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를 전방배치하며 북한의 군사 역량 신장을 과시하였지만, 북한의 실질적인 미사일 생산 능력 및 핵 지휘통제체제 등의 한계로 인해 이것이 군사적으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번 발표가 한·미 연합군에 더 큰 군사적 비용 압박을 가하면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나아가 박소장은 북한의 위협 수준이 강화될수록 한·미 연합군의 사전 탐지 능력과 한·미·일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 능력도 함께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억제력은 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 박원곤_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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