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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포커스] 북러 정상회담, 몽골 수평적 책무성 외

  • 2023-10-31

20239월 셋째주

[북한과 세계] 북러 정상회담과 북한의 한반도 전쟁계획

박원곤 동아시아연구원(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북러 정상회담이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악화시키고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 가능성을 낮추는 ‘자충수’라고 주장합니다. 박 소장은 러시아 군과 상호운용이 가능한 무기체계를 보유한 북한이 러시아에 군수물자를 지원할 수는 있겠지만, 러시아가 그 대가로 첨단무기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을 북한에 이전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합니다.


아울러 박소장은 북한의 군사작전 계획을 분석하고, 북한이 기존에 `한민족` 남한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바꾸고, 북한을 "적대시"하는 "대한민국"에 핵무기 사용을 공언한 점을 매우 우려스러운 변화라고 지적합니다. 아울러 북한은 "한반도 공산화"를 작전계획의 최종 목표로 상정하고, 핵전쟁과 재래식 전쟁을 결합한 `배합전`을 통해 한국의 주요 군사 지휘 거점을 동시 타격하는 것을 넘어 한국 전체를 전장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설명합니다.

[ADRN 워킹페이퍼] 몽골의 수평적 책무성 평가: 부패 대응에 취약한 사법부

타밀 촐템수렌(Tamir Chultemsuren) 몽골국립대 인문사회과학부 부학장과 덜기엉 알다(Dolgion Aldar) 몽골독립연구소(Independent Research Institute of Mongolia) 이사는 근래 몽골의 수평적 책무성이 저하된 배경에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저자들은 최근 수 년 간 잇따라 발생한 부패 스캔들에 대한 사법부의 대응에 국민의 불만이 누적됐다고 설명하며, 법관 임명 절차 등 제도적 개혁을 통해 법원이 소극주의에서 벗어날 것을 제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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