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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정치혁신
[가짜뉴스와 민주주의 시리즈] ④ 한국의 외국선거방해(Foreign Electoral Interference)에 대한 인식과 현황
- 2024-03-06
- 임성학
ISBN 979-11-6617-714-9 95340
1. 서론
2024년은 전세계 선거의 해라고 할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유권자가 참여하는 이번 선거에서는 전세계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줄 것이다. 처음으로 세계인구의 절반이 넘는 42억명이 거주하는 국가들에서 70개 이상의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Standage 2023). 이번 선거에서 많은 외신들은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을 이용한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와 외국의 선거개입과 방해 등으로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만든 정보, 이미지, 음성이 정치에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소위 ‘딥페이크(deepfake)'라는 것은 얼굴과 목소리를 흉내내는 가짜 영상으로 실제 정치인처럼 보이는 영상 속 인물이 직접 가짜 정보를 전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에 대한 파급력이 매우 크다(홍석재 2023). 대만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밥을 먹으면 전쟁은 없다(Eat Rice, No War)’라는 유튜브 계정이 라이칭더(賴清德) 후보에게 내연녀가 세 명 있다는 내용의 딥페이크 동영상을 게시했고, 이후 유튜브는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라는 대만 정부의 요청에 응했다고 밝혔다(Lau 2024).
또한 러시아와 중국을 필두로 한 독재 국가들은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와 불만에 편승하여 종종 허위 정보 캠페인을 후원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 하고 있다(Hsu et al. 2024). 대만의 한 연구 기관은 페이스북(Facebook)과 틱톡(TikTok)의 네트워크가 선거 조작 전략의 일환으로 대만에서 중국이 조작한 허위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허위조작정보는 주로 미국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반중파인 라이 후보와 다른 민주진보당 후보를 폄하하고 있다(Kristof 2024). 대만 검찰은 8차례에 걸친 여론조사를 통해 “300명 이상의 시민을 인터뷰하거나 표본을 추출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 허위 여론조사를 발표한 린(Lin)을 체포하고 이 여론조사가 푸젠성(福建省)의 중국 공산당 관리들에 의해 조작되고 조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중국의 간섭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대만의 새로운 반침투법(Anti-Infiltration Act)에 따라 조사할 것이라 밝혔다(Lau 2024). 1월 13일 대만 총통 선거에 있었던 허위조작정보와 외국의 선거개입과 방해는 한국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정치적 양극화를 이용해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외국 세력의 시도가 증가하고 진화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선거도 이런 외국선거방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올 해 4월에 있을 22대 총선을 앞두고 아직까지 뚜렷한 외국선거방해 행위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주변국들이 한국의 선거결과에 자국의 이익이 달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외국선거방해 활동이 예상된다. 특히 선거방해의 대표적인 나라로 지목된 러시아, 중국, 북한이 한국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활동할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외국선거방해는 정치적 양극화를 확산하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더 나아가 선거건정성(electoral integrity)을 훼손하여 민주주의를 퇴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외국선거방해에 대한 연구 뿐만 아니라 현상 파악 조차도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연구는 외국선거방해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외국선거방해 행위 중 주로 나타나고 있는 가짜뉴스, 허위정보 캠페인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먼저 외국선거방해에 대한 설문 조사한 자료를 기초로 외국선거방해의 유무, 선거방해의 주체, 선거방해의 영향, 당파적 성격 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1] 또한 이 자료를 토대로 외국선거방해와 정치적 양극화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차후 외국선거방해에 대한 연구와 대책 마련을 위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2]
2. 이론적 검토
외국선거방해에 대한 정의를 먼저하고 관련 주요 문헌들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문헌조사를 기초로 외국선거방해와 정치적 양극화의 관계를 살펴보고, 설문조사 내용을 기초로 이런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1 외국선거방해의 정의
외국에 의한 자국의 선거가 영향을 받은 경우를 지칭하는 용어는 외국에 의한 선거 영향(influence), 간섭(meddling), 개입(intervention 혹은 interference) 등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타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주로 냉전시기에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거나 냉전 이후에는 선거제도화가 미비했던 신생민주주의 국가의 선거를 모니터하는 형태의 개입도 있었다. 코스탄거와 마리노브(Corstange and Marinov 2012: 657)는 개입의 유형을 정파적 개입과 절차적 개입으로 구분하고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진출시키거나 차단하려는 개입을 정파적, 민주적 절차 자체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절차적 개입이라고 구분한다.
