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핵경쟁 스페셜리포트] ③ 대만문제와 미중 충돌가능성
ISBN 979-11-6617-530-5 95340
Ⅰ. 현황 분석
중국의 대만 통일에 대한 논리상, 홍콩사태 이후 대만 내부여론의 부정적 변화는 중국 당국으로 하여금 무력통일을 지지하게 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 통일의 방법론으로 평화적인 방법과 비평화적인 방법을 상정해 왔다. 물론 중국은 국공내전 이후에는 무력통일을 공식적인 정책으로 내걸었으나, 개혁개방과 더불어 1979년에 평화통일 정책을 도입했다. 대만 통일을 길게 내다보고 추진해야 하며,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평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덩샤오핑의 설득 논리였다. 하지만 중국이 경제성장을 달성한 지금, 중국은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의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홍콩 민주화 요구에 대한 중국 당국의 진압으로 대만의 대중여론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홍콩의 민주화 시위에 대한 중국 당국의 무력시위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등장했던 시점이 2019년 5월 말이었으며, 당장의 충돌은 지연되었으나 2020년 5월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면서 홍콩 민주주의의 후퇴는 가시화되어 왔다. 이를 계기로 대만 국내에서는 양안통일에 대한 지지가 감소하여 왔는데, 특히 점진적으로 독립을 추구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응답의 증가가 그러한 현상을 보여주었다. 독립을 향해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응답이 2019년에 급증한 것은, 2018년 12.8%에 불과하던 응답이 2019년 25%로 2배 증가한 데에서도 보인다. 반면, 통일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응답은 2018년의 12.8%에서 2019년 이후 6~7%대로 낮아졌다. [1] 이러한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은 2022년 10월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대만과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무력통일 방안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尽最大努力争取和平统一的前景, 但决不承诺放弃使用武力”)을 거듭 천명했다. [2]
동시에, 중국은 비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도 준비하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해 왔다. 2005년에 제정한 반국가분열법(Anti-Succession Law)에서 중국은 비평화적 수단의 사용을 승인했다. 그 이후 중국 인민해방군은 양안지역에 대한 군사력을 증강했다. 대만 충돌 시 투입될 동부전구와 남부전구에는 중국의 구축함과 호위함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 전구는 상륙함 49척, 공격잠수함 35척, 연안경비정 68척, 전투기 700대, 폭격기 250대 등 대만에 대한 군사작전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3] 군사력 규모로 이미 대만은 압도되어 있다. 이외에도 중국 로켓군은 순항미사일 지상발사차량 100대, 단거리 미사일 발사차량 200대, 중거리 미사일 발사차량 250대도 운용하고 있다. [4]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없는 경우, 대만에 대한 중국 측의 해상봉쇄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이미 평가되고 있다. [5] 중국이 대만 침공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언제쯤인가 하는 측면에서, 2027년이 주목되고 있다. 2027년은 중국 국방력 건설의 3단계 목표 중에서 1단계 목표가 달성되는 때이다. 중국이 설정한 3단계 목표란, 건군 백주년 목표, 국방 및 군사현대화 목표, 세계적 선진군대 건설 목표를 각각 2027년, 2035년, 22세기 중반까지 달성한다는 내용을 갖는다. 이 가운데, 2027년 목표는 2020~21년에 새롭게 등장한 것으로서 21차 당대회까지 염두에 둔 시진핑 치적 사업으로 이해되고 있다. [6]
Ⅱ. 뇌관으로 발전 가능성 및 충돌 시나리오
현재의 조건에서, 미국은 대만에 대한 방위공약을 강화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대만의 군사충돌 시 미국은 이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미국 국내적으로 중국은 경제적 위협, 나아가 안보적 위협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도 차이잉원 총통과 전화 통화를 하는 등 대만과의 교류를 확대했으며, [7] 바이든 행정부 역시 대중 견제에 공통된 입장을 보이면서 대만 방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정학적으로도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거나 대만의 자주적 의지를 굴복시키는 경우, 미국은 오키나와를 포함한 류큐제도로부터 대만에 이르는 제1도련선을 활용해 중국의 원해 진출을 막을 수 없게 되며, 중국 영향력 하의 대만에 대한 일본의 우려도 미국의 개입을 촉진하게 할 수 있다. 