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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이후 일본은 어디로?"

 

 

EAI는 미중경쟁의 미래(중국의 미래 성장과 미중관계 2030) 시리즈와 미국패권의 미래(트럼프 이후 미국 패권은 어디로) 시리즈에 이어 "아베 이후 일본은 어디로: 일본 2030" 시리즈를 아래와 같이 게재한다.

 

1. 이정환: 대내외 구조변동 요인과 일본의 대응 [보고서 읽기]

2. 이주경: 일본 정치의 과제와 2030 차세대 정치의 향배 [보고서 읽기]

3. 김성조: 일본 복지 정책의 지속가능과 미래 방향성 [보고서 읽기]

4. 이창민: 성숙한 채권국가 일본의 등장 [보고서 읽기]

5. 박명희: 2030 일본 이민국가로 전환할 것인가? [보고서 읽기]

6. 이기태: 미래 일본 외교안보 과제: 미일동맹, 대중정책, 한반도정책 [보고서 읽기]

 

일본은 중국이 빠르게 부상하면서 2010년 자국의 경제력을 추월하고 미국과 본격적인 전략 경쟁을 벌이는 현실을 맞이하여 국익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중국이 연평균 GDP 성장률 5% 이상을 견지할 경우 2030년에는 미국과 경제력의 백중세를 이룰 것이어서 미중관계가 국제질서 및 일본의 운명을 결정할 핵심변수로 등장할 것이다. 문제는 일본의 국내 사회경제적 변화이다. 일본은 2008년 1억 2810만명을 정점으로 하여 2022년 이후 매년 50만명 이상 감소하여 2030년에는 1억1913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가능 인구가 대폭 감소하고 노인 인구, 특히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 인구는 대폭 증가하고 있다. 국민 4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수준에 있으며 이대로 가면 2060년에는 고령화율 40%에 이를 것이다. 경제적 시각에서 경제활동인구 감소는 저성장을 정상상태로 만드는 요소이다. 기술혁신으로 인한 자동화 가능성이 변수가 되겠으나 일본의 광범위한 비첨단/전통 분야 노동이 AI/기계로 대체되는 과정은 결코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경제는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2030년에는 세계 4위로 밀려날 것이 거의 확실하다.

경제의 상대적 쇠퇴,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비용의 급격한 증가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일본은 방위비 증가를 통해 국력을 신장(internal balancing)하는 전략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그렇다면 일본은 시대의 흐름을 수용하며 미중관계의 종속변수로서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위험회피 수단을 강구하거나, 동맹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연합과 다자적 관여외교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적으로는 이른바 ‘실버 민주주의’라는 고령층의 정치적 영향력 증대로 많은 사회복지 비용을 지출하는 국내지향적 보수정치와 자민당 일당 우위체제가 지속될 수 있지만, 반대로 대외적 위협을 강조하며 과거(제국주의적 근대화)의 영광을 복원하려는 민족주의의 전면적 등장도 배제할 수 없다. 더이상 쇠퇴하기 전에 결정적 전기를 마련하자는 복고적이고 반동적 사고의 등장이다.

이 프로젝트는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복지, 대외관계 부문에서 아베 정권 이후 일본을 전망한다. 제1장(이정환)은 일본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구조변동 요인을 중국의 부상, 인구구조 변화, 기술혁신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둘러싼 국내적 논의의 진행 방향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 제2장(이주경)은 일본 정치체제의 미래를 전망한다. 현재 자민당 우위체제와 파편화된 정당 간 정책 경쟁은 정권 선택의 기회를 사실상 열어두지 못함으로써 유권자에 대한 응답성의 저하, 그리고 내각 리더십의 설명책임의 불투명성을 야기하고 있다. 그 부분적 대안으로서 자민당 신진세력은 동세대 유권자와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당내 비대칭적인 역학구도를 극복하고 차세대 지지기반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으며, 유권자를 둘러싼 자민당 신-구 정치가와 야당세력 간 정책 경쟁은 가까운 장래에 현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향후 선거영역과 정책영역의 제도배치가 어떠한 축을 중심으로 변환이 모색되느냐에 따라 일본형 민주주의의 패턴이 재현될 것이다.

