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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한일관계는 일반적으로 ‘수직적 비대칭적 관계’에서 ‘수평적 대칭적 관계’로 변동되었다고 분석된다(기미야 다다시 2022). 이때 ‘수직’에서 ‘수평’으로, ‘비대칭’에서 ‘대칭’으로의 변화를 가장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영역이 양국의 경제 관계일 것이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에서 일본으로부터의 자본과 기술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다(김도형 2015). 이 가운데 한국 내에서 일본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높은 가치부여 인식은 장기지속되어왔다. 하지만, 세계시장에서의 양국 기업 사이의 경합성이 증대되고 양국의 경제 전체에서 상대방과의 경제 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되면서, 한일 경제 관계의 가시성은 지속적으로 저하되었다(오쿠다 사토루 2015). 이 가운데 한일 경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많이 제기되어왔다. 일본이 더는 한국의 선진사례의 롤모델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한일 경제협력이 한국에 주는 전략적 이익이 크지 않다는 주장 속에 한일 경제협력의 현재적 의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곤 한다(이명찬 2023).

 

하지만, 한일 양국 정부의 역사인식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외교 갈등 속에서도 별도의 트랙으로 경제협력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정책 언설은 꾸준하게 지속되어 왔다. 역사인식 현안에 대한 양국 갈등을 역사인식 현안의 해법 모색이 아니라, 다른 분야의 협력을 통해 극복하자는 취지의 소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개선론은 오래된 수사였으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 분야는 언제나 경제였다. 제2공화국의 협력적 대일외교 기조, 박정희 정권의 경제협력 방식의 한일관계 처리,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의 사례에서 경제 분야 협력은 양국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견인하는 것으로 대일정책에서 중요한 위상을 유지해왔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개선론은 현재 윤석열 정부와 기시다 후미오 정부 사이에서 지난 반년 동안 급격하게 진전한 양국 외교 갈등 봉합 과정에서도 다시 등장하는 가운데, 이때도 양국 사이의 경제협력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한 방법론으로 제시되고 있다(대통령실 2023).

 

물론 한일관계사에서 자주 등장해온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에서 언급되는 경제 분야의 구체적 협력 내용은 각 시대에 따라 다르고, 특히 올해 한일정상회담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개선의 경제협력은 경제안보 협력에 방점이 찍혀있다. 시대에 따라 구체적 내용은 달리하지만,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경제협력은 대일정책에서 일종의 ‘성배’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에 대한 정책 당국의 꾸준한 강조에 대해 한국 사회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한일 양국 경제 관계의 표면적 중요성 저하 속에서도 양국의 경제협력에 대한 정책 담론이 정책 당국에 의해서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은 경제협력 필요성에 대한 한국 사회의 적극적 수용 또는 최소한으로는 거부하지 않는 태도를 전제로 한다. 과거 한일 경제 관계가 수직적이고 비대칭적 성격을 지니던 시대에는 한일 경제협력은 필수불가결한 것이었지만, 한일 경제 관계의 변화는 한일 경제협력의 위상을 상대화시켰다. 그럼에도 한일 경제협력을 강조하는 정책 태도가 계속된다는 점은 경제 분야에서 한일 협력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이 꾸준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예측하게 한다. 역사인식 문제와 안보협력 사안에 비해 경제협력 이슈가 양국 사회에서 한일관계에서 정서적 긴장과 연계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한일 경제협력에 대한 사회로부터의 당위론적 동의가 자연스럽게 도출되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2년 이후 순차적으로 종료된 한일통화스와프 사례나 2019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같이 한일 경제협력이 다른 분야의 갈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굴곡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 간의 경제 관계와 경제협력에 대한 일반 사회의 인식이 당위론적 수용 태도로 고정되어 있다고 전제하기도 어렵다. 경제 분야의 한일관계가 다른 분야와 연계되어 갈등이 복합화되는 상황이 최근 한일 갈등의 기본적 성격이었다(남기정 2021). 이 상황 속에서 한일 경제협력에 대한 한국 사회 인식은 다른 갈등 현안과 연계되어 선호되기 어려운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즉 한일관계에서 오래 지속되어 온 정경분리 기조가 손상되는 가운데, 경제협력에 대한 사회 인식의 성격이 변동되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한일 경제협력에 대한 인식이 한일 갈등의 복합화 속에서 기존의 당위론적 수용으로부터 변동되었을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연구원이 일본 겐론NPO와 공동으로 실시해 온 <한일 국민 상호인식 조사>의 10년의 조사결과(2013-2022)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 경제 관계와 경제협력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식 변화와 그러한 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가운데 정책적 차원에서 급격하게 진행된 최근의 한일관계 개선 속에 다시 부활하고 있는 한일 경제협력의 정책론이 한국 사회 내에서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이해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II. 한일 경제협력의 중요성 인식 변화