아울러, 미국은 국제적 동맹전략 차원에서도 대만 충돌 시 관여를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나토의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미국과 유럽 지역 동맹국 간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은 대만 충돌 시 유럽과 인태지역 동맹국과의 협조를 통해 중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면서 동맹국들의 군사적 지원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조야는 2027년경에 일어날 수 있는 가상의 대만침공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대만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NBC 방송에 의해 중계되기도 한 신미국안보연구소(CNAS,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의 대만 충돌 워게임도, 대만의 독자적 정체성을 중시하는 내부적 추세 상 2028년 총통선거를 앞두고 대만 정치세력들이 중국에 대한 저항을 강조할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상정하였다. [8] 대만의 독자적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민진당만이 아니라 국민당도 자신들은 친중정당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중이기도 하다. [9] 이때 중국은 비평화적 방법에 따른 양안통일을 추구할 수 있다. 2027년은 시진핑 주석의 4번째 연임을 앞두고 시 주석의 계속적인 통치를 정당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때이기도 하다. 참고로, 통상 중국의 대만 침공은 우연한 계기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계산된 행동일 것으로 이해된다. 중국은 2027년까지 일단의 군사력 건설 목표를 달성한다면, 미국의 지원하의 대만 독립 움직임을 막기 위해 군사행동을 결심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때, 대만이나 미국의 행동에 대한 비난은 본질적으로 침공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할 것이다. [10]
한편, 중국은 미국의 대만정책에 반발하고 있지만, 현재의 국내외 조건에서 대만에 대한 군사행동을 섣불리 시도하기 곤란하다. 내부적으로, 중국 당국은 해결이 시급한 경제문제를 목도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가해진 미국의 제재는 중국의 IT 부문 성장에 한계를 가했다. 미중 간의 과학기술 분야 디커플링은 미국보다 중국에 큰 타격을 주었다. [11] 일자리 축소로 인한 실업사태는 IT 분야만이 아니라 금융, 언론 분야로까지 확산되는 중이다. 여기에 더해 시진핑 지도부의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민생경제도 위축된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상반기 2.5%에 불과하며, 보다 심각한 문제로서 청년실업률도 2022년 7월 기준 19.9%에 달했다. [12] 전통적인 중국경제 연구자들이 중국이 연간 7% 경제성장 목표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로 신규 노동력에 대한 일자리 충족을 꼽아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청년실업률은 중국 통치당국의 고민거리가 될 전망이다.
대외적으로도, 2010년대 후반 이래 중국과 주변국과의 관계도 차례차례 악화되었다. 중국-호주 관계도 2020년 5월 중국의 대호주 제재를 시작으로 악화일로를 경험했고, 비록 올해 5월 호주의 정권교체 이후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지만 변화는 아직 더디다. 중국-인도 관계 역시 2020년 중반 갈완계곡 충돌 이후 크게 악화되었다. 중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내의 고립 심화는 2021년 제1차 쿼드 정상회담으로 나타났다. 사드 사태에 이은 중국의 한한령 이후 반중 정서가 청년층 사이에서 누적된 한국에서도 보수정부가 출범 후 국제규범 수호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금년 5월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순방 시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천명하면서 중국도 좁아진 국제적 입지를 절감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과 나토의 협력이 긴밀해져, 2022년 6월에 발표된 나토의 전략개념서에서까지 중국의 야심과 강압정책을 나토 공통의 이해관계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13]
이러한 조건에서 중국은 단기적으로 저강도 옵션들을 통해 대만의 독립을 저지하기 위한 강압외교를 지속할 개연성이 있다. 군사적 레버리지를 통해 대만의 독립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중국의 주요한 선택지에는 대만 영공영해 침범, 집중적 사이버 공격, 대만 측 연안도서 점령과 같은 방안이 꼽힌다. [14] 우선, 대만 영공과 영해에 대한 중국군의 침범은 현재까지 중국군이 주로 수행해온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침입을 넘어서 대만 영공과 영해까지 군사수단을 진입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는 대만이 교전수칙상 발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긴장 고조를 감수하는 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군사력 사용 결의를 과시하고자 할 수 있다. 둘째로, 대만 측 연안도서[동샤(Pratas Island) 등] 점령 시나리오는 중국이 대만에 대한 전면적 침공 없이 동샤 혹은 펑후 섬을 독립적으로 점령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중국군 측은 동샤 점령 자체는 군사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며, 정치적 선택이 더욱 중요한 사항이라는 입장을 보여 온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동샤 점령 시 민병대나 해안경비대도 함께 동원하여 그레이존 분쟁의 요소를 가미할 수도 있다. 이러한 중국의 도발은 대만의 국민적 반발로 타이페이의 독립정책이 강화되는 역풍을 낳을 수도 있다. 셋째로, 중국의 사이버 공격 옵션도 주목을 받고 있다. 대만은 이미 월간 2천만 건에서 4천만 건의 사이버 공격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본격적인 사이버 공격에서는 대만의 핵심 인프라가 표적이 될 개연성이 있다. 이러한 사이버 공격은 전면적인 대만 침공의 사전단계일 수도 있다.
