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선 EAI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은 한국에 대한 선제 핵 공격 옵션을 포함한 북한의 핵 무력 법제화는 핵을 강압 외교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북한의 전략으로 보아야 하며, 핵무기는 남과 북의 현격한 국력 차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충분한 위력이 있기에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로는 결코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미래 번영하는 한반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핵을 보유하는 비용은 높이고 비핵화의 효용은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 북한 공세적 핵무력 법제화의 함의
2. 북한의 미래와 한국의 대북정책
(1) 북한의 미래
(2)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국의 정책방향
■ 하영선_ 현재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및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회의 위원과 대통령국가안보자문단(2008-2016)을 역임했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1980-2012)로 재직했으며 미국 프린스턴대학 국제문제연구소와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초청연구원이었다. 최근 저서 및 편저로는 『사랑의 세계정치: 전쟁과 평화』(2019), 『한국외교사 바로 보기: 전통과 근대』(2019), 『미중의 아태질서 건축경쟁』(2017)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