최근에는 선거개입에 대한 논의에서는 주로 정파적 개입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파적 개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다양한 국가에 의해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선거 개입 현상을 밝히고 있다. 이런 새로운 현상이 학문적으로 아직 정리되지 않아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용어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영향, 간섭, 개입 보다는 타국의 선거과정과 결과에 미칠 부정적 영향(절차적 개입은 제외)을 고려해 방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단어 “interference”의 사전적 의미로는 간섭, 개입이외에 방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외국선거방해(foreign electoral interference)를 사용할 것이다.
레빈(Levin 2016: 192)은 외국선거방해를 “하나 이상의 주권 국가가 다른 주권 국가의 다가오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특정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해당 선거에 경쟁하는 측 중 어느 한 쪽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공개적 또는 은밀한 방식”이라고 정의했다. 이런 레빈의 정의는 국가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최근 선거방해의 주요 행위자는 국가에 의해 의뢰 혹은 통제된 개인이나 단체들이기 때문이다(Hollis and Ohlin 2021: 6). 이런 점을 고려해 외국의 선거방해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외국선거방해는 외국의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에 의해 의뢰받은 개인이나 단체가 개입하는 행위로 개입하는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타국의 선거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법적으로 공개적 또는 은밀한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2.2 정치적 양극화와 외국의 선거개입
외국선거방해는 주로 허위조작정보를 활용하는데, 이 방식이 가장 저렴하고 높은 보상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허위조작정보는 주로 방해행위를 하는 국가에 우호적인 후보에 도움이 되거나 비우호적인 후보를 비방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이외에도 내부적 양극화를 자극하여 내부적 불신을 가져오도록 하거나 선거제도의 건정성을 훼손시키려고도 한다(Fontaine 2023). 언급된 선거방해 행위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고 양극화된 이슈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매우 정파적 특성을 가지게 된다.
최근 연구는 선거방해의 이런 정파적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외국선거방해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한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미국인들은 외국의 개입을 비난하고 선거방해로 인해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잃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외국이 선거방해행위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지원할 때와는 달리 반대파를 지원할 때는 선거방해에 대한 보복을 추구하는 정파적 경향이 나타났다고 밝혔다(Tomz and Weeks 2020). 외국의 선거방해에 대한 정파적 성향은 다른 사례 연구에서도 나타난다(Corstange and Marinov 2012).
외국선거방해의 주된 방식인 허위조작정보는 주로 ‘가짜뉴스’의 정파성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주요 이론적 논의는 동기화 추론(motivated reasoning)이다. 동기화는 자신이 믿는 방향으로 동기화하려는 성향적 경향이 있어 방향성의 동기화가 일어난다. 성향성(predisposition)은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과 불인정편향(disconfirmation bias)을 가져오는데, 확증편향은 자신이 믿는 것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고, 불인정편향은 자신이 믿는 것을 뒷받침하지 않는 정보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Flynn et al. 2017). 한국의 사례를 동기화 추론을 바탕으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후보자의 호감도가 가짜뉴스의 주요 원인으로 작동해 해당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허위조작정보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노성종 외 2017). 정파적일수록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비슷한 보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자신의 성향과 다른 보도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이종혁 2015; 오택섭·박성희 2005). 유지영과 윤광일은 북한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연구에서는 보수 이데올로기 성향이 가짜뉴스에 취약하다는 이론을 기반으로 북한 관련 가짜뉴스 식별도에 보수적 성향의 영향력을 분석했다(유지영·윤광일 2022). 결국 외국선거방해 중 주된 허위정보조작은 허위정보에 대한 인식과 정보식별 등에서 있어서 정치적 양극화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외국선거방해 행위에 대한 인식
외국선거방해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소셜미디어 또는 기타 온라인 플랫폼에서 선거나 국내 정치 등과 관련하여 외국에서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를 접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접해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7.4%(466명), 접해보지 못했다고는 응답은 62.6%(781명)로 조사되었다.[3] 접해보지 못했다는 응답이 많은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사실 한국 선거에서 아직까지는 외국선거방해행위가 논란이 된 적은 거의 없었다. 한 가지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된 사건은 아니었다.[4] 과거와의 비교를 위해 “우리나라 선거에서 외국으로부터의 은밀한 선거 개입, 방해 행위가 과거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설문도 포함시켰다. 그 결과는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61.0%(761명),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39.0%(486명)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는 비록 외국선거방해 행위가 최근에 두드러진 사례는 없어도 상당한 수준의 방해행위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접해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466명)에게 외국에서 유포한 것으로 생각되는 가짜 뉴스나 허위정보를 다음 중 어디에서 접했는지 물어보았다. 