이러한 중국의 대만에 대한 강압 시나리오들은 미중 간의 충돌 위기로 확전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와 의회의 대만에 대한 방위 의지가 가시화되면서, 대만 정부의 독립정책도 맥락상 적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대만의 독립정책 추진 의지는 중국의 군사적 대응 혹은 강압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러한 공방이 반복된 결과, 양안관계는 정치적 대결로 접근할 수도 있다. 중국의 동샤 점령 시 대만 내에서 독립 움직임이 확대되고, 그 결과로 중국의 유인기가 대만 영공에 침범하면 대만 정부가 발포하면서 국지적 교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도 정책결정 시 오판이나 정책실행 시 실수로 인해 미중 간의 우발적인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데, 양안관계의 악화 속에서 국내적 강경론이 누적된 가운데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보다 강경한 방안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2030년대로 접어들면, 양안 갈등이 미중 충돌로 확전될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중국의 핵능력의 질적, 양적 개선으로 대미 2격 능력을 달성한 이후에는 미국을 상대로 본토 타격 우려 없이 대만 지역에서 국지전을 수행할 수도 있게 된다. 아울러, 중국군도 통합작전능력 수행을 최소 2030년대에는 확보한다는 구상을 지니고 있다. [15] 중국의 대만침공이 본격화되는 경우에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개입을 막기 위해 괌, 하와이, 미국 본토(알래스카 및 캘리포니아)에 대한 공격으로 교전 범위를 확대시켜 갈 것으로도 예견된다. [16]
한편,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성장 한계 및 미중경쟁의 완화로 대만 지역을 둘러싼 미중 충돌 우려는 점진적으로 해소되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2040년대경에는 미중경쟁 완화 경향이 뚜렷해질 수 있다. 중국의 부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에서 장기적으로 미중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중국 경제성장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중국은 향후 저성장 및 인구 감소의 도전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2030년대에는 3%대로, 2040년대에는 2%대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17] 이마저도 중국의 인구 감소, 자본집약적 성장 한계, 생산성 저하를 원인으로 더욱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인다. 실제로, 2021년 7월 기준 중국의 출산율은 1,000명당 7.52명으로, 성장률 둔화와 일자리 감소의 상황하에서 이미 저하되고 있다. [18] 이러한 추세 속에서 중국의 국력은 장기적으로 정체 국면에 들어설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납득 가능하다면, 미중경쟁이 장기적으로 완화되는 시나리오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아울러, 미국의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도 장기적으로는 해소되어 갈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의 성장세가 완화되어 세력전이 가능성이 줄어들면, 미국의 대중 위협 인식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덧붙여, 아시아 내에서도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지역국가가 결과적으로는 부상할 것이다. 인도의 국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한국도 글로벌한 전략적 시각을 지닌 중견국으로 자리 잡고, 일본도 군사적으로 부상할 것이다. 이들 역내 강국들이 중국을 견제한다면, 아시아의 지역패권국 등장에 대한 미국의 우려도 감소할 것이다. 세력전이 불발의 장기 전망하에서, 중국이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 입장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대만 문제에 대한 미중대립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Election Study Center. 2022. “Taiwan Independence vs. Unification with the Mainland(1994/12~2022/06).” https://esc.nccu.edu.tw/PageDoc/Detail?fid=7801&id=6963. 대만 내의 중국과 통일 지지가 낮은 이유와 관련하여, 2022년 초 브루킹스 연구소는 중국 정치체제에 대한 대만 국민들의 부정적인 입장이 낮은 통일 지지의 배경이라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다. Shelley Rigger, Lev Nachman, Chit Wai John Mok, and Nathan Kar Ming Chan. 2022. “Why is unification so unpopular in Taiwan? It’s the PRC political system, not just culture.” Brookings. February 7. https://www.brookings.edu/blog/order-from-chaos/2022/02/07/why-is-unification-so-unpopular-in-taiwan-its-the-prc-political-system-not-just-culture/
[2]「新华社」. 2022. “习近平：高举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旗帜 为全面建设社会主义现代化国家而团结奋斗——在中国共产党第二十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 October 25. http://www.gov.cn/xinwen/2022-10/25/content_5721685.htm
[3]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021.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61-162. https://media.defense.gov/2021/Nov/03/2002885874/-1/-1/0/2021-CMPR-FINAL.PDF
[4] Ibid., 163.
