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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병곤 · 이동률 2017

둘째, 한국의 중국 인식이 악화되는 과정에 중국의 예상보다 빠른 가파른 부상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에도 전반적인 변화의 기류가 있었다. 수교 이후 1990년대 말까지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경제협력 대상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아시아의 신흥 개도국이었던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중요시했고 심지어 한국을 발전 모델로 주목하기도 했다. 그런데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 가입하고 글로벌 경제 대국으로 급성장하면서 한국과의 경제협력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다. 2010년 중국이 이른바 G2에 진입하고 미중 경쟁이 고조되면서 한국은 중국의 대미 외교의 영향을 받는 종속 변수로 변화해 갔다.

요컨대 중국의 가파른 부상으로 인해 중국에게 한국의 비중과 전략적 가치에 변화가 있었다. 최근 중국의 한 여론 조사는 중국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실제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중국 글로벌 타임스에서 2020년에 발표한 중국 여론 조사에서 중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국가로 한국은 북한(5.2%)보다 더 낮은 4.6%로 조사 대상 11개국 가운데 10위에 불과했다. 중국의 주변국 가운데서도 북한(9.0%)보다 낮은 7.2%로 조사 대상 9개국 가운데 8위였다(Global Times 2020).

셋째, 중국의 여론은 한국과 비교하여 다른 특징이 있다. 한국 여론은 항상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때로는 심지어 여론이 정부의 정책과는 상반된 방향으로 저항적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여론이 오히려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 여론은 대체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동조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국 체제의 특성상 중국 일반인들은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출하지 않으려는 일종의 ‘자기검열’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여론을 통해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예컨대 트럼프 정부 집권 이후 미국의 대중국 인식은 역대 최악으로 변화했고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압박을 강행했다.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중국의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적극적으로 전면에 표출되고 있지 않다. 이는 중국 정부가 미국과 관계 악화를 회피하려는 정책 방향이 반영되어 반(反)미 정서가 표출되고 있지 않거나 통제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사드 갈등 이후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나빠졌지만 이러한 부정 정서가 한국처럼 공개적으로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지는 않다. 현재 중국 정부는 미국과의 경쟁과 갈등이 고조되면서 주변 정세의 안정화와 우군 확보를 위한 전방위 외교를 전개하고 있으며 그런 차원에서 한국과의 관계 회복에도 오히려 적극적이다. 따라서 중국인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비록 수면 위에 노출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인식이 좋아졌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다만 드러나고 있지 않은 것이다.

Ⅲ. 한중 양국 인식 악화의 요인

1. 구조적 요인: 중국의 부상, 미중 경쟁의 고조와 한중 국력 격차의 확대

한중 양국 국민의 상호 부정적 인식은 중국의 부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0년대 이후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중국의 가파른 부상, 미중 간 경쟁과 대립의 심화, 한중 간 국력 격차의 확대 등 일련의 구조적 변화가 양국의 상호 인식에 영향을 미쳐 왔던 것이다. 실제로 한중 양국은 수교 이후 단기간에 비약적인 관계 발전이 이루어지다가 2000년대 이래 일련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양국 간의 인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 즉 2000년 마늘 분쟁, 2004년 중국의 동북공정을 통한 고구려사 왜곡 문제가 불거지면서 양국 국민 간의 인식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한중 간에는 2005년 단오제의 유네스코 등재 문제 등 역사와 문화 종주권을 둘러싸고 민간 차원의 갈등이 이어졌고 양국 간 상호 부정 인식이 쌓여 갔다.

그런데 당시 수교 10년에 즈음한 양국은 여전히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 발전의 강한 동기가 있었다. 특히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었기에 한국과의 관계 유지가 필요했고, 한국 역시 북핵 문제 해결에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중 양국은 구조적 변화가 주는 신호에 주목하지 않았고 갈등을 봉합하기에 급급했다. 수면 아래에 덮여 누적되어 왔던 상호 부정 정서는 사드 갈등이라는 현안을 통해 마침내 봉인이 해제되면서 노출되었다. 즉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상호 부정 인식이 증대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 상황들이 불거졌다. 그런데 갈등 사안들에 대해 양국이 치열하게 대면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해 가는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관계의 기초 체력을 다지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손쉬운 봉합이라는 선택을 하면서 부정 정서는 치유되지 않고 켜켜이 쌓여 왔다.

2021년 여론조사 결과에서 한국 응답자들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주된 이유로 ‘한국을 존중하지 않는다(17.8%)’ ‘중화민족주의에 따른 역사 민족 갈등(18.5%)’이라고 응답했다([그림 4] 참조). 코로나19와 미세먼지 등 초국경 위험(32.5%)이라는 현실적 문제 다음으로 구조적 요인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왔다(동아시아연구원 2021b). 중국인들 역시 2017년 조사에서 한국인은 중국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9.4%에 달했다(이동률 외 2017). 중국은 한국인들이 중국의 부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중국이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면서 한국을 점차 무시하고 있다는 불만이 쌓여 갔다.

