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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포커스] 여론으로 보는 한일관계, 아시아 국가 민주주의 현황

  • 2024-01-17

202312월 넷째주

[여론으로 보는 한일관계 시리즈] 여론으로 보는 한일관계, 2013 -2023

10년 전인 2013년 6월 동아시아연구원은 일본의 겐론 NPO와 파트너십을 맺고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양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주요 사안에 대한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양국 정부의 정책사회적 논의와 담론 형성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였습니다.

 

한일관계에서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는 점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상대국 그리고 양자관계에 대한 여론은 정확히 무엇인가국민은 무얼 원하고 있는가과연 일체화된지배적인 여론은 존재하는가여론이 변화하거나 변화하지 않고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EAI의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는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출범하였습니다. 2013년 악화된 한일관계를 배경으로 여론의 흐름을 추적한 이래 이른바 잃어버린 10이라 부를 정도로 정부 수준뿐만 아니라 민간 수준에서의 관계 악화와 신뢰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EAI는 한해도 빠짐없이 동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그 조사 결과를 놓고 양국 오피니언 리더 간 <한일미래대화>를 개최하여 양국관계의 현황과 미래를 논의하고 이에 기반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EAI는 9인의 일본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하여 총 11년간 11회에 걸친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결과를 3개의 주제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여론으로 보는 한일관계, 2013-2023프로젝트를 실시하였습니다1부는 경제와 사회 분야2부는 역사문제와 정치 분야3부는 외교와 안보 분야로 각 3편의 논문으로 구성된 본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관계 악화 → 타협 → 개선의 주기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현재 완연한 해빙과 회복의 단계에 있는 양국관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발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부: 경제·사회 

  1. 박승현, “한일 양국은 상대국에서 무엇을 떠올리는가” [워킹페이퍼 읽기]
  2. 이정환, “한일 경제 관계와 경제협력에 대한 인식 변화” [워킹페이퍼 읽기]
  3. 석주희,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로 바라본 혐오 현상과 한일관계” [워킹페이퍼 읽기]

 

2부: 역사·정치 

  1. 윤석정, “미래지향적 협력과 역사문제 사이의 한일 국민 인식” [워킹페이퍼 읽기]
  2. 박명희, “한일 간 역사현안 여론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역사인식, 정치적 환경, 프레이밍을 중심으로” [워킹페이퍼 읽기]
  3. 이주경, “한일외교와 국민의 정치적 효능감: 상대국 인식, 대응 평가, 정치 신뢰를 중심으로” [워킹페이퍼 읽기]

 

3부: 외교·안보 

  1. 김성조, “한일 간 상대적 지위에 대한 양국 시민 인식의 비대칭성” [워킹페이퍼 읽기]
  2. 조은일, “여론조사로 읽는 한일 안보관계: 한일관계에서 안보는 중요할까?” [워킹페이퍼 읽기]
  3. 오승희, “한국과 일본의 주변국 인식과 상호 인식의 변화(2013-2023)” [워킹페이퍼 읽기]

[ADRN 이슈브리핑]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민주주의 현황: 퇴행의 끝?(영문)

마이클 루니(Michael Runey) 민주주의 및 선거지원을 위한 국제기구(International IDEA) 고문은 동 기구에서 발간한 세계 민주주의 현황(Global State of Democracy) 2023” 보고서에 나타난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민주주의 상황을 소개하고 향후 역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세계적으로 진행됐던 민주주의 퇴행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으나 대다수 아시아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은 여전히 평균 이하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취약한 언론의 독립성 및 국가기관 간 권력 분립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 강화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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