 

<한일 국민 상호인식 조사>에서 한일 경제협력의 중요성/필요성에 대해 직접 질문한 것은 2019-2021년 3년 동안에 국한되어 있다. 한일 경제협력에 대한 한국 국민의 기본 태도는 80% 내외의 비율로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그림 1> 참조). 하지만, 필요하다는 높은 응답은 경제협력에 대해 차별화되어 있다기보다는 한일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당위적 태도와 직결되어 있다. 2018년 이래로 꾸준하게 질문되고 한일관계가 한국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은 언제나 80% 정도의 중요하다는 응답이 나오고 있다(<그림 2> 참조). 한일 경제협력에 대한 한국 국민의 호의적 태도는 한일 경제협력의 구체적 필요성에 입각한 응답이라기보다는 한일관계 자체는 정책적으로 중요하다는 관점도 맞닿아있다. 동일한 시기에 일본에 대한 좋은 인상의 비율이 최대 30% 이내에 머무르고, 최소 50% 내외에서 최대 70%의 응답자가 일본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지니고 있다는 응답과 비교해 보면, 한일관계와 일본에 대한 조사 시점의 현안과 관계된 대일 인식과 별개로 한일 협력의 대의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일협력 자체의 필요성에 대한 한국 국민의 당위적 태도는 한일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응답이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에도 크게 변동이 없다는 점에서도 발견된다.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일본에 대한 인상 평가는 매우 큰 변동을 보이고 있으나, 한일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응답 비율에는 큰 변동이 없다(<그림 2> 참조).

 

한일관계에서 협력 필요성에 대한 높은 당위적 인식이 전제되어 있는 가운데, 일본과의 관계 중요성을 경제적 요인으로 파악하는 비율은 적지 않다. 한일관계가 중요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한 선택지를 크게 경제, 문화/지리, 가치/안보로 나누어 파악해보면, 경제적 요인(중요무역 상대국, 경제산업적 상호의존 관계)을 한일관계의 중요성의 이유로 제시하는 비율은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을 이유로 제시하는 비율과 유사하다(<그림 3> 참조). 한일관계가 중요한 원인으로 경제 관계를 고려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지속되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일본에 대한 인상 평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일본에 대한 좋은 인상은 지난 10년 동안 언제나 좋지 않은 인상에 비해서 저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좋은 인상을 지닌 응답자들이 좋은 인상의 이유로 선택한 항목에서 경제 관련 항목(생활 수준이 높은 선진국, 일본 제품의 좋은 품질)은 문화 관련 항목(국민성, 대중문화, 전통문화)과 더불어 일본에 대한 긍정 인식의 양대축으로 자리잡고 있다(<그림 5> 참조).

 

하지만, 최근 2-3년 동안 한일관계가 중요한 이유로 경제 요인을 선택한 응답 비율과 일본에 대한 좋은 인상의 이유로 경제 요인을 선택한 응답 비율 모두 다소 축소되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 한일관계 중요성과 일본에 대한 긍정 인상의 요인으로 가치와 안보 요인(자유민주주의 가치 공유, 미국과의 안보 협력 등)에 대한 응답 비율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그림 3>과 <그림 5> 참조). 당위적 한일 협력의 이유로 과거에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았던 가치와 안보 요인의 응답 비율 증가는 현 정부 외교정책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맥락에서 한일관계 중요성의 원인으로 경제를 제시하고 있는 응답 비율을 이념성향으로 분류하였을 때, 2023년에 보수 성향보다 진보 성향의 응답 비율이 높은 이유를 유추할 수 있다. 보수 성향 응답자들이 가치와 안보 요인에 대한 항목을 채택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경제 요인을 한일관계 중요성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보수 성향 응답자들의 경우 다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에 현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와 높은 연동성을 지니는 가치와 안보에 대한 응답 선호가 낮은 진보 성향 응답자에게서 한일관계 중요성의 요인으로 경제가 꾸준하게 높게 유지되고 있다(<그림 4> 참조).

