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력전이와 미국의 대중국 인권외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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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중국연구패널 두 번째 연구보고서 "세력전이와 미국의 대중국 인권외교"가 발행되었습니다. 김영진 교수(국민대학교)는 이번 연구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대중국 인권외교의 특징과 한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자는 인권이 중요한 미국적 가치임과 동시에 미국이 주권을 넘어 타국에 간여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이 다자간, 쌍무적, 그리고 경제적 제제와 공개 비난 등 다양한 대중국 인권외교 정책을 실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는 보편적 가치로서 국제적 규범의 중요한 기반이므로 향후에도 미국의 대중국 외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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