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으로 보는 한일관계 시리즈] ⑦ 한일간 상대적 지위에 대한 양국 시민 인식의 비대칭성
ISBN 979-11-6617-689-0
I. 서론
해방과 국가 수립 이후 한국은 ‘후진성(backwardness)’의 극복을 위해 일본을 모델로 한 추격(catch-up)을 지속해왔다. 한국인에게 일본은 경제적 측면에서 추격과 모방의 존재이자 동시에 넘어서야 할 존재였으며 외교적으로도 협력의 대상이자 갈등의 동인 이중적인 인식이 얽혀있는 대상이었다(김지윤 외 2014). 일본의 고도성장이 지속되면서 한국은 미국의 세계전략 속에서 국제분업 구조 속에 일본의 하위파트너로 편입되어 성장을 도모하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는 독자적인 발전의 길을 모색하여 왔다(Cumings 1984; 니시노 준야 2010). 그러던 것이 1990년대 이후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일본과 첨단산업에서 경쟁하는 위치로 점차 올라설 수 있었다(김용열 2011). 경제적 차원에서 일본이 버블경제의 붕괴 이후 약 30년간 침체를 겪으며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동안 한국은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한다면 상대적으로 원만한 성장을 지속하였다.
무엇보다 그 결과 한국과 일본의 경제력 격차는 상당히 좁혀졌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2021년 구매력 평가기준 1인당 GDP 한국은 47,068달러, 일본은 42,895달러를 각각 기록하였으며 한국이 일본을 앞선 것으로 조사되었다(OECD 2023). 또한, 문화적인 면에서 한국의 위상은 매우 높아졌다. 과거 일본의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음반 등이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면 이제는 ‘BTS’와 ‘오징어게임’ 등 한국의 문화산업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진출하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조영한 2022). 정치적인 면에서도 한국은 주기적인 정권교체가 안착된 반면 일본은 1차례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를 제외한다면 자민당의 일당 우위 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한국에서는 일본을 앞질렀다는 소위 ‘한일역전’에 대한 담론들이 쏟아져 나왔고 대중매체 등에서도 일본이 혁신에 실패하여 정체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들을 자주 접할 수 있게 되었다(이명찬 2020; 이지원 2021). 일본 내에서도 대장성 관료 출신 경제학자 노구치 유키오(野口悠紀雄) 히토츠바시대학(一橋大学) 명예교수가 한국이 일본을 앞질렀다거나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경고를 쏟아내는 등 한국과 일본 간의 격차가 좁아졌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野口悠紀雄 2022). 물론, 한일역전의 논리는 몇 가지 수치만을 근거로 한 단순한 주장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전반적인 국력의 수준에서 2021년 명목GDP는 일본 4조 9374억 달러, 한국은 1조 8102억 달러로 인구를 고려한 GDP의 차이는 여전히 상당하다. 기초과학 역량, 중소기업의 기술 능력, 국가 차원의 외교적 역력 등 종합적인 국력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많다.
이처럼 1990년 이후 30년간 일본경제가 침체를 겪는 동안 한국경제는 비약적 성장을 거듭한 결과 한일 간 경제력 격차가 좁혀졌고 이제 한국과 일본의 관계 역시 수평적인 관계로 이행하였다는 의견과 한국이 일본과 동등한 지위에 도달하였다는 주장은 몇 가지 수치만을 근거로 한 단순한 논리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2022년 동아시아연구원·겐론 NPO(2022)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국인의 48%, 일본인의 28%가 한국이 일본과 대등한 관계에 도달하였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한일 간의 지위에 대한 인식 변화는 양국관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국은 식민지 시기를 민족적 굴욕의 시기로 생각하며 이러한 ‘집단적 기억(collective memory)’을 바탕으로 일본에 대한 피해자 의식(victimhood)을 확립해 왔다(Jeong and Vollhardt 2021). 이러한 기억과 정서는 국제 정치에서 힘과 지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본을 배우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넘어서야 할 대상으로 사고하는 태도로 이어졌다. 반면 일본은 아시아 국가 중 일찍이 산업혁명에 성공하고 제국주의 국가의 반열에 들어선 유일한 국가이다(김남은 2016). ‘탈아입구(脱亜入欧)’로 상징되듯 아시아 주변 국가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하여 서구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한 역사적 기억은 일본의 국가적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며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오랜 기간 기본적인 준거점(referece point)으로 작동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일 양국에서 이러한 상대적 국가 지위 인식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일 간 상대적 지위 인식과 협력 인식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나아가 궁극적으로 위 연구가 한일 간 관계에 대한 학술적이고 실천적인 함의를 설명하고자 한다.
