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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간 전략적 핵심이익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군사안보적 대립, 특히 핵무기 분야에서 전면적 대립이 발생한다면 이는 미중 양국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 감당할 수 없는 위협이 될 것이다.

현재 중국은 대만해협과 같은 주권적 영역의 분쟁 문제, 남중국해 등 회색지대에서의 영향력 확보, 핵무기보유수 확대와 첨단기술과 인공지능(AI) 역량을 동원한 지능화전(智能化戰) 역량을 토대로 중국의 군사적 입지를 지구적 차원에서 강화할 수 있는 노력을 동시에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현대화를 좌절시키고 압도적 군사우위를 지키며,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의 전략적 개념과 첨단기술기반 군사력을 토대로 인도-태평양(이하 인태) 지역 동맹 및 전략파트너십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우주 전장 및 사이버 작전의 특성, 핵과 재래식 전력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중국의 “핵 얽힘(nuclear entanglement)” 문제로 인해 현대전에서는 재래전과 핵전쟁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통상 무기를 사용한 저강도 분쟁이 확전을 거듭할 경우, 분쟁 초기 주도권 경쟁 중 오판으로 인한 핵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

미중 간 핵 불균형이 명확한 상황에서 중국은 핵 군사력 증강을 추구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결국 양국 간 오판에 의한 핵전쟁의 위험, 중국의 군사적 자신감에 기반한 인태 지역의 안보·군사적 대립, 인태 지역 핵확산의 위험성 증가 및 이로 인한 핵 안보·안전 문제 심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양국 간 핵전력 증강의 비용은 물론, 인태지역 안보 불안정성 증가, 핵전쟁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 선제적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미중 양국이 수용해야 한다. 특히, 미래를 알 수 없는 신기술과 핵경쟁이 결합되면 파국의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인공지능과 우주 전력, 사이버 기술이 발전하면서 상대방을 고도의 군사정보와 초정밀 타격에 의해 선제공격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부에 의한 억지(deterrence by denial)”의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양국 간 보복 공격 능력(second strike capability) 보유에 기초한 “상호취약성 공유(mutual vulnerability)”와 “상호확증 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MAD)”의 가설은 무너지고 향후 미중 군사경쟁의 미래는 알 수 없게 된다(그림 1).

[그림 1] 미중 핵 경쟁 향후 시나리오, 미중 대타협 4대 이니셔티브 및 로드맵

단기적으로 미중의 전략경쟁이 가속화 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나, 중국의 핵능력 증강이 미국의 일방적 우위를 견제하는 군사적 여건이 마련되는 가운데, 미중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류의 자국 중심주의가 쇠퇴하는 국내정치적 분위기가 조성될 때 양국 리더십의 결단에 따라 미중이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

[그림 1]에서 본 연구가 제시하는 4대 이니셔티브는 미중 간 국가이익의 대립 속 양국의 이익을 충족시키면서 파국의 시나리오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광범위한 안보협력은 미중 간 협력의 토대를 놓을 것이며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대타협과 신데탕트는 가능할 것이다. 4대 이니셔티브에 관한 상세한 제안사항은 스페셜리포트 시리즈의 각 보고서에서 논의한다.

1972년의 경우를 보면, 미국과 중국은 대만 문제 및 한반도의 안보 문제, 미국과 중국의 상호 인정 및 경제를 비롯한 포괄적 상호 이익을 추구하면서 협력을 이끌어냈다. 미국과 중국은 핵심 안보 이익에서 출발한 상호협력의 토대 위에서 경제와 정치, 사회를 포괄하는 대타협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상호 공존하고 공생하는 전반적인 정치관계를 재설정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할 것이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지구거버넌스 수립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

■ 하영선_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손   열_동아시아연구원 원장.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 전재성_동아시아연구원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 김양규_동아시아연구원 수석연구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강사.

■ 담당 및 편집:박지수, 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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