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는 논평] ‘워싱턴 선언’에 대한 오해와 진실: ‘빈수레’도 ‘핵방패’도 아니다 |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에 제공하는 미국의 확장억지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이 발표한 가운데, 김양규 동아시아연구원(EAI) 수석연구원은 이번 선언의 의미를 평가하고, 핵 확장억지의 효용성과 한국의 미래 안보전략에 대해 논의합니다. 금번 회담의 성과로 꼽히는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은 국내 배치되는 미국 전술핵 자산의 부재로 인해 핵작전 계획 및 이행과정에서 한국이 나토와 같은 수준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지만, 신설 협의채널 도입과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 배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장억지가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아울러 첨단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투명성 및 정확성 혁명으로 인해 미래 전장에서 핵무기의 효용성은 점차 감소할 것이므로, 한국은 단기적으로 필요한 조치인 확장억지 신뢰도 제고에 천착하기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우주 및 반도체 분야 등의 첨단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EAI 라운드테이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한국의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영문) |
EAI가 개최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국의 지원 방안 간담회에서 솔로미아 보브라스카(Solomiia Bobrovska) 우크라이나 국회의원, 마킨 왈레키(Marcin Walecki) 국제민주연구소(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NDI) 우크라이나 지역 책임자와 올레나 할루슈카(Olena Halushka) 부패방지대책센터(Anti-Corruption Action Center) 이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규범과 가치의 전쟁이라고 규정하고, 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 윤지현 한국국제협력단 유라시아실장, 전재성 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서울대 교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망과 평화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보다 효율적인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 간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Global NK 논평] 한미 정상회담과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미협력 방안 |
김재천 서강대 교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급증에도 불구하고 미중 경쟁과 대만 이슈,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북한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2023년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저자는 이를 통해 한반도 통일 담론이 국내외적으로 동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해결을 위한 의지를 표명하고,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를 이끌어내어 한반도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언합니다. |
[ADRN 이슈브리핑] 민주주의 위협하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일본의 점진적 대응 노력(영문) |
마이코 이치하라(Maiko Ichihara) 히토츠바시대 교수는 디지털 기술이 민주주의 발전에 가하는 위협을 분석하고, 최근 일본이 가짜 뉴스 전파 규제 및 개인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치하라 교수는 글로벌 규범의 부재 속에서 일본이 주요 7개국(G7)과의 협력을 통해 허위 정보 확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하는 조치들과 그 한계를 설명하고, 디지털 영역에서 글로벌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소셜 미디어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반대 담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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