II. 기존연구 및 이론적 논의
1. 기존연구
한국인의 일본 인식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태도에 대한 연구는 미국이나 중국 등에 비해 많지 않으나 여러 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또한 국력의 신장과 함께 일본에 대한 국가 이미지 역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을 바라볼 때 때로는 감정적 질시와 안보적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학습과 협력의 대상으로 인지하기도 한다(이상록 2018; 전재호 2019). 기존의 연구는 한국에서 반일(反日) 정서는 대중적인 차원에서 깊게 자리 잡은 감정으로 인식한다. 미국이나 중국에 대한 반감이 정치적 이념 성향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형성된 반면, 반일 감정은 특정한 이념 성향을 넘어 대다수 국민이 공유하고 있다고 보고된다(이상신 외 2020).
지병근(2008)은 일본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인식 외에 연성권력(soft power)에 대한 판단 역시 일본에 대한 한국 시민의 태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무역에서의 공정성이나 아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양국의 역할과 책임감, 문화적 개방도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최종호 외(2014)는 여론조사 데이터를 통해 한국인의 대(對) 일본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등 안보적 위협 요인 외에도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경제적 요인 등을 일본에 대한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판단하였다. 최은미(2018)는 온라인설문조사를 통해 국가정체성과 개인적 정체성의 관계를 탐구하였다. 한국인은 일본에 대해 친근감은 높지만 신뢰감은 낮았다. 또한, 한국인은 일본인에 비해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높았으며, 자국을 동일시 하는 경향이 강하여 민족적 갈등에 대해서 일본인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상신 외(2020)는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정치사회학적 변수를 추가하여 한일관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위 연구에서 우익 권위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그리고 사회지배성향이 강할수록 강제 징용과 위안부에 대한 피해배상 요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샘‧이재묵(2019)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인식과 달리 일본에 대한 인식에서는 세대별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정상미(2023)는 동아시아연구원(EAI)･겐론NPO의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여론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민은 일본에 대한 관계 개선 및 군사협력 지지도를 분석하였다. 위 연구에서 중국 및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 및 군사적 협력을 지지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한일 관계를 설명하는 주요한 변수를 설정하는 데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본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 중 하나인 상대적 지위 인식에 대한 기존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통일연구원 통일의식조사는 주변국과 한국과의 상대적 능력을 비교하는 설문을 통해 국가 능력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대상 국가로 하여 군사력, 경제력, 문화적 측면 등 3가지 차원에서 한국을 준거점으로 한 상대적 능력을 비교하여 질문하였다. 일본은 군사력과 경제력 측면에서 한국보다 조금 우위에 있으나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한국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구본상 2022). 또한, 시계열 차원에서 경제력과 문화적 능력에 대한 상대적 지위 점수는 2020년 조사보다 낮아졌지만, 군사력의 경우 약간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설문은 해당 국가의 ‘이미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상대적 지위나 능력 평가를 결정한 요인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한일 간 상대적 지위에 대한 양국 시민의 태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학 이론과 국제관계에 대한 정치심리학 이론를 이용하여 새로운 가설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이론적 논의 및 연구가설
국제정치 이론가들은 국제 체제에서 국가가 간 상대적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 간 상대적 지위나 위계의 인식에 대해 큰 관심을 두었다(Holsti 1970; Organski 1958; Gilpin 1981; Murray 2010; Wolf 2011; Paul et al. 2014; Larson and Shevchenko 2014; De Carvalho and Neumann 2015; Renshon 2017; Zarakol 2017; Solomon 2020). 일반적으로 지위란 ‘특정한 공동체 내의 위계질서 내에서 행위자의 상대적 위치’를 의미한다(Renshon 2017, 4). 국제 사회 내에서 지위는 국가의 자기 정체성과도 긴밀히 연결되며 국가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과 연결된다. 따라서 국가들은 핵무기 등 물질적 수단을 통해, 경제발전 등 경제적 수단을 통해 또는 국가의 평판이나 명예 등 사회적 수단을 통해 지위의 향상을 추구한다(Solomon 2020).
그러나 국가의 상대적 위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우선, 국가 능력을 구성하는 부분 중 객관화된 수치로 측정이 가능한 지표도 존재하나, 그렇지 않은 부분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군사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는 무기의 성능 등은 객관적이지만 군대의 사기, 동기, 충성도, 리더십과 같은 추상적 요소들은 평가하기가 더욱 어렵다(Herrmann 2013). 또한, 더욱 본질적으로 지위란 상대적이고 인식적 개념이므로 행위자에 따라 지위를 다르게 측정할 수 있다(Solomon 2020, 135). 국제정치에서 말하는 군사력을 중심으로 한 국가능력(capabilities)을 말하는 것인지, 국제사회에서 위계(hierarchy)를 지칭하는 것인지, 단순한 국가 내 평균적 시민의 경제적 생활 수준을 의미하는 것인지, 과학기술적 차원에서 R&D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국가 간 지위는 단순히 국제정치에서 말하는 능력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어떤 기준으로 측정할 것인지가 불명확하며 동일한 기준을 택하더라도 측정의 객관성이 의문시된다. 자신의 의도 및 동기나 이용가능한 정보에 따라 이를 다르게 측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렌손(Renshon 2017, 21)의 지적과 같이 국제 체제에서 국가의 지위는 상대적이며 인지적인 개념이다.
