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는 중견국외교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연구보고서 2편을 발간했습니다. 구민교 교수(서울대)가 집필한 “East Asian Maritime Disputes and South Korea’s Middle Power Diplomacy”는 중국의 공격적인 해양정책이 미국을 자극했고, 중국과 주변국간 심화되는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미국, 중국, 일본 사이에서 안전 메커니즘(safety mechanism)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새로운 국제해양질서를 확립하는 과정은 정치적일 뿐만 아니라 규범적(normative)이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필자는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같이 해양분쟁을 각 이슈 별로 분리하여 주변국들 간에 협력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다자간 합의를 도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손열 소장(EAI 일본연구센터; 연세대 교수)이 집필한 “The Role of South Korea in the Making of a Regional Trade Architecture: Convening, Bridging, and Designing FTA Networks”는 아시아지역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인해 한국의 “글로벌 FTA 허브” 전략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으며, 동아시아 다자주의 무역질서를 형성하기 위해서 무역 아키텍처의 과잉안보화(over-securitization)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중국이 미국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을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필자는 한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을 TPP와 동시에 진행할 것을 제시합니다.
중견국외교 이니셔티브 연구보고서 제7 · 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