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EAI 아카데미] ⑦ 청년 정치인이 생각하는 한국 정치의 오늘과 내일 |
신인규전국민의힘부대변인은현재여당에서나타나는인물중심계파정치가국민을소외시킨다고지적하며, 비전및가치중심정파정치와함께국민의적극적감시가필요하다고주장합니다. 이동학전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은현행소선거구제와정당공천제도가한국의장기적국가과제와정책에대한고민이아닌지역구현안과계파중심정치에매몰되게 만들었다고 비판하며, 그대안으로비례대표제확대등선거제개혁과배심원제를통한정책중심공천심사를제시합니다. 조성주전정의당정책위부의장은시대적변화를반영하지못한정의당이차별화된선택지를제공하지못한다고지적하고, 정의당의발전적해체와한국정치의다당제개혁필요성을강조합니다. |
[ADRN 이슈브리핑] 중국의 대 대만 허위·조작정보 캠페인과 대만 정부의 대응(영문) |
대만중앙연구원(Academia Sinica)의 치넨우(Chin-en Wu) 연구위원은 중국이 자국의 이미지를 미화하고 대만 사회 내 갈등과 불안을 조장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중국발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정부는 다양한 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 연구위원은 대만정부의 허위정보 대응조치가 표현의 자유 억압 및 자유로운 선거 과정 방해와 같이 민주주의의 원칙을 저버리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
[한국 민주주의 스토리텔링] 민주주의 가치 구현과 부패 방지를 위한 간담회 |
동아시아연구원(EAI)은 지난 1월 30일 민주주의 가치 구현 및 부패 청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엘라이나 문지유 피피디(Alina Mungiu-Pippidi) 베를린 헤르티 스쿨(Berlin Hertie School) 교수와 에카테리나 리소바(Ekaterina Lysova) 국제 민간기업연구소(Center for International Private Enterprise: CIPE) 유라시아 지역 담당국장은 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주의 지원 사업 전략과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조정훈, 하태경 국회의원과 김거성 상지대 교수, 김남규 고려대 교수,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 김종민 KBS 이사, 유종성 가천대 교수,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이숙종 EAI 시니어펠로우,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조원빈 성균관대 교수, 최재혁 참여연대 선임간사, 한성민 한국외대 교수 등 반부패 정책전문가들은 토론자로 참여하여 지능화된 형태의 권력형 비리를 방지하고, 청렴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공적 개발 원조에 있어 수원국이 효과적으로 반부패 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에 논의하였습니다. |
[제4기 EAI 아카데미 수료식] “미래세대를 위한 한국정치: 제도개혁의 비전” |
제4기 EAI 아카데미 “미래세대를 위한 한국정치: 제도개혁의 비전” 세미나가 2월 9일(목) 수료식을 끝으로 종강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2일(목) 시작된 이번 아카데미는 총 8강으로 진행되었으며, 1강부터 6강까지는 한국 정치학을 대표하는 학자들로 구성된 강사진이 헌법, 정당, 대통령제, 선거제도, 사법주의, 지방정치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7강과 8강에서는 현실 정치 무대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과 수강생들 간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여 개혁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토론하였습니다. 총 31명 중 26명의 수강생이 성공적으로 아카데미 전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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