 

이념성향별로 다소 차별성이 발견되는 최근 추세는 경제협력이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도 발견된다. 경제, 문화/지리, 가치/안보의 요인을 선택할 수 있는 질문과는 별개로 경제협력이 필요한가라는 선택항의 질문에 대한 이념성향별 응답 변화에서 진보 성향의 경제협력에 대한 선호가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조치 이후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1> 참조)>. 물론 3/4 이상의 진보 성향의 응답자도 지속적으로 경제협력이 필요하다는 당위론에 대한 공감을 보여주고 있으나, 보수 성향 응답자와 그 편차가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경제’에 대한 협력 전망의 인식 차이라고 보기 어렵다. 최근 정파적 인식이 커지고 있는 대일정책의 정치화 현상이 대중의 일본과의 협력에 대한 이념성향별로 차별화된 태도로 발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한일 경제협력의 당위론에 대한 이념성향별 편차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정책 평가 부분 등에 비해서는 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한일관계를 중요하게 바라보는 인식의 중요 토대로 일본과의 경제적 상호의존 및 무역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추세상 변동폭이 크지 않다. 일본이 좋건 싫건 한일관계는 중요하다는 당위적 관점에서 한일 양국 사이의 경제적 연결성은 한일 양국의 협력 필요성의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물론 후술하듯이 한국경제와 일본경제와의 관계 성격이나 한국경제에 일본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일본은 한국경제에 사활적이라는 인식은 적다. 다만, 경제적 요인을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관점은 정책 당국에서 경제 분야에서의 한일 경제협력을 정책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배경이 된다. 그리고 정책 당국이 한일 경제협력을 중요 정책 내용으로 추진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당위론적 협력 선호 인식은 정파적 인식의 침투 가능성이 보이지만 여전히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한일 경제협력의 중요성 인식 변화(전체, 이념성향별, 2019-2021)

 

 

 

<그림 2> 한일관계 중요성 인식과 일본에 대한 인상 평가(2018-2023)

 

 

 

<그림 3> 한일관계가 중요한 이유 (2018-2023)

 

 

 

<그림 4> 한일관계 중요 이유로 경제 요인을 제기한 비율 (이념성향별, 2018-2023)

 

 

 

<그림 5> 일본에 대한 좋은 인상 요인 (1순위, 2014-2023)

 

 

III. 한일 경제 관계의 성격 인식 변화

 

1. 한국경제에 대한 일본의 위상 인식

 

한일 경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당위적 인식은 일본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느끼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일본의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인식은 한국의 경제성장과 중국과의 무역관계 확장 속에서 상대적으로 한국의 무역구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진 일본의 위상 하락과 맞물려 있다.

 

<한일 국민 상호인식 조사>는 2016년 이래로 한국에게 경제관계가 중요한 국가가 어디인지에 대한 질문을 꾸준히 하여왔다. 복수응답으로 진행되는 이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 80% 정도의 비율로 중국과 미국을 택하는 압도적 응답률이 꾸준히 발견된다. 반면에 일본에 대해서는 대략 35-50% 사이의 비율로 한국경제에 중요하다는 응답이 나온다(<그림 6> 참조). 물론 일본을 한국경제에 중요하다고 응답한 40% 내외의 응답 비율은 절대 낮은 수치라고 보기 어렵다.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는 일본의 중요성은 다른 국가, 지역에 비해 높게 인식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중국과 일본의 경제적 중요성 인식의 차이는 한국 무역구조의 현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그림 9>에서 볼 수 있듯, 1980년대까지 한국에서 일본은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핵심국가였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중국은 한국의 핵심 무역상대국으로 자리잡아왔고, <그림 8>에서 보듯 2000년대 이후에 중국과의 무역량은 일본과의 무역량을 앞지르고 큰 폭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 무역 구조와 산업생산네트워크에서 중국이 가지는 위상이 여론조사에서도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9>의 실제 무역관계 변화와 비교하자면, 일본이 한국경제에 중요하다는 40% 내외의 응답률은 낮다고 보기 어렵다. 무역량과는 별개로 일본과의 오랜 경제 관계의 역사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후술하듯 한일 양국 기업 사이에서 양국의 무역으로 잡히지 않는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심화된 상호의존 관계가 여론조사에 반영되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에도 한국에게 경제적으로 일본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큰 차이없이 유지되고 있다. 물론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 이념성향에 따라서 일본의 경제적 중요성 인식은 분화되고 있다. 진보 성향 응답자들 사이에서 한국에게 일본이 경제적으로 중요하다는 응답률이 저조해지고, 보수 성향 응답자들의 응답률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격차가 일본의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직결된다고 보긴 어렵다. 대일정책이 정치화되면서 정권의 대일정책 전반에 대한 찬반의 정파적 인식이 반영된 부분으로 해석된다.

