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0일 “불통의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북한이 많이 의존하고 있는 중국의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동아시아연구원(EAI) 주관 ‘글로벌 NK’ 국제회의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통한 안보 위협이 한반도를 넘어서 전 세계적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지속적으로 소통과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북한은 대화 채널을 차단하고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안타깝기 그지 없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한·미·중 간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2015년 주중 한국대사를 지냈다.
권 장관은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는 양국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불씨를 제공한다고도 할 수 있다”며 “이런 의미에서 한국 정부 또한 한반도 문제를 통해 미·중·간 협력을 견인해 나가면서 한반도 나아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 경쟁 속에서 북한을 전략적으로 두둔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 추진을 거듭 반대한 것이 대표적이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은 정치·경제·사회 등 다방면에서 중국 의존도를 키우고 있다.
한국 정부 스스로도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에 편승해 중국과 점점 거리를 두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미국 일변도 외교를 펴며 중국과 대립해 북한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외신 인터뷰에서 중국과 대만의 양안 문제를 남북관계에 빗댔다가 중국 정부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이) 우리한테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하려면 (북한) 핵 위협을 줄여주든가 적어도 핵 위협을 가하는 데 대한 안보리 제재는, 국제법은 지켜줘야 한다”며 “제재에 전혀 동참 안하면서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중국에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