1) 인터넷 (포털,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2) 신문,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 3) 직장, 학교 등 사회생활 공간, 4) 친구, 선후배 등과의 사적인 모임, 5) 집회 등 오프라인 공간, 6) 기타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인터넷 (포털,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이 78.8%(367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신문,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 9.9%(46명), 친구, 선후배 등과의 사적인 모임 5.2%(24명), 직장, 학교 등 사회생활 공간 3.4%(16명), 집회 등 오프라인 공간 1.5%(7명), 기타 1.3%(6명) 등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선거방해와 일반적인 허위정보와의 경로를 비교해 보면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5] 인터넷이 압도적으로 주요한 경로이고 그 다음으로 신문,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 친구, 선후배 등과의 사적 모임 순이다. 가장 저렴하고 확정성이 큰 매체인 인터넷 (포털,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은 외국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외국선거방해의 주된 무대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은밀한 선거 개입, 방해가 우리나라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설문에서는 ‘큰 영향을 준다’ 20.2%(252명), ‘다소 영향을 준다’ 57.7%(720명)으로 77.9%가 영향을 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18.7%(233명),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3.4%(42명)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선거방해의 위험성을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었다.
외국 선거에 개입하거나 방해 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가짜뉴스, 허위정보 캠페인(71.1%)과 특정 후보에 대한 찬반 여론 조성(70.6%)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후보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54.6%, 투표기 등에 대한 해킹 42.9%로 조사되었다. 외국선거방해 행위 중 가장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짜뉴스, 허위정보 캠페인과 특정 후보에 대한 찬반 여론 조성 등이 가장 우려되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선거에 개입하거나 방해할 것으로 생각하는 나라를 2순위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1순위, 2순위 모두에서 중국이 1위로 뽑혔다. 1, 2 순위를 합쳐서 보면 중국이 32.48%로 1위, 북한이 29.23%로 2위, 미국이 23.10%로 3위, 일본이 10.30%로 4위로 조사되었다. 미국 대선에 개입하였고 스웨덴 등 다른 국가에 선거개입을 많이 하는 국가로 평가받는 러시아가 3.41%로 매우 낮게 조사되었다. 대표적인 선거방해국가인 러시아, 중국, 북한이 방해할 것으로 인식하기도 하지만, 민주국가인 미국과 일본도 방해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선거를 방해할 것으로 생각하는 국가에 대한 응답은 매우 정파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은 정치적 양극화와 선거방해에 대한 내용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외국이 혹시라도 선거 개입이나 방해를 시도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라는 설문에 “매우 신뢰하기 어렵다”는 16.9%(211명), “다소 신뢰하기 어렵다” 54.2%(676명)로 조사되어 71.1%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정부의 능력에 대해 불신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우 신뢰한다”는 1.8%(23명), “대체로 신뢰한다”(27.0%)로 조사되었다. 외국 정부는 선거방해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기구에 전담 부서를 만들거나 민간합동위원회를 설치 등의 노력과 함께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거방해행위에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도 벌이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아직 이에 대한 논의나 의견수렴도 없는 상황이다. 조속한 시일 안에 선거방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4. 외국선거방해의 현황과 정치적 양극화
4.1 외국선거방해의 현황
외국선거방해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두 가지 설문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를 위한 적절한 설문을 찾지 못해 대안적으로 선별한 설문이 사용되어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논란이 되었고 최근에 발생해 대부분이 인식할 수 있는 외국선거방해 사례가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이런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 외국인 관련된 이슈로 정파성을 확인하기 위해 북한과 미국이 포함될 수 있는 사례와 선거방해와 관련되어 보이는 사례를 대안적으로 택하게 되었다.
두 가지 설문이 사용되었는데 “북한이 선관위의 선거 시스템에 해킹으로 침투한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설문과 “미국 국방부 기밀문건 유출에서 나타난 미 정부의 한국 도·감청 의혹 관련 문건은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설문에 “전적으로 사실이다”, “대체로 사실일 것 같다”, “대체로 사실이 아닐 것 같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의 네 가지 중에 선택하도록 했다. 2023년 10월 중앙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 컨설팅 결과 관련 보도자료에서 “보안 컨설팅에서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밝혀 ‘북한이 선관위의 선거 시스템에 해킹으로 침투한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은 허위정보라고 할 수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3). 두번째 질문인 미국의 한국 도·감청 의혹의 경우에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미국국방장관이 통화를 했고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대해 양국 견해가 일치한다”고 말해 허위정보가 아니다(김동하 2023).