 

한국과의 경제관계에서 중요한 국가에 대한 응답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일본에 대한 응답률 추이 변화가 아니고, 중국에 대한 응답률 추이 변화에 있다. 2010년대 중후반에 경제적으로 중요한 국가에 대한 응답 비율에서 중국은 미국보다 높았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경제적 중요성 평가는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이 변화는 이념성향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발견된다(<그림 6>과 <그림 7> 참조). 미중경쟁 속에서 중국과의 깊은 경제적 상호의존의 취약성 야기 문제에 대한 걱정이 선행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최근 중국경제의 침체와 일본경제의 상대적 견고함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일본의 경제적 중요성 인식은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6> 한국과의 경제관계에서 중요한 국가(중국, 일본) (복수응답, 2016-2023)

 

 

 

<그림 7> 한국과 경제관계에 중요한 국가(중국, 일본) (이념성향별, 복수응답, 2016-2023)

 

 

 

<그림 8> 대중국 무역량과 대일본 무역량 추이 비교 (1970-2022)

 

 

 

<그림 9> 한국의 수출, 수입의 국가·지역별 비중 변화 추이 (1962-2018)

 

 

2. 한국경제와 일본경제의 대등성 인식

 

한일관계의 수평적 성격으로의 변화를 상징하는 지표는 <그림 10>과 <그림 11>에서 발견되는 1인당 국민소득의 변화 추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20년 들어 유사 수준이 되었고, 구매력환산 1인당 국민소득은 IMF의 데이터 기준으로 2010년대 후반 이래로 한일 역전이 일어났다. 군사력과 소프트파워 함께 경제력 측면에서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았다는 인식은 일본 내에서도 인지되고 있고, 이에 대한 일본 내 반응의 다각적 성격도 발견된다(기미야 다다시 2022; 이명찬 2023).

 

<한일 상호인식 조사>에서 한일 양국의 대등성에 대한 질문은 2021년과 2022년에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2021년에는 45% 내외가 이미 한일 양국은 대응한 관계가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또 다른 45% 내외의 응답자는 대등으로 가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2022년 응답에서도 이 비율은 크게 변동은 없으며, 이미 대등과 대등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는 응답률을 합치면 90% 내외로 유사하다. 또한, 대등성에 대한 응답에서 이념성향은 차별성을 보여주지 않는다.

 

대등성 인식은 수평적 한일관계로의 변화라는 한일관계 전반의 성격 변화와 연계되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크다. 최근 여러 일본경제와 한일관계에 대한 논평에서 일본과의 수평적 관계를 더 지속발전시키기 위해 한국에게 앞으로 필요한 과제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이창민 2022a; 김현철 2023). <그림 13>이 보여주든 지난 30여년간 한일 경제관계의 대등화는 한국의 성장뿐만 아니라 일본의 장기 침체를 핵심적 원인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시점에서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은 일본 수준으로 저조해진 상황이다. 한국이 이 상황을 탈피하지 못한다면, 수평적 한일관계는 앞으로 지속발전하기 어렵다. 한국경제가 저성장으로 구조화된다면, 한일 사이의 대등성 인식도 다시 축소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글로서먼의 『피크 재팬』은 그 책의 내용과는 별개로 앞으로 쇠퇴하는 일본의 미래의 비유로 많이 회자되었다(글로서먼 2020). 하지만, 현 시점은 ‘피크 코리아’가 고민되는 상황이고, 한국이 ‘일본화’에 빠질 수도 있다. 최근 ‘일본화’는 중국의 장기침체 가능성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한국도 이에 대한 동일한 고민이 존재하고 있다. 일본이 30년간 버텨낸 ‘일본화’를 중국이 대응할 수 있는가의 질문은 고스란히 한국에게도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한국의 일본과는 다른 길의 모색이 없다면, 한일 대등관계 인식은 오래 지속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인다.

