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북한과 러시아가 6월 19일에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은 '준동맹 조약'으로 사실상 자동 개입 조항을 포함하기에 내용적으로 1961년 소련과 북한이 체결한 조약과 동일하다고 지적합니다. 박 소장은 이번 조약이 군사적 상황에서 유엔과 별개로 북러가 연합하여 대응할 수 있다는 정당성을 상정하고, '무력 침공'의 기준을 북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카드로 활용하여 한국 입장에서 북러협력의 레드라인을 러시아에게 명확히 제시할 것을 제언합니다.
■ 박원곤_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담당 및 편집: 박지수, 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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