[5] Joel Wuthnow, Derek Grossman, Philip C. Saunders, Andrew Scobell, and Andrew N.D. Yang (eds.), 2022. Crossing The Strait: China's Military Prepares for War with Taiwan. Washington D.C.: NDU Press. 12.
[6] Brian Hart, Bonnie S. Glaser, Matthew P. Funaiole. 2021. “China‘s 2027 Goal Marks the PLA’s Centennial, Not an Expedited Military Modernization.” China Brief 21, 6. https://jamestown.org/program/chinas-2027-goal-marks-the-plas-centennial-not-an-expedited-military-modernization/
[7] 김경윤. 2016. “트럼프, 대만총통과 통화…단교후 37년만 처음·美中관계 ‘긴장’(종합2보).” 「연합뉴스」. 12월 3일. https://www.yna.co.kr/view/AKR20161203016152009
[8] Stacie Pettyjohn, Becca Wasser, and Chris Dougherty. 2022. “Dangerous Straits: Wargaming a Future Conflict over Taiwan.”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Report. June 15. https://www.cnas.org/publications/reports/dangerous-straits-wargaming-a-future-conflict-over-taiwans
[9] 다만, 국민당은 대만이 미중 충돌의 뇌관이 되기보다는 안정판이 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Brookings. 2022. “Taiwan's path forward: A conversation with KMT Chairman Eric Chu.” June 6. https://www.brookings.edu/events/taiwans-path-forward-a-conversation-with-kmt-chairman-eric-chu/
[10] Wuthnow et al. 2022, 15.
[11] 김진방. 2022. “中 연구소 ‘미중 과학기술 디커플링에 中 반도체·AI 한계 봉착.’ 「연합뉴스」. 2월 3일.
[12] Bloomberg. 2022. “China Youth Jobless Rate Hits Record 20% in July on Covid Woes.” August 14.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08-15/china-youth-jobless-rate-hits-record-20-in-july-on-covid-woes
[13] NATO. 2022. “NATO 2022 Strategic Concept.” June 29. https://www.nato.int/nato_static_fl2014/assets/pdf/2022/6/pdf/290622-strategic-concept.pdf
[14] Wuthnow et al. 2022, 101-105.
[15] Wuthnow et al. 2022, 72.
[16] NBC News. 2022. “War Games: The Battle for Taiwan.” May 14. https://www.youtube.com/watch?v=qYfvm-JLhPQ&t=580s&ab_channel=NBCNews
[17] Roland Rajah, Alyssa Leng. 2022. “Revising down the rise of China.” Lowy Institute. March 14, https://www.lowyinstitute.org/publications/revising-down-rise-china
[18] Reuters. 2022. “China’s birth rate drops to record low in 2021.” January 17. https://www.reuters.com/world/china/birth-rate-mainland-china-2021-drops-record-low-2022-01-17/
■ 저자: 이중구_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서울대 외교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국회 외교통일통상위 보좌관, 중국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방문학자,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겸임교수, 미국 국방대학교 국가안보전략연구소(NDU INSS) 방문학자 등을 역임했다.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북한 핵전략, 북중관계를 주로 연구하며,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저작으로는 "A South China Sea Conflict and the ROK's Cooperation with the U.S.,"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2022), 34, 4, "A General Assessment of 10 Years of the Kim Jong-un Regime: In the Areas of the Military and Security,"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2021), 30, 2, "미중관계에 따른 남북한 대응전략 변화 연구"(2021, 한국국방연구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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