 

 

<그림 10> 한일 1인당 GDP 추이 (1980-2022)

 

 

 

<그림 11> 한일 구매력환산 1인당 GDP 추이 (1980-2022)

 

 

 

<그림 12> 한일 대등 관계에 대한 인식 (전체, 이념성향별, 2021-2022)

 

 

 

<그림 13> 한일 실질GDP성장율 추이 (1991-2023, 2023년은 IMF 추정치)

 

 

3. 한일 산업네트워크 성격 인식

 

<한일 상호인식 조사>에서는 초기부터 한일 양국의 경제산업 관계가 상호보완적인지 경합적인지에 대한 질문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다. 하지만 보완성과 경합성의 성격은 일반 대중이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다. 이 항목에 대한 ‘모름’의 응답이 다른 문항에 비해서 높은 것도 질문의 대상이 되는 한일 양국 사이의 산업관계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보완성과 경합성에 대한 인식은 실제 현실에서의 한일 경제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경제관계가 경합적인지 보완적인지에 대한 응답은 한일관계가 갈등적인지 협력적인지에 대한 인식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을 여지도 크다. 그리고 이는 일본의 대한수출규제 이후의 2020년 여론조사에서 선명하게 경합성 인식이 커진 것을 설명할 수 있다(<그림 14> 참조).

 

또한 2020년 이후 이념성향별로 한일 경제산업 관계의 보완성과 경합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것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2010년대 진보 성향 응답자들은 일본과의 산업적 보완성에 대한 보수 성향 응답자에 비해서 보다 적극적 인식을 보여주기도 하였으나, 2019년 수출규제 이후로는 한일 경제산업 관계를 경합성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크게 강화되었다. 이 추세는 보수와 중도 성향의 응답자와 가장 크게 차별화되고 있다(<그림 15> 참조).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의 산업부분의 생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였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정서적 반발이 한일 산업관계를 경합적으로 해석하는 응답으로 나왔으며, 그러한 응답이 진보 성향 응답자에서 보다 많이 나왔다.

 

한일 산업관계의 경합성과 보완성의 성격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발전 속에서 비가시화된 측면이 크기 때문에 대중에게 인지되기 쉽지 않은 대상이다. 1990년대 이후(특히 2000년대에 더욱 강화된) 중국의 경제성장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적극화 속에서 이해될 수 있고, 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상호관계를 구축해왔다. 이는 기존의 무역과 투자의 양자관계로 한국과 일본의 경제산업 관계를 이해하는 것에 한계를 만들었다. 여러 섹터에서 한일 양국 기업들은 세계시장을 무대로 경쟁구도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양국의 무역·생산 관계는 생산의 세계화 속에서 경합적 관계만으로 단순화해서 보기 어렵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발전 속에서 한일 양국의 무역·생산 관계는 양국 사이를 넘어서서 전세계적 차원에서 진전되었다(여인만 2019).

 

<그림 16>의 한일 무역 관계 변화 추이에서 주목할 부분은 2010년대 들어서 대일 수출, 수입이 축소되는 부분에 있다. 이는 한일 양국 사이의 산업관계가 소원해졌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국의 적극적 소재부품산업 육성, 일본기업의 대한 투자, 한국 기업의 ASEAN 진출과 연계된 한일 산업네트워크의 한일 양자 무역으로부터의 이탈과 관련되어 있다(이창민 2022b). 중국의 성장과 결부되어 발전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은 한일 산업네트워크의 보완성을 비가시화시켰으나 그 중요성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이는 미중경쟁과 연계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모색의 현 시점에서 잘 드러나지 않으나 보완성이 강한 한일 산업네트워크의 장점을 잘 살릴 방법을 정책적으로 모색해야 함을 암시해주고 있다.

