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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EAI 아카데미] ⑦ 청년정치인의 초당적 대화: 정당개혁, 선거제도, 세대교체

  • 2023-02-13
  • 신인규, 이동학, 조성주

EAI 아카데미 7강은 여야 3당 소속 청년 정치인의 초당적 대화를 통해 오늘날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미래 세대의 과제를 내다보는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신인규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른바 “윤핵관” 논란 등 현재 여당의 모습이 당내 서로 다른 생각을 배척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의 산물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인물 중심 계파 정치 결과 국민은 소외되어 있다고 비판합니다. 따라서 비전과 가치 중심의 정파 정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과, 국민이 적극적 감시 등 주인 의식을 발휘하여 정치권의 개선을 촉구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정치의 기능을 강조하며, 그간 민주당이 연금 개혁 및 대중교통 무임승차 등 중요하지만 인기 없는 문제를 회피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조정 작업을 미뤄 왔다고 지적합니다. 아울러 지역구 현안에만 몰두하는 근시안적 정치를 야기하는 소선거구제와 유력 주자의 영향력에 좌우되는 현행 정당 공천 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그 대안으로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 및 배심원제 도입을 통한 정책 중심 공천 심사를 제안합니다.

 

조성주 전 정의당 정책위 부의장은 사회와 유리되어 유권자를 대표하지 못하는 한국의 정당이 국민에게 차별화된 선택지가 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합니다. 특히 현재의 정의당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과거의 강령과 정책에 갇혀 있기에 발전적으로 해체해야 하며, 미래 한국정치를 위해서는 시민에게 차별화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다당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