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회의 성공조건』 발간

  • 2004-05-20

국회가 성공해야 민주주의가 살고 우리가 산다.
 
바로 그런 성공의 조건을 대통령의 성공조선을 제시했던 EAI에서 "신 정책세력"을 화두로 제시했다. EAI 국회개혁팀의 목표는 정책논의가 국회의원 자신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새로운 국회 거버넌스 구조와 운영원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개혁이 국회의원에게 강요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이익에 기초한 자발적인 것이 될 때에만 국회개혁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 차

『국회의 성공조건: 윤리와 정책』

[총론] 국회의 성공조건: 자율성ㆍ정책능력ㆍ통합주도력 - 박찬욱

제1부 국회의원의 능력과 덕목 
1장. 국회의원과 정책 - 박세일 
2장. 국회의원과 윤리: 윤리위원회 개혁방안 - 임성호

제2부 국회와 정치사회 
3장. 국회와 대통령 - 정종섭 
4장. 국회의 변형능력 제고와 의원 자율성의 확대 - 강원택 
5장. 국회와 시민사회 - 김의영

제3부 국회: 조직과 운영 
6장. 국회 조직과 구성: 정책역량이 있는 균형의회의 모색 - 박찬욱 
7장. 입법과정의 개혁 - 김민전 
8장. 입법지원체제 - 박재창

제4부 견제와 균형: 재정과 청문회 
9장. 나라살림의 견제와 균형 - 박재완 
10장. 국회의 행정부 견제: 국정조사, 국정감사 및 청문회를 중심으로 - 이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