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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EAI 아카데미] ③ 북한경제와 한반도의 미래

  • 2023-08-11
  • 김병연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불완전한 중앙 계획과 대중 동원, 지도자의 임의적 개입이 결합된 북한 경제체제가 일관성과 효율성을 상실하면서 고질적인 경제난을 야기했으며, 현재 북한 경제는 시장과 무역이라는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나아가 한국이 군사적으로는 대북 억지(deterrence)를 유지하는 가운데 제재와 경제협력 옵션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가동하는 “복합적 순차 전략”을 실행하고, 북한 경제 발전 및 남북 경제 통합을 거쳐 점진적인 방식으로 통일을 추진하여 통일 비용을 줄일 것을 제안합니다.

 


 

김병연_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자 국가미래전략원장을 맡고 있다. 현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경제분과장이며 중앙일보의 중앙시평 고정 필진이기도 하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와 석사를 전공한 후 옥스퍼드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영국 에섹스대학과 서강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통일준비위원회 경제분과 간사 및 전문위원,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