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응답
동아시아연구원(EAI)은 지난 4월 17일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한국의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솔로미아 보브라스카(Solomiia Bobrovska) 우크라이나 국회의원, 마킨 왈레키(Marcin Walecki) 국제민주연구소(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NDI) 우크라이나 지역 책임자와 올레나 할루슈카(Olena Halushka) 부패방지대책센터(Anti-Corruption Action Center) 이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규범과 가치의 전쟁이라고 규정하고, 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 윤지현 한국국제협력단 유라시아실장, 전재성 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서울대 교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망과 평화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보다 효율적인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 간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2. 우크라이나 인도적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역할
솔로미아 보브라스카(Solomiia Bobrovska),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은 전쟁 발발 후 800만 명의 피난민과 530만 명 이상의 국내 실향민이 발생했고, 우크라이나의 농경지 25% 가량이 파괴되었다고 설명하며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심화되는 식량 안보 위기에 대한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의 위기대응 및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에 협력과 연대를 촉구합니다.
3. 전쟁 국면 속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 수호
마킨 왈레키(Marcin Walecki), 국제민주연구소(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NDI) 우크라이나 지역 책임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에 대응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주권적인 미래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전시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시민사회 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와 민주주의는 건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울러, 부패 방지 개혁과 경제와 정치 간 균형 유지에 대한 한국의 경험이 우크라이나에 매우 가치 있는 지원이 될 것이라고 전하고, 민주주의를 위한 한국의 기여를 촉구합니다.
4. 우크라이나의 반부패 노력 및 개혁 과제
올레나 할루슈카(Olena Halushka), 우크라이나 부패방지대책센터 이사는 전자 신고 시스템의 도입과 전문화된 반부패 부처의 설립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공공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고 강조합니다. 전시 상황에서도 해당 기관들이 운영되고 있음은 반부패 개혁의 성공을 시사한다고 설명하며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우크라이나의 재건 과정을 위해 사법 개혁과 러시아 신흥재벌 올리가르히의 제재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