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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1. 한국사회 이슈구조와 2007 대선경쟁 구도 분석 초안

 

 

정한울(EAI 선임연구원)

 

자료: EAI ․ 한국일보(2006.12.11)

 

 

 

1. 이슈와 정당 지지 분석

 

 

1) “국민들은 경제대통령을 바란다.”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최우선적인 능력이 무엇인지를 통해 국민들이 바라는 차기 국정이슈의 우선순위를 살펴볼 수 있는데, 차기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서 국민들은 주로 경제적 이슈를 지목하고 있다. 2002년 대선의 핵심 쟁점이었던 “정치개혁이슈”와 “반미 ․ 안보 이슈”는 현재로서 국민들의 주요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이슈구조 하에서는 경제적 이슈에 강점을 보이는 정당이나 후보가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제이슈는 경제성장 이슈 뿐 아니라 사회양극화 문제 해소라는 분배적 요인에 대해 중시하는 태도도 강하게 남아 있어 경우에 따라 경제 이슈 내에 새로운 가치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은 남겨둬야 할 것이다.

 

 

(1) 경제성장 36.1% (2) 빈부격차와 복지증진 27.4% (3) 사회갈등해소 국민통합 22.4%

(4) 정치개혁과 리더십 11.2% (5) 남북관계/안보 2.4%

 

2) “사회양극화 이슈도 열린우리당 비교우위 없어”

: 주요 과제별 대선투표 정당

 

 

“모든 이슈별로 한나라당의 우위”

 특히 경제성장/일자리 창출에서 43.6%가 한나라당 후보를 찍겠다고 응답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한나라당에 대해 기득권 정당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취할 수 있는 전략으로 한나라당의 이러한 취약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사회적 양극화 이슈를 가지고 쟁점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양극화와 분배 이슈를 중시하는 유권자들로부터도 열린우리당이 많이 외면당하고 있다.

 

 

“민노당에도 밀리는 열린우리당”

 정치개혁과 리더십, 사회통합능력, 남북관계 개선능력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이 민노당 보다는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정부/여당에 대한 불신의 강도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2. 이슈별 후보 강 ․ 약점 분석

 

 

1)각 이슈별로 이명박 후보가 선두, 박근혜 및 고건 후보의 2위 다툼 치열

 

사회통합: 이명박 31.6%> 박근혜 13% > 고건 12.6%

빈부격차: 이명박 23.0% > 박근혜 15% > 고건 13.5%

정치개혁: 이명박 21.6% > 고건 18.1% > 박근혜 11%

경제성장: 이명박 31.2% > 박근혜 19% > 고건 11.3%

 

 

2) 빅3 후보별 강점과 약점

 

이명박 후보는 경제성장/ 사회통합 과제를 중시하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타 후보에 비해 큰 지지를 얻고 있지만, 빈부격차 문제와 정치개혁의 문제를 중시하는 유권자들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지지층이 엷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이명박 후보의 경우 경제인 출신으로서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경제성장을 이끌 리더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대통령의 최우선 덕목으로 꼽는 응답자가 58.5%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이슈 구조 하에서는 가장 유리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반대로 박근혜 후보의 경우 경제성장에 대한 리더십에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사회통합 및 정치개혁 이슈를 강조하는 유권자들로부터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정체성 관련 정치 쟁점이 불거질 때 마다 강경태도를 취했던 여파로 해석가능하다. 그러나 어느 이슈에 대해서도 강점을 드러내지 못함에 따라 선거쟁점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힘들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고건 전 총리는 정치개혁과 정치적 리더십 분야에서 이명박 후보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을 뿐 전 분야에서 뚜렷한 인상을 남기고 있지 못하다. 고건총리의 경우 정치개혁 혹은 리더십을 주된 이슈로 만들어가면서 다른 분야에서 자신의 리더십을 부각시킬 방안을 만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여당의 대선전략 진단

 

 

1) 변수는 “부동층”이다.

 

현재 40% 이상의 부동층이 존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계개편이 어떻게 귀결되느냐에 따라 부동층의 움직임이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에 “정치개혁”이라는 이슈에 대해 당시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대해 비교우위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대선후보선정과정에서 이 이슈를 정치 쟁점화하는 데 성공하면서 소위 “노풍”을 일으켜 지지층 결집과 함께 광범위한 부동층을 끌어들이며 “이회창 대세론”을 넘을 수 있었다.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여당의 전략은 역시 어떻게 지지층을 재결집시키면서 부동층을 끌어들일 것인가에 달려 있다.

 

 

2) 열린우리당, “2002년의 재현은 가능한가?”

 

“2002년처럼 명분을 이슈화하기 힘들어”

 

2002년에는 정치개혁이라는 국민적 인화(引火)요인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국민경선이라는 제격의 발화제를 만들어내면서 노풍은 시작될 수 있었다. 정치개혁 이슈의 경우 국민들의 비판 대상은 한나라당을 향하고 있었고 국민경선제와 같은 민주당 내부의 정치개혁을 통해 한나라당의 약점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국민들의 비판의 화살은 한나라당이 아니라 열린우리당을 향하고 있음이 지난 지방선거와 최근 여론조사 결과들이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의 비판이 집중되고 있는 여당 내부의 문제에 대한 자성과 비전 마련을 위한 치열한 노력 없이 부동층은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선에서는 현직자에 대한 심판이라는 회고투표(retrospective voting) 보다 미래 전망과 가치에 대한 전망투표(prospective voting)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열린우리당이 현재의 난맥을 극복한 조건에서 새로운 가치 쟁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여전히 대선 결과는 미지수가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열린우리당의 현재 모습이 이러한 기대에 충족할 수 있겠느냐에 있다.

 

 

 

앞서 본 것처럼 열린우리당이 우위에 선 이슈가 전혀 없는 조건에서 정계개편이나 선거전략 차원의 제도개혁 시도는 명분을 갖기 받기 힘들다. 즉 무엇을 위한 정계개편이고 무엇을 위한 개혁이냐라는 의문에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정계개편과 제도개혁은 대권만을 위한 인위적인 정치공학으로만 비취질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화를 거치면서 명분없는 정치공학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감이 상당수준에 도달해있다는 점은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3) “오픈 프라이머리”는 잘못된 처방이다

 

“오픈 프라이머리”가 한국의 정당정치 현실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차치하고서라도 현재 여당 일부 지도자들이 마치 “오픈 프라이머리”가 현재의 지지열세를 일거에 만회할 비법이라도 되는 양 바라보는 접근법은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진단이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2002년 당시의 국민경선제 효과를 떠올리고 있지만, 당시 국민경선제 효과는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전제된 조건에서 정치개혁에 소극적이었던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화살을 한나라당 쪽으로 돌리면서 당시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국민적 불만의 대상은 한나라당 보다는 열린우리당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 이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반성과 혁신의 비전제시 없이 도입된 오픈 프라이머리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썰렁했던 여당의 국민경선제를 재현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선거 참패 이후 여당 일부 당직자들이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토로했다는 후문이 언론을 통해 전해진 바 있다. 아마도 이 질문에 스스로의 답을 찾는 과정이 여당 선거 전략의 첫 단추가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