 

<그림 14> 한일 경제산업 관계의 보완성과 경합성 인식 (2014-2023)

 

 

 

<그림 15> 이념성향별로 보완성 응답률에서 경합성 응답률을 차감한 수치 (2014-2023)

 

 

 

<그림 16> 한국의 대일본 수출, 수입, 무역수지 추이 (1965-2022)

 

 

IV. 수출규제 해법 인식 변화와 경제안보화에 대한 태도

 

2019년 일본 정부의 대한 수출규제 조치는 한국 사회의 일본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초래하였고, 한일 양국 사이에서 높은 수준의 갈등이 전개되었다.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조치는 경제산업성이 2019년 7월에 실시한 수출무역관리령 하부 성령 개정으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감광재),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가지 품목의 대한국 수출 시 기존의 포괄수출허가(3년간 유효)를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하고, 8월에 실시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으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실시한 것이다.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개별 심사가 필요하게 된다.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는 안보적 필요성을 표면적 논리로 하여, 한국 기업의 생산 활동에의 거래 비용을 증가시켜,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후속조치의 정책 전화를 가져오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가 표면적 이유가 아닌 실제 역사인식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 정책 전환을 의도한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와 한국 사회는 매우 강경한 대응 자세를 보여주었다.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조치 이후, <한일 상호인식 조사>에서 일본에 대한 인상을 비롯한 모든 이슈에서 일본에 대한 부정 응답이 크게 증가하였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 인식이 한국 내에서 광범위하게 큰 가운데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항 조치가 양국 갈등을 강화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은 한국 사회 내에서 광범위했다. 수출규제 조치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던 2022년까지 3년간 질문된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적극 대응이 양국 간 교역량을 감소시키더라도 이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3년 내내 그리고 이념지향별 모든 그룹(진보, 중도, 보수) 내에서 휠씬 높았다(<그림 17> 참조). 한국 사회는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에 대한 강대강 대결 자세에 대한 확실한 정책 선호를 가지고 있었다.

 

물론 이념성향에 따라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대항 조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선호 비율은 다소 차이를 보인다. 진보 성향 응답자들에게서 보수 성향 응답자에 비해서 대항 조치 선호 비율이 높다. 대항조치에 소극적인 의견의 비율도 3년 내내 보수 성향 응답자에서 진보 성향 응답자에 비해 높다. 하지만, 이념성향 차이보다 3년 동안 적극 대항 조치에 대한 지지 의견 축소가 보다 선명하다. 수출규제 조치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관점이 증가하였고, 그와 연관되어 대항조치에 대한 찬성 비율이 시간이 지나면서 축소되었다.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에 그리고 2022년에 수출규제조치가 유발한 한일경제갈등에 대한 적극 대응에 대한 선호가 줄어들었다.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조치는 전세계적 경제안보화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미중경쟁 속에서 경제의 무기화가 글로벌 트랜드화하는 가운데,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조치는 일본의 경제안보 전략의 베타테스트의 성격도 지닌다. 일본의 경제안보 정책은 미중 전략경쟁과 중첩된 경제의 안보화에 대한 대응 차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미국보다 선행해서 조치를 취하지는 않지만, 일본의 경제안보 정책은 중국을 염두해 둔 전략적 자율성과 전략적 불가결성의 확보를 초점에 두고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공급망 의존성을 줄이고, 첨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일본 경제안보 정책의 핵심적 내용이고, 그 과정에서 미국 등과 협력을 모색하는 선별적 국제협력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박성빈 2022; 이정환 2022).

 

<한일 상호인식 조사>의 작년과 올해 문항에는 미국과 일본의 중국에 대한 경제관계 제한 조치, 즉 경제안보 정책 차원의 대응에 대한 인식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18>에서 보듯 한국 사회는 전반적으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관계 제한 조치를 수용하는 것에 대한 찬성 의견이 크다. <그림 7>에서 발견되듯이 최근 한국 내에서 중국과의 경제관계 중요성에 대한 관점도 저조해진 것과 같은 맥락의 의미를 지닌다. 이 결과는 현 정부의 미국 중심의 대중 견제 정책이 일정한 속도와 정도 조절이 이루어진다면 이념성향을 넘어서 상당한 한국사회 내에서 설득력을 얻을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한국 사회의 중국과의 경제관계 제한에 대한 태도는 현 정부가 한일관계와 한미일관계에서 경제안보 협력을 강조하는 흐름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그림 18>의 2022년 결과와 2023년 결과의 비교에서 발견되는 것은, 중국에 대한 공세적 태도가 1년 만에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2023년 들어 미중경쟁의 속도 조절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미국, 일본 등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동시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단기적 국제정치 양상이 한국 내 여론조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경제안보 정책이 공급망 안정화 측면과 아울러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유지라는 산업정책의 성격을 분명하게 지니고 있고, 기술경쟁력 확보 경쟁에서 한국이 미국, 일본, 중국 등과 가지는 관계 성격은 산업 분야마다 차별화될 수 있다. 대중인식 속에서 중국에 대한 경제제한 조치가 한국의 산업정책적 이익 부분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불투명성이 이에 대한 유보적 태도 증가로 연결되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앞으로도 미중 전략경쟁의 속도와 정도에 따라서 한국 사회의 중국과의 경제관계 그리고 일본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태도도 가변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림 17>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적극 대응에 대한 찬성과 반대 (2020-2022)

