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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논평] 강제동원 해법을 둘러싼 논란과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과제

  • 2023-03-09
  • 손열

  

손열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연세대 교수)은 외교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이 2018년 대법원 판결 강행, 제3국 중재 또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여러 대안 사이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며, 현재 한일관계 개선 추세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다만 역사 문제에 관한 외교적 합의의 특성 상 그 내용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이며, 양국 국민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합의가 한일관계 개선의 결정적 계기가 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손열 원장은 양국의 정치 지도부가 청년 세대의 전향적 상호 인식을 반영하여 안보 및 경제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아울러 한국의 국력 신장을 통해 양국 기성세대의 인식 전환을 이끌어 낼 때 관계 정상화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 손  열_EAI 원장.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시카고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중앙대학교를 거쳐 현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원장이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원장과 언더우드국제학부장, 지속가능발전연구원장, 국제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였고, 도쿄대학 특임초빙교수, 노스캐롤라이나대학(채플힐), 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 방문학자를 거쳤다.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2019)과 현대일본학회장(2012)을 지냈다. Fullbright, MacArthur, Japan Foundation, 와세다대 고등연구원 시니어 펠로우를 지내고, 외교부, 국립외교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자문위원, 동북아시대 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전공분야는 일본외교, 국제정치경제, 동아시아국제정치, 공공외교이다. 최근 저서로는 『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2021, 공편), 『2022 신정부 외교정책제언』(2021, 공편), 『BTS의 글로벌 매력 이야기』(2021, 공편), 『위기 이후 한국의 선택』 (2021, 공편), Japan and Asia's Contested Order (2019, with T. J. Pempel), Understanding Public Diplomacy in East Asia (2016, with Jan Melissen), “South Korea under US-China Rivalry: the Dynamics of the Economic-Security Nexus in the Trade Policymaking,” The Pacific Review 23, 6 (2019), 『한국의 중견국외교』(2017, 공편)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