즉, 본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소위 한일 간 상대적 위치에서 한국과 일본의 지위 역시 무엇을 기준으로 측정할 것이지는 불명하며 국가 수준을 평가하는 관점 그 자체가 개인이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인지적’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시민들은 각자의 기준과 정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위치를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이 일본과 동등한 수준에 도달했는지에 대한 한국 양국 시민의 인식을 분석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
한편, ‘국가 이미지 이론’은 전문적인 정책엘리트가 아닌 일반 대중 수준에서 전반적인 국가의 지위의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두고 여러 가지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여러 학자들은 국가의 지위나 능력을 국가 이미지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였다. 코트남(Cottam 1977)은 지각된 위협이나 기회, 상대적 권력의 인식과 함께, 다른 나라들의 상대적 문화적 지위에 대한 판단을 국가에 대한 판단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인식하였다. 헤르만(Herrmann et al. 1997) 역시 국가의 역량이나 상대적 힘에 대한 판단이 국가 이미지를 형성하는 주요 요소라고 보았다. 이러한 흐름의 연구는 주로 ‘적, 제국, 식민지’ 등에 대한 국가 이미지 연구로 연결되었으며, 국가 유형 인식에서 상대적인 국가 능력 혹은 문화적 수준의 동등성 및 차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다. 알렉산더 외(Alexander et al. 2005)는 군사력에 대한 평가와 문화적 수준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는 국가이미지 형성 과정에서 목표 양립성 외에도 군사력의 상대적 평가와 문화적 수준의 상대적 평가를 중요한 요소로 지적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국가 이미지 연구들은 국가 간 지위나 수준의 평가를 독립변수로만 설정하여 어떠한 변수가 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학 이론 외에도 국제관계에 대한 정치심리학 이론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일 간 지위에 대해 국제정치적 이론과 함께 정보판단에 대한 인지심리학 이론 및 집단 평가에 대한 사회심리학 이론을 사용하여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사회심리학에서 발전시켜온 ‘사회정체성 이론’은 인간은 특정한 집단에 대해 가지는 정체성이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판단과 이들 간 관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본다. 사회 정체성 이론은 사람들은 자신이 소속된 집단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한다고 본다(Tajfel and Turner 1986). 내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강한 사람은 내집단이 우월한 집단이 경우 외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내집단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우월감을 느끼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내집단에 대한 편애와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강화되는 현상이 발생한다(Allen and Wilder 1975). 또한,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을수록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개인들은 한일 양국에 대해 접하는 여러 정보 중에서 자국에 유리한 정보를 과대평가하고 타국에 유리한 정보는 기각하는 편향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성향은 특히 한국과 일본과의 역사적 관계를 고려할 때 중요성이 크며 한국과 일본에서 비대칭적인 형태로 발현될 수 있다. 특히, 양국간 상대적 지위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분석에서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은 양국간 지위의 차이나 관계를 바라보는 준거점(reference point)을 다르게 형성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시민들은 일제 강점기를 민족적 굴욕의 시기로 상정해 왔다면 반면 일본인들은 탈아시아 담론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오랜 기간 한국을 포함한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국가 자부심의 근원으로 삼아왔다. 일본은 비서구 지역 중 가장 근대화에 성공한 국가 중 하나이며 ‘탈(脫)아시아’의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자부하며 주변국과 자신을 차별화하였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김남은 2016). 일본인들의 입장에서 역사적으로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보유한 상태는 일종의 ‘준거점’(reference point)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사회정체성 이론에서 자신을 국가구성원의 일원으로 느끼는지 여부가 국가와 관련된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사회정체성 이론은 우월한 지위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집단의 지위를 위협받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이 자신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점은 자신이 속한 집단을 상대 집단과 긍정적으로 차별화하는 과정에 저해가 되는 정보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 시민들의 경우 한국에 대한 긍정적 정보를 과소평가하거나 부정적 정보를 과대평가하여 자기가 속한 집단의 우월성을 유지하고자 하거나 집단 간 관계에 대한 판단 중 정보를 새롭게 갱신(update)하는 과정에서 현상유지적 편향이 나타나는 등의 인지적 편향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정보 처리의 편향성의 정도는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일본인 중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경우 한국의 상대적 발전에 대한 정보에 별다른 반감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또한, 교육 수준이 높은 경우 주변국에 대한 정보 중 여러 정보 중 내집단에 편향된 정보만을 취사선택하기보다 스스로 비판적인 탐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간의 인지적 능력의 제한과 한계에 대한 연구는 사회심리학과 정치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주요한 주제이다. 