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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포커스] 한국 정당개혁 방안,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아시아 핵질서

  • 2023-03-23

20231월 넷째주

[제4기 EAI 아카데미] ②

한국 정당 정치의 현주소와 개혁 방안

윤왕희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교수는 오늘날 한국 정치에서 나타나는 팬덤 정치 경향이 정당 조직의 약화와 지지 세력 간 정서적 양극화를 야기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현행 정당법이 정당 신설을 어렵게 하여 양당 카르텔 체제 구축에 일조하고 있으며, 이를 개혁하여 로컬 파티(local party) 설립의 길을 열어 줌으로써 정당 개혁의 초석으로 삼을 것을 제언합니다. 나아가 청년 세대가 로컬 파티를 통해 정치 스타트업의 기회를 얻어 기성 정치세력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중 핵경쟁 스페셜리포트]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아시아 핵질서

프란체스카 지오바니니(Francesca Giovannini) 미국 하버드대 벨퍼센터 핵관리프로젝트 국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동아시아 지역 핵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이번 전쟁을 계기로 전략핵을 보유했음에도 고전하는 러시아를 보며 중국과 북한이 전술핵 무기의 중요성에 주목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나아가 한국은 복합 위기 속 동맹을 유지하는 데 드는 정치적 비용 및 역내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핵안보 및 첨단기술 영역의 국제 규범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미중 및 비핵 국가를 아우르는 협력을 통해 북핵을 비롯한 지역 안보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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