이제 한국은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기회가 아닌 위협으로 인식하고 경계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서 미중 경쟁과 대립의 파고가 양국 간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2017년 중국의 한국 인식이 악화된 직접적 배경은 사드 갈등이었다. 그렇지만 당시 여론 조사를 분석한 결과는 결국 한국이 중국의 강대국 위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다는 불만이 저변에 있었다(전병곤 · 이동률 2017). 한국이 중국을 존중하지 않는 이면에는 미국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고 중국인들은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2010년과 2017년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중국인들은 한국이 이명박 보수 정부 시기인 2010년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더 미국과 가까워졌다고 인식하고 있다. 2010년 대비 2017년 한국이 미국과 가깝다고 보는 응답은 7.9%p 증가하여 무려 71.5%에 이른 반면에 2010년 대비 중국과 가깝다는 응답은 10.1%p 감소한 10.7%로 나타났다(전병곤 · 이동률 2017).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이 고조되면서 이에 비례하여 상대국을 인식하는 기준의 하나로 미국과의 친소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을 인식하는 데 미국 변수가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며 미중 갈등이 고조될수록 그러한 경향성은 더 커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사드 갈등으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크게 나빠진 반면에 정작 사드 배치를 적극 요청한 미국에 대한 인식은 큰 변화가 없었다([그림 3] 참조). 이 역시 중국의 국력의 변화에 따라서 중국인들이 경쟁 상대인 강대국과 주변국을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2. 국내 정치 요인: 정치 체제와 가치의 간극 확대

최근 한중 양국 간 체제와 가치 지향에서의 간극이 확대되면서 양국 국민들의 상대국의 정치 현실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좁아지고 이로 인한 부정적 인식도 커지고 있다. 한국인들은 촛불 시민 운동을 경험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졌고, 민주, 자유, 정의, 공정 등 보편적 가치와 시민의식이 고양되었다. 반면에 중국 시진핑 정부에서는 오히려 권위주의가 강화되면서 양국 간 정치 체제의 이질성이 확대되고 있고 국민들의 가치와 이념의 차이를 새삼 재인식하고 있다.

중국인들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한국 정치에 대해서 매우 특이한 인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사드 갈등의 영향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평화적인 촛불시위를 통해 정권 교체를 이룩한 한국 정치에 대해서 예상 밖의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예컨대 한국의 민주화 수준이 높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9.4%에 이르고 있으며 정치 환경이 안정적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무려 69.3%에 달하고 있다(전병곤 · 이동률 2017).

반면에 중국에서 국가주석 연임 제한에 대한 헌법을 수정하고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된 이후 한국 내의 시진핑 주석에 대한 인식도 나빠졌다.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한 2014년에 호감도가 59%였으나 2017년에 25%로, 그리고 2018년에는 19%로 떨어졌다(한국갤럽 2018). 퓨리서치 조사에서도 시 주석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응답이 74%(2019), 83%(2020)로 나타났다(Silver et al. 2020). 특히 2020년 결과는 조사 대상 14개국 가운데 일본 다음으로 높다. 요컨대 양국의 체제와 가치에 대한 이질성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공감대는 약화되고 상호 상대 체제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체제와 가치에 대한 이질성으로 인해 나빠진 양국 국민의 상호 인식이 역사 및 전통문화의 종주권 이슈를 자극하고 이를 둘러싼 갈등과 충돌로 비화하면서 양국 국민 간 부정 정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김치, 한복 등에 대한 종주권을 둘러싸고 새삼 예민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중국은 현재 체제 안정과 집권 강화를 위해 민족주의와 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동원하고 있고, 한국 역시 선진국 진입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지고 ‘촛불 시민운동’의 여파로 시민들의 정치 참여와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중국은 2021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에 이어서, 2022년에는 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시진핑 총서기의 3연임을 확정하는 등 중요한 정치 일정이 이어지면서 정치적 민감도가 높아졌고 국가민족주의도 고양되었다. 한국 역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진보와 보수 진영 간의 대결이 치열해지면서 가치와 이념 논쟁이 가열되었다. 특히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간 각축이 격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양국 모두 중요한 정치 일정이 이어지면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외교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는 경향성도 커졌다. 한중 양국 모두 민감하고 복잡한 국내정치 상황에 있고 그로 인해 양국 국민들의 상호 부정 정서가 더 악화된 측면도 있다.

3. 인접국 리스크 요인: 환경, 기후, 감염병, 해양활동 등

한국에서는 대기 오염 등 생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황사와 미세먼지 등 중국발 대기 오염에 대한 논란이 커져 왔다. 해양 오염과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등 문제도 수시로 불거지면서 이로 인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누적되어 왔다. 특히 2020년 예상치 못한 중국 우한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인접한 한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예민해졌다. 코로나 발생 초기 청와대 국민청원에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이 76만 명에 달했으며, 중국 내 한국인에 대한 강제 격리와 혐오 행동이 언론에 자주 노출되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양국 국민들의 상호 부정 인식이 확대되었다. 2021년 여론조사에서도 중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는 이유로 ‘코로나19와 미세먼지 등 중국에서 오는 초국경 위험’이라는 응답이 32.5%로 1위를 차지했다([그림 4] 참조).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40대 이상 기성세대는 주요국 간의 무역, 첨단기술 경쟁과 마찰을 45.56%로 1위로 응답한 반면에 2030 세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을 52.7%로 1위로 꼽고 있다(동아시아연구원 2021b). 요컨대 한국의 젊은 세대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가장 주요한 원인이 기성세대와는 달리 환경, 질병 등 현실적인 생활 안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기성세대는 사대주의, 공산주의, 경제 후진국 등 역사적 선입관이 일정 정도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주었다면 한국의 미래 세대의 중국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향후 한중관계에서 미래 주요 현안과 쟁점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림 4] 중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는 이유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