 

 

 

<그림 18>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관계 제한 조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 (2022-2023)

 

 

V. 한일 경제 관계와 경제협력에 대한 일본의 인식

 

한국 사회의 한일 경제 관계와 경제협력에 대한 인식은 정파적 분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한일 경제 관계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지니고 있다. <그림 20>에서 나타나듯 상대방이 자국에 중요한 이유로 경제 관련 항목은 매우 높은 비중으로 선택받는다(2순위까지의 선택 응답). 하지만, <그림 19>에서 보는 일본에게 한국이 중요한가에 대한 질문에서 일본 사회는 한국 사회보다 중요성 인식이 적은 편이다. 물론 2022년과 2023년 한일 관계 개선 속에서 일본의 한일 관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했다. 하지만, 경제 관계가 한일 관계가 중요한 이유로 응답하는 비율은 2022년, 2023년에도 그 전과 유사하게 한국 사회 응답의 절반 정도에 머무른다. 자국에게 경제적을 중요한 국가를 복수응답하라는 질문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에 비해 일본이 한국을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저조하다(<그림 21> 참조). 2019-2022년 3년동안만 물어본 한일 경제협력은 필요한가에 대한 긍정 답변의 한일 차이도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그림 22> 참조).

 

한일 경제 관계와 경제협력에 대한 한일 인식 차이는 다른 영역 – 주로 역사 및 영토 관련 분야 – 에서의 갈등이 없으며, 한일경제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물론 한일 경제협력과 관련된 경제산업정책 분야는 해당 정책 영역의 특성상 사회 의견이 정책의 추진 방향을 결정하는 강한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한일 경제 관계 자체가 앞서 말했던 비가시화되기도 했지만, 일본 사회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일본에게 적극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이 크지 않다. 한국 사회에 강하게 지속되고 있는 한일 경제협력은 당위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과 달리 일본 사회에서 한일경제협력에서 일본의 이익이 즉각적으로 연상되지 않고 있음을 표상한다. 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한일경제협력은 한국의 정책 어젠다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암시해준다.

 

<그림 19> 상대방이 자국에게 중요하다는 응답에 대한 한일 비교 (2019-2023)

 

 

 

<그림 20> 상대방이 중요하다는 이유(복수응답)로 경제를 제시한 비율 (2021-2023)

 

 

 

<그림 21> 자국에게 경제관계가 중요한 국가로 상대방을 응답한 비율 (2018-2023)

 

 

 

<그림 22> 한일 경제협력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2019-2022)

 

 

VI. 결론

 

한일 경제 관계와 경제협력에 대해 한국 사회의 인식은 일본 관련 태도의 중심자리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일관계 전반을 크게 규정하는 역사인식 갈등과 이와 연계된 정부 간 갈등의 진폭 속에서 한일 경제 관계와 경제협력에 대한 인식은 일정하게 영향을 받아 응답 결과에 변동이 발생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한일 경제 관계와 경제협력에 대한 응답은 당위론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성격이 더 크다. 물론 그 당위론에는 열정적 태도가 없다. 이는 한일 경제협력이 한일관계의 개선을 근본적으로 추동할 만큼의 영향력은 없다는 것을 암시하다. 하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그 중요성에 대한 진지하고 적극적인 태도가 없는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일 경제 관계와 경제협력은 이미 그 자체로 매우 높은 수준의 발전이 이루어져서 비가시화된 것일 수도 있다.

 

한편, 최근 이념성향에 따라 따라 한일 경제 관계와 경제협력에 대한 응답에서 차별성이 증가하고 있다. 경제 분야의 한일관계에 대한 이념성향별 답변 차이는 대일정책에 있어 국내적 정파성이 강해지면서 등장한 현상이다. 이 현상은 경제 분야에만 국한된다 보기 어렵다. 단, 대일정책의 정치화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경제 분야로 대표되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구체적 각론에 대한 당위론적 사회 여론 인식 합의 기반은 갈수록 약화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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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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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환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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