인간은 인지적 구두쇠(Cognitive miser)로 본인에게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적당한 판단기준을 가지고 어림잡아 판단하는 다양한 휴리스틱(heuristics)을 발전시켜왔다(Tversky & Kahneman 1974; Ross & Sicoly 1979). 또한, 스키마(schema) 이론에서는 판단을 내릴 때에 자신이 경험을 통해 만들어 놓은 배경 지식을 활용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제한된 경험속에서 정보를 끌어내어 이를 바탕으로 세상의 여러 현상을 바라본다. 자신의 기존 신념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는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나 대중문화를 통한 간접 체험은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최근에 한국의 대중매체에서는 이전에 비해 양국 관계가 수평적이 되었다는 보도가 많이 발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 미디어의 한일관계 보도를 신뢰할수록 양국간 관계가 더욱 동등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가설 1>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을수록 양국간 관계가 동등하다고 평가할 것이나 한국에서는 호감도의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가설 2> 일본에서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양국간 관계가 동등하다고 평가할 것이나 한국에서는 교육 수준의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가설 3> 양국에서 모두 자국의 미디어 정보를 신뢰할수록 양국간 관계가 동등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반대로 한국인들은 일본을 ‘추격(catch-up)’하는 입장을 ‘초기 조건’으로 하여 양국 간 상대적 지위나 능력에 대한 정보를 새롭게 갱신(update)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호감도나 교육 수준은 한국에서는 양국간 상대적 지위를 판별하는 데 큰 요소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국가적 거버넌스의 ‘수행(performance)’의 우수성이나 ‘유능함(competence)’을 증명할 수 있는 지표나 사건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자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감이나 코로나 대응에 대한 평가 등은 국가적 거버넌스의 유능함에 대한 간접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여러 설문조사를 이용한 여러 연구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국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길정아 2011). 또한, 추격 국가의 시각에서 안보적 불안정성에 대한 인식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국가의 지위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식민지 경험과 주변 4강에 둘러싸인 한국의 안보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국가가 안보를 제공하는 능력은 시민들에게 자국의 지위를 평가하는 데 중요하게 인식될 것이다.
특히, 국제정치적 시각에서 현실주의는 국가 간 관계를 평가할 때 군사력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 국가 능력(capabilities)을 중시한다(Waltz 1979). 대중문화, 거버넌스, 첨단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에 근접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인구와 GDP 격차를 중심으로 한 국제정치적 시각의 종합국력에서는 여전히 일본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 간 관계나 국제정치를 냉정한 국가간 대결로 바라보는 현실주의적 시각을 취할 경우 한일 간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반면, 국가 간 지위나 관계를 매력이나 소프트파워, 경제력 등을 중심으로 바라볼 경우 한국은 일본과 거의 동등한 위치에 놓여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한국인들은 강대국에 둘러싸인 자국의 안보적 상황이 안정적이지 않고 불안하다고 판단할 경우, 동북아의 국제정치를 냉혹한 현실주의적 시각에 바라보게 되며 이때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인구를 포함한 종합적 국력이 중요해지며 이 경우 한국인들은 한국을 일본과 대등한 관계로 설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자국의 안보적 상황이 매우 안정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국제사회를 국가간의 제로섬이 아닌 협력적이거나 우호적 관계라고 판단하게 된다. 이 경우 문화나 경제력 등 소프트파워를 중심으로 국가 간 관계를 설정하게 될 것이며 한국인들은 한국을 일본과 대등한 관계로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
<가설 4> 한국인 중 자국의 코로나 대응이 성공적이라고 인식할수록 더욱 양국간 관계가 동등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가설 5> 한국에서 자국의 안보 상황이 불안정하다고 인식할수록 양국간 관계가 동등하지 않다고 평가할 것이다.
III. 분석 방법 및 분석 결과
1. 분석 방법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한일 간의 상대적 지위에 대한 한국과 일본 양국 시민의 인식을 실증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연구기관인 동아시아연구원(EAI)･겐론NPO의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양 기관은 2013년부터 각각 한국과 일본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50여 개의 공통문항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왔다. 본 여론조사는 특히 한일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설문을 개발해왔으며 본 연구가 관심을 두고 있는 한일 간의 상대적 지위 인식에 대한 거의 유일한 설문자료라는 점에서 연구에 가장 적합한 데이터라 할 수 있다. 특히, 한일 간 관계의 변화를 반영하여 2021년 조사에서부터 한국과 일본이 전반적으로 동등한 수준에 도달하였는지를 묻는 문항을 조사에 추가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자국의 코로나 인식과 같은 문항은 2022년 조사에만 존재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본 연구가 실제 사용한 데이터는 ‘2022년 한국인의 동아시아 인식조사’로 한정하였다. 한편, 한국에서 실시하는 동아시아연구원 ‘한일상호인식조사’에는 겐론NPO와 함께 진행하는 공통문항 외에 한국에서만 추가하여 진행하는 부가 문항들이 존재한다. 한국에 대한 분석에서는 부가 문항도 함께 사용하도록 한다.
