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NK Interview] 북한 고강도 도발과 한반도내 억지력 강화 방안
[Editor's Note]
동아시아연구원 [Global NK Zoom & Connect]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글로벌 안보환경과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리처드 베츠(Richard K. Betts) 컬럼비아대(Columbia University) 교수를 초청하여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베츠 교수는 최근 일련의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는 실질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기보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지적하며,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은 협상을 통해 북한 핵 실험을 막을 수 있다는 희망이 거의 사라졌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어, 미국 확장 억지력의 신뢰성 문제가 계속해서 동맹국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확장 억지가 “미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언급합니다. 한중 간 격렬한 논쟁을 불러온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울러, 재래식 전력에 대한 군축 논의를 경제제재 완화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경색된 남북관계의 해법을 모색해볼 것을 제안합니다.
I. 북한 무기개발이 중국에 주는 함의
• 베츠 교수는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중국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독자적인 노선을 취해왔으며” 중국은 “북한에 대한 자국 통제권의 한계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라고 언급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중국의 몇 안 되는 동맹국 중 하나이며, 사실상 거의 유일한 동맹국”이라고 지적한다. 베츠 교수는 “(동맹상황에서는) 상대 파트너 국가와 연결성을 상실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약소 동맹국이라고 해도 강대국 동맹파트너에 대해 여전히 많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강조한다.
• 북한의 안보 위협 관련해서는, “동아시아 정세에 있어 가장 위험한 요인 중 하나는 미국과 중국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 베츠 교수는 “(급변사태 발생 시) 미군이 북한 영토 내로 진입하지 않고 한국군 단독으로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의 원칙을 천명해서 중국에 대한 안전보장(assurance)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 그는 “북한 핵무기가 중국의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중국은 어떤 압박이나 통제 수단을 가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II. 북한의 미사일 도발
• 베츠 교수는 최근 일련의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는 “그들 스스로 밝히는 것처럼 실질적인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은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라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은 “협상을 통해 북한 핵 실험을 막을 수 있다는 희망이 거의 사라졌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 베츠 교수에 따르면, 핵확전(nucelar escalation) 방지와 “아시아의 잠재적 적들을 억지하는 것 ... 즉 핵무기를 사용해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도전 과제이다. 그는 이를 위한 미국의 “재래식 군사적 능력”이 여전히 계속해서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언급한다.
• “미국에 대한 중국의 적개심이 다시 부상하고, 중국 전략계획이 강대국 전쟁을 상정한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은 우려스럽지만, 이러한 변화는 “군사 영역 밖의 완전히 새로운 상황, 즉 경제적 세계화와 높은 수준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에 의해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III. 미국의 대북정책
• 북핵 능력에 대한 미국의 대응과 관련하여, 베츠 교수는 최선의 대응은 “전통적 방식의 강력한 억지 정책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여 미국을 공격하는 경우, 김정은 정권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기본적인 억지위협에 기초한 정책을 미국은 유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 미국 확장 억지력의 신뢰성 문제가 계속해서 동맹국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베츠 교수는 확장 억지가 “미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언급한다. 그는 “미국은 수십 년 동안 동맹국을 대신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일본과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 동맹을 유지해(committed) 왔다”라는 점을 지적한다.
• 베츠 교수는 “통합 억지(integrated deterrence)는... 슬로건이자 유행어”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통합 억지가 미국이 “순수한 군사 능력 이외의 수단”을 찾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signal) 것은 맞지만, “정책 변경에 대한 신호라기보다는 수사학적 장치”라고 강조한다.
IV. 한국의 대북정책 제언
•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이하 사드) 배치 논쟁과 관련하여, 베츠 교수는 “북한 스스로 위협을 제거하기를 기다리는 것”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대응책인 것이 명백하다”라고 설명한다.
• 베츠 교수는 한국이 북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2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는 “한반도 통일은 군사적 침공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에 약속하는 것이다. 둘째는 “재래식 전력 군축 협상에서 접점을 찾고 ... 그것을 대북제재 완화와 맞바꾸는” 것이다. ■
IV. 약력
■ 리처드 베츠 (Richard K. Betts)_ 컬럼비이 대학교(Columbia University) 레오 쉬프린(Leo A. Shifrin) 전쟁과 평화연구 교수. 미국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국가안보연구부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수석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베츠 교수는 1990년까지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선임연구원을 역임했다. 또한, 하버드대(Harvard University)에서 행정학 강사와 방문 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그는 하버드대에서 정치학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 담당 및 편집: 이승연 , 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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