설문조사 결과 북한의 선거 시스템 해킹에 관련된 응답 중에서 “전적으로 사실이다” 혹은 “대체로 사실이다”라는 응답이 46.0%, 반면에 “대체로 사실이 아닐 것 같다” 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응답은 54.0%로 조사되었다. 두번째 설문인 미국의 도·감청 관련 응답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적으로 사실이다” 혹은 “대체로 사실이다”라는 응답이 44.5%, 반면에 “대체로 사실이 아닐 것 같다” 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응답은 55.5%로 조사되었다. 사실에 맞지 않게 응답한 비율이 북한해킹의 경우 46%, 미국 기밀문건 위조는 55.5%로 나타나 선거방해에 의한 허위조작정보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선거방해 허위정보 문항에 대해 모두 맞게 응답한 경우는 19.0%(224명), 둘 중 하나만 사실에 맞게 대답한 경우는 62.6%(780명), 둘 다 틀리게 답변한 경우는 19.5%(243명)이다.
4.2 외국선거방해와 정치적 양극화의 관계
일반적으로 외국선거방해 중 허위조작정보를 이용해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선거방해 행위이다. 이런 허위조작정보가 위험한 이유는 정보의 진실성 보다는 자신의 기존 의견과 유사한 정보를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반면 기존의 의견과 반대되는 정보는 불신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확증편향적인 성향 때문이다. 즉 정치적 양극화의 상황에서 당파성이나 정치이념은 허위조작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위의 인식조사에서 이런 경향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의 응답자는 외국선거방해 행위가 자신이 지지하거나 선호하는 정당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다른 정당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외국의 선거 개입이나 방해가 한국의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서 “그렇다”라고 답변한 응답자에게 유리하게 영향을 끼친 “정당은 어디 당입니까”라고 물었다. 먼저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영향을 끼친다에 “그렇다”는 응답은 73.8%(920명), “아니다”라는 응답은 26.2%(327명)으로 조사되었다. “그렇다”라고 응답한 920명 중 어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타)에 유리하게 작동했는지 묻고 그 응답을 지지하는 정당 혹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더라도 조금이라도 선호하는 정당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당지지나 선호에 따라 외국선거방해행위가 어느 정당에 유리하게 작동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예상과 같이 지지 혹은 선호하는 정당과 다른 정당이 외국선거방해로 이득을 보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 혹은 선호 응답자의 74.0%가 국민의힘에게 유리하다고 응답했고, 반면 국민의힘 지지 혹은 선호 응답자의 74.3%가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하다고 응답했다. 진보정당인 정의당 지지 혹은 선호 응답자도 국민의힘에게 유리하다는 응답이 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결과는 지지정당 없음이라고 응답한 경우인데, 기타정당에게 유리가 36.6%, 그 다음으로 국민의힘 35.1%,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27.8%라고 조사되었다.
지지선호정당별로 어떤 국가가 선거방해를 했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에서도 정치적 양극화가 확인되었다.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선호 응답자는 미국이 가장 많이 방해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으로 중국이나 북한 순으로 선거방해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국민의힘 지지 선호 응답자는 북한이 가장 많이 방해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국이 방해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세번째로 미국의 방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민주당이나 정의당 지지선호 응답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기타정당 지지나,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중국이 가장 많이 방해하고 그 다음으로 북한, 미국 순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양극화와 외국선거방해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종속변수는 외국선거방해 정보에 대한 식별로 정했다. 종속변수는 두 정보에 대해 모두 맞게 식별한 경우, 북한해킹 관련 정보만 맞게 식별한 경우, 미국의 도·감청 관련 정보만 맞게 식별한 경우, 마지막으로 두 정보 모두 틀리게 식별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이 중 모두 틀리게 식별을 참조범주로 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는 인구통계적 변수(성별, 나이, 거주지역, 교육), 정치관련 변수(지지선호정당, 본인이념, 윤석열, 문재인 국정운영 평가, 정치지식), 정치커뮤니케이션(정치유튜브)로 나누어 분석하였다.[6] 종속변수가 범주형이고 명목척도로 4개이기 때문에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모두 틀리게 식별”이 참조항목이다. “모두 틀리게 식별”에 비해 “모두 맞게 식별”의 경우에서 윤 대통령, 문 전대통령 국정운영평가, 본인 이념성향, 지지선호 정당 변수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7] 모두 정치적 양극화와 관련된 변수이다. 윤 대통령 국정운영평가가 좋을수록, 국민의힘을 지지선호하는 정당일수록 식별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난 반면 문대통령 평가가 높을수록, 보인 이념성향이 진보일 때 모두 식별할 가능성이 높게 조사되었다.