일본에서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은 사회 보장 비용의 증가를 가져와 국가 전반의 사회경제 위기를 수반한다. 특히 세대 간 재정 이전이 중요한 사회 보장 제도는 저출산 고령화에 의해 이미 연금, 의료, 개호를 비롯한 각 제도에서 급여의 증가와 현역 세대의 부담 증가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제3장(김성조)은 인구문제, 기술과 노동형태의 변화, 과거에 만들어진 복지 프로그램의 유산, 복지재정, 가치변동의 요인을 고려하여 향후 정책 변화의 방향을 제시한다. 우선, 기존 개혁의 성과로 인해 2030년경까지 연금제도에서는 완만한 재정증가가 발생할 것이나 의료영역에서는 급격히 복지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의료영역에 대한 공급자집단, 고령자집단, 의료보험자단체 등의 갈등은 격화될 것이다. 둘째, 재정구성 측면에서 사회보험 중심적 프로그램 자체는 유지되지만 사회보험료 인상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점차 조세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기존의 고령자 중심성 역시 점진적으로 약화되어 가족과 노동시장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 역시 고령자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되는 소위 ‘실버 민주주의’하에서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 유력하다. 또한, 여성과 가족 관련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 역시 여성의 시민권 혹은 정치적 권리의 상승을 동반한다기보다는 저출산 등 심각한 기능적 위기에서 아베의 보수적 개혁담론을 통한 개혁의 성격이 크다.

제4장(이창민)은 아베노믹스의 향후 전망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베노믹스에 이한 엔저는 수입금액을 확대시킬 뿐 수출가격의 하락과 수출수량의 증가를 가져오지 못했다. 국내 투자기회의 축소로 인해 일본기업들은 해외생산거점을 늘려갔고, 개선된 영업이익을 국내에 재투자하거나 임금으로 환원하지 않은 대신 해외에 재투자하거나 일부 이익을 국내 출자자들에게 환원했다. 이러한 일본기업들의 전략은 소득수지 흑자의 확대를 통해 경상수지 흑자를 가능하게 했고, 일본은 전 세계에서 대외순자산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제5장(박명희)에서는 일본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미래의 도전 중 가장 심각하고 구조적 위협요인으로서 인구구조의 변화의 대응으로서 이민에 관한 논쟁, 정책적 변화, 사회적 인식 등을 검토하고 미래 과제를 예측한다. 현재 일본에는 영주권을 획득한 이주자가 일정기간 거주 후 국적을 취득하는 통상적 개념의 이민은 존재하지 않으며, 일본인의 배우자 이외 영주를 전제로 입국하는 제도도 없다. 다만, 일본 정부는 필요한 노동력을 해외에서 충당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단순노동자와 전문 기술 인력을 구분하고, 단순노동자는 입국불허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건설 분야 등은 노동력이 상시 부족한 가운데, 단순노동자는 유입하지 않는다는 기존 제도는 사실상 파기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주를 전제로 입국하는 이민은 존재하지 않지만, ‘결과적 이민’은 점차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본의 ‘결과적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 정치참여, 반차별 등 종합적인 사회통합 정책의 정비는 이민자가 많은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여타 선진국처럼 선택적 이민, 즉 고도인재 및 국내공급이 부족한 인재를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타국에 비해 경쟁력도 높지 않다는 점에서 일본의 이민정책 효과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제6장(이기태)에서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 전망에 따르면 일본은 2013년 책정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설정한 ‘보통국가’ 노선을 2030 시기에도 견지할 것이다. 이 기조 하에서 일본의 외교안보는 글로벌 차원에서는 ‘미일동맹의 글로벌화’로 대표되는 미일동맹의 강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고, 지역적 차원에서는 중국의 부상의 지속성과 함께 인도태평양 구상을 통한 견제 및 균형과 갈등 관리가 병존하는 형태가 지속될 것이며, 한반도 차원에서는 한반도의 안정화를 추구하는 가운데서도 북일관계 개선 움직임 및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대한반도 정책이 혼합된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안정성을 제공하는 일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존재감 있는 일본’을 추구하면서 이를 통해 이 지역 내에서 ‘세력균형 질서’를 탄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궁극적으로는 일본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미국의 영향력 유지에 협조하면서 호주·인도·아세안과 연대하는 ‘다원적 국제질서’ 구축에 공헌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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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손 열_ EAI 원장·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미국 시카고대학교(University of Chicago)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장, 언더우드학부장, 현대일본학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정치경제, 일본외교정책, 동아시아 국제관계 등이다. 최근 저서로는 Japan and Asia's Contested Order (2018, with T.J. Pempel), 한국의 중견국외교 (2017, 김상배, 이승주 공편), Understanding Public Diplomacy in East Asia (2016, with Jan Melissen)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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