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다 아츠시 일본은 군사대국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일본의 입헌체제와 방위 의도의 시그널 한 국가의 방위 의도에 대한 관계국들의 인식과 오인은 국가 안보와 국제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EAI 워킹페이퍼 <일본바로보기> 시리즈 제1편의 저자 이시다 아츠시(石田淳) 도쿄대 교수는 일본의 방위에 관한 선언정책의 변경이 일본의 방위 의도에 대한 관계국들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목하였다. 2014년 7월 1일 아베신조 내각의 각의결정 이후 일본 정부는 무력공격사태, 존립위기사태에서 중요영향상태로 자위대 활동영역을 확대해가며 집단적 자위권의 한정적 행사가 헌법상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본 워킹페이퍼에서 저자는 일본의 전수방위 정책을 개관하고, 소극적이고 제한된 자위대 활동이 헌법9조와 어떻게 정합성을 유지해왔는지 살펴본다. 관계국들의 인식과 관련하여, 미국의 비대칭적 허브 앤 스포크 동맹 체제로 인한 일본의 연루의 불안과 국가들 간 자위대 해석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안보 딜레마와 동맹 딜레마를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이시다 교수는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을 배제하는 국면 외에 무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일본 국내에서의 설명책임과 대외적 선언정책의 설득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함을 강조한다. EAI 신년기획 특별논평 바이든 정부의 출범과 한국의 대일전략: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동아시아연구원 eai@eai.or.kr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 4가, 삼풍빌딩) 02-2277-1683 수신거부 Unsubscri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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