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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포커스] 선거제도와 대통령제 개혁, 12월 북한 동향

  • 2023-03-23

20231월 다섯째주

[제4기 EAI 아카데미] ④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김형철성공회대연구교수는한국의승자독식선거제도가팬덤정치진영논리를부추기고적대의정치를낳는다고지적하고, 대안으로논의되는중대선거구제는비례성제고효과미미, 파벌정치심화, 비용증대, 표의등가성왜곡등의차원에서득보다실이것이라고주장합니다. 아울러선거제도하에서혜택을누리고있는정치세력에 의한 제도개혁은어려울것이기에국민들의관심과적극적인정치참여가필수적임을강조하고, 다수대표제에비례대표를강화하는방식의개혁방안을제시합니다.

[제4기 EAI 아카데미] ③ 한국 제왕적 대통령제의 기원과 개혁방안

강원택 EAI 민주주의연구센터 소장(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은 대통령이 국정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방식의 기존 제왕적 대통령제는 오늘날 유효성을 상실하였다고 지적하고, 현 체제 하 집중된 대통령의 권한과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그 대안으로 정무적 권한과 국가 장기 과제 설정 역할을 대통령이, 실질적 국정 운영은 총리가 맡는 방식의 권력구조 분권화 방향을 제시합니다.

[Global NK 스페셜리포트] 12월 북한 동향(영문)

강민아 존스홉킨스대 박사과정생은 지난 12월 한국과 일본이 발표한 안보정책, 북한 고체연료 로켓엔진시험, 북한 노동당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와 이에 대한 동아시아 각국의 반응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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