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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정치 양극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쌓아올린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위협한 이 사건은, 정치적 혼란을 넘어 한국 정치 시스템의 작동방식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후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대통령 탄핵소추 및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위기는 일단락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극심한 분열과 갈등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책은 이 정치적 위기를 계기로,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구조적 불안과 그 원인이자 결과로서의 정치 양극화 현상에 주목한다. 여론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별, 세대, 정치 이념에 따른 정치적 인식 차이를 살펴보고, 나아가 외교 정책과 제도 개혁과 같은 쟁점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도 함께 검토한다.

정치학자 10인의 눈으로 본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

제1장에서 강원택 교수는 계엄-탄핵 정국에서 나타난 강경한 주장들이 우리 사회 전체의 여론을 대표하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필자는 정치적 입장을 보수와 진보라는 이분법에만 의존하지 않고, 각 진영 내부의 중도, 온건, 강성층으로 구분해 세부적인 태도 차이를 분석한다. 필자는 정치적 분열이 실제보다 단순하지 않으며, 보다 다양한 입장과 인식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 장은 왜 강경한 목소리만이 공론장을 장악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치 참여 구조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성찰한다.

제2장에서 성예진 전임연구원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와 제도 개혁 입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본다. 필자는 시민들이 계엄의 원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대통령 권한이나 선거제도에 대한 입장도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정치적 정체성이 이러한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면서, 비상 상황에 대한 태도가 단순한 사건 평가를 넘어 제도 개혁에 대한 선호로 이어지는 과정을 조명한다.

제3장에서 박범섭 교수는 “누가 계엄을 지지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를 위해 네 가지 분석을 수행한다. 필자는 첫째, 사회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정치 성향에 따라 계엄 지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 둘째,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와 계엄 정당화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여 민주주의 불만이 권위주의적 조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동하는지를 검토한다. 셋째, 민주주의 인식 수준과 계엄 지지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넷째, 정서적 양극화가 계엄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필자는 계엄 지지가 단지 권력자의 결정 문제가 아니라 이를 수용하는 사회적 조건과 시민들의 정치적 태도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며, 민주주의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제도 개혁 논의의 방향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제4장에서 김지혜 교수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격화된 선거 공정성 논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이것이 정치적 태도 및 음모론적 신념과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분석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제도적 정당성과 체제 지지를 떠받치는 핵심 요소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선거 부정 의혹이 단순한 정치적 불만을 넘어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필자는 ‘누가 선거 부정 음모론을 믿는가’라는 질문에 주목하며, 이들의 사회심리적 특성과 정치적 태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필자는 선거 공정성 인식과 선관위 신뢰 수준을 중심으로, 선거 불신이 확산되는 사회적 맥락과 여론 형성의 미시적 조건을 규명함으로써, 민주주의 체제 내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 단서를 모색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 유성진 교수는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소추를 둘러싼 정치적 위기 상황을,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와 비교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변화 양상을 살펴본다. 두 사건 모두 대통령 탄핵이라는 공통된 형식을 띠고 있지만, 여론의 흐름과 정당 지지율의 반응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필자는 이러한 차이가 정치적 환경의 차이 때문인지, 혹은 유권자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변화와 선거 공정성에 대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주목한다. 이 장은 두 시기의 비교를 통해 한국 정치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와 균열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탐색한다.

제6장에서 김한나 교수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에 나타난 청년 세대의 성별 간 참여 양상을 살핀다. 필자는 특히 20대 여성들의 높은 참여율에 주목하며, 이러한 참여가 단순한 정치적 관심을 넘어 어떤 감정적 요인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분석한다. 기존의 대규모 집회들과는 구별되는 이번 사례를 통해, 청년 세대 내부에서 성별에 따른 정치적 태도 차이가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는지를 조명하고자 한다. 이 장은 집회 참여라는 구체적 행위를 매개로 젠더와 정치 감정이 어떻게 만나는지를 탐색한다.

제7장에서 정인관 교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고령층, 특히 60세 이상 세대가 비상계엄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였는지를 탐색한다. 필자는 단순히 보수 성향 때문이라는 설명을 넘어서, 고령층의 정치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예컨대 정당 지지, 정치인에 대한 감정, 선거 과정에 대한 신뢰 문제 등을 짚으며 이들이 계엄이라는 비상 상황을 어떻게 정당화했는지를 살펴본다.

제8장에서 한준 교수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극단적 정치 양극화 현상을, 시민들의 의사소통 방식과 SNS 상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탐색한다. 필자는 대통령이 이견을 제기한 인사들과의 대화를 피한 반면, 자신의 판단을 지지하는 인사들과는 적극적으로 교류한 장면을 주목하며, 오늘날 정치적 양극화가 어떻게 개인의 소통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짚는다. 특히 SNS와 같은 일상적 소통 공간에서 시민들이 얼마나 다양한 정치적 이견을 접하고, 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설문조사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며, 이러한 소통 경험이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살펴본다.

제9장에서 손열 교수는 국내 정치의 양극화가 외교 정책의 분열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한다. 필자는 최근의 계엄-탄핵 정국을 포함한 국내 정파 갈등이 외교 현안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초당적 외교 전략의 형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보수와 진보 간의 인식 차이는 대북, 대일, 대미 정책 등 주요 외교 분야 전반에서 확인되며, 이는 단순한 이념의 차이라기보다 국내 정치 대립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이 장은 여론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 외교정책에서 드러나는 정파 간 분열의 양상을 다층적으로 살펴보며, 그것이 외교적 일관성과 국가 전략 형성에 어떤 제약을 가하고 있는지를 조명한다.

제10장에서 하상응 교수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통해 드러난 한국 정치의 양극화 양상을 유권자 수준에서 살펴본다. 필자는 정치적 반대 진영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반감이 아니라 회피와 배제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정서가 정치적 대화나 타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언급한다. 아울러 정치 제도 개혁에 대한 태도 역시 지지 정당에 따라 분화되어 있으며, 개헌이나 권력 구조 개편과 같은 논의가 정파적 이해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장은 양극화의 정서적 기반과 제도 개혁 논의 사이의 긴장을 조망하며, 정치적 합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차례

책을 내면서 5
계엄 정국과 정치 이념: "조용한" 중도는 무엇을 원하나 11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한 인식과 제도 개혁에 대한 태도 41
누가 계엄을 지지하는가? 71 28
왜 못 믿을까?: 선거 공정성 인식과 선관위 신뢰 93 2016년과 2024년,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113
왜 20대 여성들은 윤석열 탄핵 집회에 더 적극적이었나?: 정서적 양극화와 정치 참여 137
고령층의 계엄에 대한 태도 181
일상적 소통, SNS, 정서적 양극화 199
장 양극화와 외교정책: 대중의 분열이 가져오는 정책 결과 217
양극화 시대의 정치 개혁 235
저자 약력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