연구가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가 관심을 두고 있는 한일 간의 상대적 지위 인식을 살펴보고자 “기준에 따라서는 이미 1인당 GDP는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고, 방위비 역시 한일이 비슷한 수준이 되어, 한일은 대등한 관계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은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위 질문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응답지에서 공통적으로 찬성의견을 나타낸 경우에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코딩하였다. 2022년 조사에서 한국인의 48.1%, 일본인의 28.0%가 한국이 일본과 대등한 관계에 도달하였다는 입장을 보였다. 좀 더 상세히 이를 살펴보면 한국의 조사에서는 ‘그렇다. 일본과 한국은 이미 대등한 관계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48.1%를 차지했고, ‘일본과 한국은 아직 대등한 관계는 아니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본다’ 40.1%, ‘아직 일본이 우위에 있고, 일본과 한국이 대등한 관계에 도달하는 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이다’ 5.2%, ‘모르겠다’ 6.7%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28.0%,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29.1%, ‘대등한지 아닌지 판단할 일이 아니다’ 10.2%, ‘잘 모르겠다’ 32.8%로 조사되었다.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는 안보적 불안정성, 국가 호감도, 교육수준, 코로나 대응평가, 미디어 신뢰 등이다. 우선, 안보적 불안정성의 경우 한국에 대한 부가조사에만 존재하며 ‘현재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을 활용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찬성이 5점이 되도록 이를 역코딩하였다. 응답자 중 매우 불안정하다는 1.7%, 대체로 불안정하다 24.9%, 보통이다 41.7%, 대체로 안정적이다 30.9%, 매우 안정적이다 0.8%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호감도를 측정하기 위해 ‘귀하께서는 상대국에 대해 어떠한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활용하였다. 응답자는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하나를 선택하자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하나를 선택하자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어느 쪽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호감도가 클수록 점수가 높아지도록 1~5점으로 코딩하였다. 한국에서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평균 2.60, 표준편차 1.19이었으며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평균 2.83, 표준편차 1.08로 조사되었다. 일본에서 한국 호감도가 한국에서 일본 호감도에 비해 약간 높았으나 양국 모두 상대국에 대한 호감도는 설문의 중간 점수보다 낮았다.
코로나 대응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기 위해 ‘각 국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pandemic)에 대한 자국의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활용하였다. 한국의 경우 ‘상당히 적절한 대응을 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18.2%, ‘비교적 적절한 대응을 했다고 생각한다’ 55.8%, ‘그다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20.0%, ‘상당히 적절하지 못한 대응을 했다고 생각한다’ 2.4%, ‘모르겠다’3.4%였다. 일본의 경우 ‘매우 잘 하였다’는 응답이 13.9%, ‘비교적 적절한 대응을 했다고 생각한다’35.8%, ‘그다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12.6%, ‘상당히 적절하지 못한 대응을 했다고 생각한다’ 33.0%, ‘모르겠다’ 4.7%였다.
한일관계에 대한 자국 미디어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귀하께서는 자국의 신문이나 잡지, 방송은 한일관계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평한 보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활용하였다. 한국과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던져 이를 그렇다는 답변과 그 외 답변으로 구분하였다. 한국에서는 응답자의 35.6%, 일본에서는 응답자의 20.6%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하였다.
사회경제적 변수 중 연령과 교육 수준을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화 이론에 따르면 특정한 대상에 대한 정치적 인식과 가치판단은 청소년기에 형성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쉽사리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Mishler and Ross 1999). 일본의 고도성장기를 경험한 중장년층은 고도로 발전된 일본이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지만 일본의 불황기 이후 태어난 세대는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전혀 다르게 형성되어 왔다. 양국에서 고령층은 자신의 사회화 과정에서 일본이 한국에 비해 우위에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며 청년층은 자신의 사회화 과정에서 양국의 지위가 유사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을 확률이 높다. 사회화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판단이 쉽게 바뀌지 않으므로 연령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교육 수준의 경우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재학/중퇴(전문대 포함), 대학, 대학원 이상, 기타로 구분이 되어 있으나 이를 단순화하여 대졸 이상과 그 외로 구분하였다. 한국에서 35.4%의 응답자가, 일본에서는 29.4%의 응답자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밖에 한일 간 상대적 지위 인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나머지 주요한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우선, 인구사회학적 요소로 성별과 소득수준을 통제하였다. 소득을 측정하기 위해 ‘한 달 총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상여금, 이자, 임대료 등 가족 전체의 수입을 합하여 월평균으로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을 활용하였다. 한국의 경우 11단계로, 일본의 경우 6단계로 측정되어 있으며 양국에서 모두 이를 3단계로 단순화하였다. 또한, 서구에서 보수-진보가 사회경제적 특성을 기준으로 설정되었다면 동아시아에서 보수-진보 구도에서 안보 이슈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한국과 일본에서 모두 자신을 보수라고 인지한 경우 국제관계 이론 중 현실주의 관점과 유사한 세계관을 가질 것이며, 반대로 자신을 진보라고 인지한 경우 자유주의적 관점과 유사한 시각을 취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이념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정치적 이념조사는 한국에 대한 부가 조사에서만 존재하며 ‘귀하께서는 자신의 이념성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진보 0, 가장 보수는 10이며, 중도 5를 기준으로 0에서 10까지의 숫자로 말씀해주십시오.’라는 질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평균은 5.22, 표준편차는 1.89였으며 분석의 편의를 위해 0~3을 진보, 4~6를 중도, 7~10을 보수로 단순화하였다.
