로도 한일이 충돌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중국을 적으로 보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중국에 대한 입장이 갈린다고 분석했습니다.
④ 한국의 전략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딜레마를 겪고 있다고 손열 원장은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의 입지를 확보하는 것이 한국 외교의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핵 문제는 남북 간 문제뿐만 아니라 미중 간 문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⑤ 결론
손열 원장은 강의를 마무리하며 결론적으로 (1) 미중 사이에서 어느 쪽의 편을 들지 않기, (2) 국제규범 형성에 협조하기, (3) 배타적이고 저항적인 민족주의 극복하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Q&A 세션에서는 한일 분쟁,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 등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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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목) 15:30-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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