“모두 틀리게 식별”에 비해 “북한해킹 맞게 식별”의 경우는 윤 대통령, 문 전대통령 국정운영평가, 지지선호 정당 변수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8] 위의 “모두 맞게 식별”의 경우와 유사(본인 이념 제외)하게 정치적 양극화를 의미하는 변수들이 유의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이한 결과는 거주지역이 ‘대전/충청/세종’인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맞게 식별한다는 점이다. 북한에 대해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시각과 정보가 많아 보다 식별을 잘할 것으로 기대된 호남지역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모두 틀리게 식별”에 비해 “미국 도감청의혹 맞게 식별”의 경우[9]는 정치적 변수 중에서는 지지선호정당과 정치지식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나이, 거주지역, 교육수준도 유의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지 선호 정당이 국민의힘인 경우에 식별가능성이 감소하여 위의 모두 맞게 식별, 북한 해킹 식별과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일반 상식과 달리 정치지식도가 높거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식별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의 발표에 대해 보다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되어 그런 건지, 정치지식도가 확증편향이 강화하는 경향이 있는 건지 확실하지 않아 이 부분은 더 많은 연구와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모두 틀리게 식별”에 비해 모든 경우에서 정치적 변수, 특히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는 변수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지지선호정당은 세 경우 모두 나타났고 윤 대통령, 문 전대통령 국정운영평가는 “모두 식별”과 “북한 해킹”의 경우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 정치적 양극화가 외국선거방해를 인식하고 판별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보수적인 성향인 경우에 맞게 식별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여 외국선거방해에 더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외국 선거방해는 기존의 분열을 심화, 새로운 분열을 야기하여 대상 국가의 정치적 양극화를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선거의 공정성과 건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 결국 선거 결과가 불법적이거나 불공정한 것으로 인식된다면 사회 불안과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위의 설문조사 분석결과에서도 외국선거방해의 당파적 성격을 쉽게 살펴볼 수 있었고 외국선거방해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어 선거방해행위는 한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선거방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막을 수 있는 수단을 빠른 시일 안에 강구해야 한다.
작년 12월 올해 있을 총선을 대비해 검찰과 경찰은 선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수사기관 협의회를 열고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 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을 중점 단속 대상 범죄로 선정하고 철저히 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였다(황윤기 2023). 그러나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외국선거방해에 대한 준비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걱정이다.
외국선거방해에 대해 네 가지 측면에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제화,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 선거방해에 대한 인식제고, 마지막으로 국제협력의 제도화를 들 수 있다. 먼저, 외국선거방해에 대한 법제화의 필요성이다. 다른 국가들은 자국 선거에 대한 외국 선거방해를 불법화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대만 입법부는 2019년 12월 외국 세력이 대만에서 로비 활동, 선거 캠페인 또는 선거 관련 허위 정보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지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반침투법(Anti-infiltration Act)을 통과시켰다(Lee and Hamacher 2019). 올린(2021)도 외국선거방해를 범죄화하는 연방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빠른 시일 내에 논의해 법제화해야 한다. 둘째 민관협력시스템 구축이다. 여러 정부에서는 소셜 미디어 회사가 중복 콘텐츠의 출처를 파악하고 이를 노출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종용하거나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Baines & Jones, 2018: 16-7). 법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민관협력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세번째는 선거방해에 대한 인식제고이다. 선거 주기 동안 대중에게 일반적이고 초당파적인 경고를 제공하는 PSA(Public Service Announcement)를 반복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Posard, Reininger, and Helmus 2021). 마지막으로 선거방해 행위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가들 간의 국제적 공조를 통해 선거방해를 막는 것이다. 빠른 시일 안, 특히 4월 총선 전에 외국선거방해를 막기 위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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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아시아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위해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024년 1월에 조사하였다. 이 글은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2] 외국선거방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관련된 정보 공유를 의뢰하였지만 자료협조를 받지 못했다.