또한, 양국 간 접촉의 정도는 상대방 국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특히, 대중문화의 접촉은 상대방 국가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주요한 기제가 된다. BTS와 오징어 게임 등이 글로벌 차원의 성공을 거두면서 일본 내에서도 한국문화는 ‘한류’라는 표현을 넘어서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조규헌 2021; 조영한 2022).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특히 일본에서 한국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은 양국간 관계가 더욱 동등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국의 대중문화 소비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귀하께서는 상대국의 대중문화를 즐기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한국에서 일본의 대중문화를 즐긴다고 답한 사람의 비중은 17.2%였고, 일본에서 한국의 대중문화를 즐긴다고 답한 사람의 비중은 34.7%이었다.
2. 분석결과: 한일간 상대적 지위 인식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에서 양국 시민들의 한일간 지위의 동등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연구하였다. 양국이 동등하다고 여기는가를 가부(可否)의 형태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om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통해 간략히 살펴보며 한국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와 <표1>에 정리되어 있으며 일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의 결과는 <표2>와 같다.
1) 한국의 조사결과
우선, 한국의 조사결과를 살펴보자. 본 연구에서 주요한 변수인 안보 불안정성 인식의 효과의 경우 예상과 유사하게 한국에서 안보가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인지할수록 한국과 일본은 대등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불안정성이 높다고 판단한 경우 한일 양국이 동등한 지위라고 인식할 확률은 15% 낮아졌으며 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ρ<.05). 반면, 예상과 달리 자신을 진보로 인식한 경우와 보수라고 인식한 경우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한국의 지위에 대한 단순하게 진보-보수 구도와 중첩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주요한 변수인 미디어의 효과를 살펴보자. 한국에서 자국의 미디어의 한일관계 보도를 신뢰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한일 양국이 동등한 지위라고 인식할 확률이 50% 높았으며 위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였다(ρ<.01). 한국의 대중매체에서 특히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의 위상이 동등해지고 있다는 보도가 자주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일간의 상대적 지위에 대한 판단에 이러한 보도의 신뢰성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에서 자국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 1단계 더 성공적이라고 평가할수록 한일 양국이 동등한 지위라고 인식할 확률이 24% 높았으며 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ρ<.05). 전반적으로 한국은 소위 ‘K-방역’으로 불리는 성공적인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평가되며 이러한 방역시스템에 대한 성공적 인식과 평가는 국가자부심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길정아 2021). 반면, 한국의 대중매체에서 코로나 초기 일본의 대응 실패에 대한 보도를 자주 접할 수 있었으며 이는 코로나 대응은 한일간 거버넌스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상대적 비교의 소재가 되어왔다(김성조 2020). 이러한 점에서 코로나 대응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한일간 상대적 지위가 유사해졌다고 인식할 것이다. 반면, 연령, 성별, 소득, 학력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한일간 상대적 지위 인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한국에 한일간의 지위가 동등해졌다는 인식이 특정한 인구사회학적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폭넓게 확산되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표1> 한일간 상대적 지위에 대한 한국 시민의 인식 분석
|
추정지 (표준오차) |
오즈비 |
||
|
연령 |
20·30대 (60대 이상) |
0.028 (0.206) |
1.029 |
|
40·50대 (60대 이상) |
0.077 (0.184) |
1.080 |
|
|
성별 |
남성 (여성) |
0.168 (0.130) |
1.184 |
|
소득수준 |
중소득 (저소득) |
0.025 (0.244) |
1.025 |
|
고소득 (저소득) |
-0.033 (0.267) |
0.968 |
|
|
교육 |
학사 이상 |
-0.146 (0.156) |
0.864 |
|
직업 |
사무직 및 전문직 |
0.069 (0.195) |
1.072 |
|
정치이념 |
진보 (보수) |
0.183 (0.190) |
1.201 |
|
중도 (보수) |
0.306 (0.162) |
1.359 |
|
|
자국 코로나 대응평가 |
0.211* (0.093) |
1.235 |
