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부패와의 싸움
박정구 국민권익위원회 서기관은 부패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사회 시스템의 효율적인 작동을 저해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울러, 민주주의 체제가 신뢰에 기반하여 작동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부패를 위한 국제 협력과 정보 공유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 팀장은 반부패 가치 확산을 위한 한국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해 부패인식지수(CPI)가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부패 방지를 위한 효과적 방안 중 하나로 제안되는 로비법 발의 문제에 있어서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한계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2. 반부패 확산에 있어 더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한국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이숙종 EAI 시니어 펠로우, 조원빈 성균관대 교수는 국제사회에서 부패 확산 방지를 위한 한국의 달라진 위상을 논의합니다. 지표상으로 한국의 부패지수 개선은 실질적 부패 척결로 이어졌기에 반부패를 위한 다양한 시민사회 그룹들을 지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편, 박정구 국민권익위원회 서기관은 한국 공무원의 순환 보직 문제로 인해 반부패 분야 공공 전문가 양성 및 국제 협력 네트워크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