[3] “최근 6개월 사이에 본인이 가짜라고 판단하는 뉴스를 직접 받거나 본 적이 있으십니까?”라는 설문에 44.7%(557명)이 받거나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55.3%(690명)이 받거나 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4] 2020년 20대 총선을 6주 앞둔 3월 1일 한 익명의 내부 고발자가 온라인 채팅방에 자신을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중국인이라고 밝히고 중국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대가를 받고 여러 인터넷 웹사이트에 잘못된 정보와 가짜 뉴스를 올렸다고 주장했었다. 계명대 이지용 교수는 중국에는 인터넷에서 중국 공산당의 선전을 퍼뜨리는 ‘유료 온라인 논객’이 약 3천만 명에 달하고, 이들 중 약 절반은 이 직업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ang 2023).
[5] “최근 6개월 사이에 본인이 가짜라고 판단하는 뉴스를 직접 받거나 본 적이 있으십니까?”라는 응답에 받거나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 어디에서 접했는지에 대한 자료임.
[6] 나이 - 평균 49.12, 표준편차 16.214
성별 - 남성 50.4%(628명), 여성 49.6%(619명)
거주지역 - 서울 18.0%(225명), 경기/인천 31.9%(398명), 대전/충청/세종 11.1%(138명), 광주/전라 9.1%(114명), 대구/경북 10%(125명), 분산/울산/경남 15.3%(191), 강원/제주 4.5%(56명)
교육 - 고졸이하는 40.6%(506명), 대졸이상은 59.4%(741명)
본인이념 - 진보 27.2%(339명), 중도 45.1%(563명), 보수 27.7%(345명) (본인의 이념을 0에서 10 사이에 표시하도록 하였는데, 매우진보 0, 5는 중도, 매우 보수는 10을 의미한다. 0에서 10 사의 11점 척도를 사용해 이념성향을 조사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진보는 0-4, 중도는 5, 6-10은 보수로 구분하여 코딩하였다.)
윤석열 국정운영평가 - 0에서 10 사이의 점수로 평가하도록 하였고 이 점수를 사용하였다(평균 3.51, 표준편차 3.052).
문재인 국정운영평가 - 0에서 10 사이의 점수로 평가하도록 하였고 이 점수를 사용하였다(평균 4.54, 표준편차 2.845).
정치지식은 2024년 예산, 국회의원 정수, 투표 참여 최소 연령, 국무총리 이름에 관련된 각 문항에 정답을 맞춘 경우 1점을 부여하고, 평균을 구한 값을 정치지식수준으로 계산하였다(평균 2.31, 표준편차는 1.08).
지지선호정당 -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선호하는 정당으로 민주당 32.7%(408명), 국민의힘(370명), 정의당 5.9%(74명), 기타정당 3.5%(44명), 지지정당없음 23.0(287명), 모름 5.1%(64명)
정치유튜브 – 자주본다 1, 가끔본다 2, 거의안본다 3, 전혀 안본다 4 (평균 2.67, 표준편차 1.001)
[7] 윤대통령 국정운영 평가가 1 증가할수록 모두식별할 가능성은 10.6% 감소하고, 문 전대통령 국정운영 평가가 1 증가할수록 모두 식별할 가능성은 1.129배 증가한다. 본인 이념성향이 진보면 다른 이념보다 식별할 가능성은 1.990배 증가하고, 지지 선호 정당이 국민의힘인 경우 47.3%가 감소한다.
[8] 윤 대통령 평가가 1 증가할수록 북한해킹 식별할 가능성은 10.4% 감소하고 문 전대통령 평가가 1 증가할수록 식별할 가능성은 1.085배 증가한다. 지지 선호 정당이 국민의힘인 경우 식별할 가능성은 50.3% 감소하고, 거주지역 “대전/충청/세종”인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식별할 가능성은 2.722배 증가한다.
[9] 지지 선호 정당이 국민의힘인 경우 식별 가능성은 51.7% 감소하고, 정치지식도가 1 증가할수록 식별 가능성은 17.1% 감소한다. 나이가 1 증가할수록 식별 가능성은 2% 감소한다. 거주지역 “경기/인천”인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2.373배, 교육 수준이 ‘고졸이하’인 경우 1.458배 증가한다.
■ 임성학_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 담당 및 편집:박지수, 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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