|
|
자국 미디어 신뢰 |
0.403** (0.135) |
1.497 |
|
|
안보불안정 |
-0.159* (0.080) |
0.853 |
|
|
일본 호감도 |
0.013 (0.060) |
1.014 |
|
|
일본 방문 |
0.135 (0.165) |
1.144 |
|
|
일본 대중문화 |
-0.145 (0.177) |
0.865 |
|
|
Intercept |
-0.679 (0.468) |
0.507 |
|
|
observation N |
993 |
||
|
PseudoR2(McFadden) |
0.020 |
||
|
AIC |
1379.530 |
||
|
BIC |
1457.942 |
||
* ρ < 0.05, **ρ< 0.01, *** ρ < 0.001 / ( ): 기준
2) 일본의 조사 분석
일본 시민의 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자. 안보 관련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예상과 같이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한 단위 늘어나면 한일 양국이 동등한 지위라고 인식할 확률이 59% 높았으며 위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였다(ρ<.001).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으로 한국에서는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일본이 한국에 비해 근대화에 앞선 국가로 자국을 우월하게 인식한 초기조건을 고려했을 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일본인들은 자기가 속한 집단(국가)의 동아시아 지역 내 우월적 지위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하였는데 이러한 정보는 자신의 자긍심에 대한 저하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저항감을 가지게 된다. 다만, 한국에 대해 호감도가 높은 사람의 경우 이러한 정보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한국 대중문화를 즐기는 사람은 호감도를 통제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한일 양국이 동등한 지위라고 인식할 확률이 37% 높았으며 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ρ<.01). 그렇지만 호감도를 통제하자 이러한 효과의 크기도 감소하였으며 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 한국에 대해 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대중문화 역시 자주 접하고 즐기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다음으로 인지적 측면에서 미디어 신뢰와 교육 수준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일본에서 자국 미디어의 한일관계 보도를 신뢰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한일 양국이 동등한 지위라고 인식할 확률이 55% 높았으며 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ρ<.05). 일본의 미디어에서도 전반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한국 기업의 경제적 성과 등이 보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언론보도를 수용하는 사람이 한일 양국이 동등한 지위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학 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한일 양국이 동등한 지위라고 인식할 확률이 48% 높았으며 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ρ<.05).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 한국이 자국과 동등한 위치에 도달하였다는 정보나 판단은 특별히 한국에 우호적인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일반적 일본인들에게는 불편한 정보다. 인간은 자기가 속한 집단의 상대적 우위나 우세(dominance)를 통해 자신의 자존감을 보존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Tajfel and Turner 1986). 일본에서 한국이 자국과 동등한 위치에 도달하였다는 내용의 정보가 그렇지 않은 정보가 섞여서 전달되는 과정에서 전자의 정보가 자신에게 불편한 정보일지라도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인지적 능력이 중요해진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불편한 정보라 할지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한편, 연령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현재 일본의 젊은 층은 한국이 개도국 단계를 넘어선 상태에서 한국을 처음 접하였다. 또한, 자신의 청소년기에 겨울연가 등 소위 ‘1세대 한류’를 접한 세대로 노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의 발전된 정보나 이미지를 자주 접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일간 상대적 지위 인식과 관련해 단순한 정보나 노출의 양보다는 주어진 정보를 어떠한 방식으로 판단하는가가 더욱 중요한 요소임을 의미한다. 또한, 한일간 상대적 지위는 한순간에 변화하는 현상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므로 이에 대해 고령자 그룹도 자신들의 과거와 달라진 새로운 정보를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 코로나 대응에 대한 판단은 한국과 달리 양국의 상대적 지위 인식에 대한 판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한국의 코로나 대응 역시 우수하였기 때문에 이를 통해 차별점을 만들어내기 어려웠다는 점과도 관련될 것이다.
