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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포커스] 파키스탄 민주주의 위기, 5월 북한동향 등

  • 2023-08-01

20236월 셋째주

[ADRN 이슈브리핑]

임란 칸 전 총리의 체포와 파키스탄 ‘하이브리드 민주주의’의 몰락(영문)

파키스탄 전 총리 임란 칸(Imran Khan)이 지난 달 부패 혐의로 체포됨에 따라, 칸 전 총리의 지지자와 군부 간 긴장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이더 칼림(Haider Kaleem) 사우스아시아파트너십-파키스탄(South Asia Partnership-Pakistan) 연구위원은 파키스탄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은 군부의 고질적인 정치 개입이라고 평가하고, 국민이 정부를 구성하는 권력을 확보할 때까지 파키스탄의 민주주의는 온전히 자리잡을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EAI 라운드테이블] 기술과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역할을 통해 본 선거 공정성 확보 방안

동아시아연구원(EAI)은 지난 5 30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선거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강우창 고려대 교수는 사진, 안면과 지문 정보를 토대로 한 유권자 등록 시스템과 이를 교차검증하는 체계를 도입한 나이지리아 대선 사례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선거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기술의 활용 방안을 강조합니다. 아울러, 김승열 세계선거기관협의회(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 A-WEB) 사무총장 고문, 김형모 국제민주연구소(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NDI) 한국사무소 대표, 이웅용 인천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A-WEB이 국제기구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불거진 재정 및 운영 부문의 어려움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영배 국회의원, 이숙종 EAI 시니어 펠로우, 허은아 국회의원은 초당적 민주주의 코커스의 창설 및 선거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부활을 제안했습니다.

[Global NK 스페셜리포트] 5월 북한 동향(영문)

이번 5월 북한 동향(NK Update for May)에서는 북한 위협에 대처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를 확인한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결과, 북한의 불법 사이버 외화벌이에 대한 한미의 공동 제재, 그리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발표에 대한 주변국의 대응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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