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경제개혁 이후 산업정책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의 역할은 사실상 “설계자”(planner)에서 “규제자”(regulator)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유경 교수(경희대)는 이 워킹페이퍼에서 중국의 통치구조를 분석하고, 산업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주목합니다. 산업정책은 중국 경제의 향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서 비공식적 제도와 당의 리더십이 주요한 정책 규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자는 중국의 통치구조 및 경제제도의 복원력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중앙당이 정치와 경제 문제에 대해서 규제와 통제를 당분간은 지속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