<표2> 한일간 상대적 지위에 대한 일본 시민의 인식 분석
|
모델1 |
모델2 |
||||
|
추정지 (표준오차) |
오즈비 |
추정지 (표준오차) |
오즈비 |
||
|
연령 |
20·30대 (60대이상) |
0.096 (0.235) |
1.100 |
-0.111 (0.243) |
0.895 |
|
40·50대 (60대이상) |
0.009 (0.177) |
1.009 |
-0.047 (0.181) |
0.954 |
|
|
성별 |
남성 (여성) |
0.099 (0.166) |
1.104 |
0.232 (0.170) |
1.261 |
|
소득수준 |
중소득 (저소득) |
0.197 (0.259) |
1.218 |
0.237 (0.202) |
1.267 |
|
고소득 (저소득) |
0.237 (0.197) |
1.268 |
0.284 (0.265) |
1.328 |
|
|
교육 |
학사 이상 |
0.333* (0.171) |
1.395 |
0.392* (0.175) |
1.481 |
|
직업 |
사무직 및 전문직 |
0.126 (0.162) |
1.134 |
0.069 (0.195) |
1.156 |
|
자국 코로나 대응평가 |
-0.016 (0.100) |
0.985 |
-0.075 (0.103) |
0.927 |
|
|
자국 미디어 신뢰 |
0.408* (0.185) |
1.504 |
0.437* (0.190) |
1.548 |
|
|
한국 호감도 |
- |
0.461*** (0.081) |
1.587 |
||
|
한국 방문 |
-0.166 (0.248) |
1.181 |
-0.079 (0.256) |
0.924 |
|
|
한국 대중문화 |
0.321** (0.123) |
1.378 |
0.068 (0.133) |
1.070 |
|
|
Intercept |
-1.484*** (0.352) |
0.227 |
-1.484*** (0.352) |
0.074 |
|
|
observation N |
839 |
831 |
|||
|
PseudoR2(McFadden) |
0.021 |
0.054 |
|||
|
AIC |
1019.704 |
980.971 |
|||
|
BIC |
1076.490 |
1042.365 |
|||
* ρ < 0.05, **ρ< 0.01, *** ρ < 0.001 / ( ): 기준
IV. 한일 비교 및 함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에서 상대적 지위에 대한 양국 시민의 인식을 분석한 후 양국 시민들의 관계 개선에 대한 지지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국가 지위의 문제에 대한 인식과 오인은 국제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나 그동안 이에 대한 연구는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Renshon 1997; Soloman 2020). 또한,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가 한국 측의 여론 분석에만 머물러 일본 측의 여론 동향과의 비교할 수 없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 측의 데이터를 동시에 살펴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는 연구 대상과 방법론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일 양국의 시민들의 상대적 지위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분석은 한국과 일본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양국 관계를 바라보는 준거점과 감정 자체가 다르게 형성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일본인들은 ‘탈(脫)아시아’ 담론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오랜 기간 한국을 포함한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국가적 자긍심의 근원으로 삼아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은 한국이 일본과 동등한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정보와 그렇지 않다는 정보를 혼합하여 접하게 되었다. 이때 일본의 시민들은 이러한 정보에 대해 자신의 집단의 우월적 지위를 인식하는 정보를 자기가 속한 집단의 지위를 낮추는 정보에 대해 위협감을 느끼게 된다면 이를 선택적으로 배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 등 ‘정서적’인 요소와 함께 교육 수준, 미디어 신뢰 등 정보 처리와 관련된 ‘인지적 정보 처리 능력’과 관련된 요소가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반면, 한국의 시민들은 일제 강점기를 민족적 굴욕의 시기로 기억하며 발전을 도모하였듯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를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왔다. 한국인들은 추격(catch-up) 국가의 입장에서 코로나 방역 등의 성과나 안보적 안정감과 같은 국가적 거버넌스(governance)의 ‘수행(performance)’이나 ‘유능함(competence)’과 관련된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자국의 상대적 지위 인식에 대한 정보를 갱신하고 있다. 한반도의 안보가 불안정하다고 생각할수록 여전히 국제정치에서 말하는 종합국력에서 일본에 비해 열세라고 느낄 가능성이 컸으며 반대로 코로나 대응을 통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국가 자부심이 높아진 사람들은 한국의 지위를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한국에서도 자국 미디어의 한일 관계 보도에 대한 공정성 판단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였다. 이는 일본에서는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나 인지적 정보 처리 능력이 강조되지만, 한국에서는 자국의 유능함에 대한 인지적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본 조사는 2022년 조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데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향후 한국과 일본의 상대적 지위에 대한 관점은 양국 간 경제성장이나 정치사회적 발전의 정도와 관련되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시간의 경과와 함께 양국간 지위에 대한 정보가 누적되어 일정한 지점을 넘어서면 인식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전체적으로 양국에서 동등성 인식의 정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분석은 한일관계에 학술적이고 실천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양국에서 지위 인식의 불일치는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요한 동인이 될 수 있다. 사회정체성이론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의 지위 보존 혹은 지위 인정 욕구는 지위 추구 경쟁을 가져오게 된다. 양국 관계의 준거점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지위 추구(status seeking)’ 혹은 ‘지위 갈등(status conflict)’은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새로운 동인이 될 수 있다. ‘지위 추구’가 과도한 민족적 경쟁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양국간 공통의 과제에 대한 협력적 관계 구축이 중요하다.
둘째, 시민들의 지위 인식 과정에서 국가자부심, 교육수준, 언론에 대한 태도 등 정서적 및 인지적 요소가 매우 중요하게 지적된 바 상대국 시민의 정서를 헤아리는 정책 추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양국에서 상대적 지위 인식에 대한 비대칭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일본 호감도나 정치이념과 상관없이 양국 관계를 대등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일본에서는 한국에 친근감을 가지거나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양국 간 동등성에 동의하였다. 특히 상대적 지위 손실(status loss)의 위협에 처한 일본의 시민들에게 한국은 ‘동반자’로서의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지적 관점에서는 양국에서 모두 언론 보도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었다. 양국에서 모두 자국의 한일관계 보도를 신뢰하는 경우 지위 변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점에서 여전히 전통적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며 양국 관계에 대한 언론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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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조는 순천대학교 교수이다.
■ 담당 및 편집: 오준철_EAI 연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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