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北공격 방치하단 국민 못지켜"…유력 日의원 방위권 강화 강조

  • 2022-10-24
  • 한예경 기자 (매일경제)

한국을 방문 중인 한일의원연맹 일본 측 간사장 다케다 료타 일본 자유민주당 중의원이 24일 방위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일본 정부 방침에 힘을 실었다. 이날 서울에서 열린 MBN·동아시아연구원 외교전략 심포지엄에 한일의원연맹 한국 측 간사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참석한 다케다 간사장은 "전후 일본은 방위능력을 키우는 데 신경 쓰지 않아왔지만 북한이 일본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 스스로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여러 가지 방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케다 간사장은 "일본 헌법상 다른 나라를 절대 먼저 공격하지 않지만 공격을 받았을 때에는 자기 방어권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해왔다"며 "하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전 세계 안보 위협 속에서 미사일 공격을 당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일본 국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 안팎에서 헌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방위권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윤 간사장은 "일본이 적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하는 것은 일본 국민이 선택할 문제"라며 "거기에 한국이나 우리 국민이 찬성·반대하는 것이 크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간사장은 "(한국이) 과거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주변국으로 다소간 걱정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일본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평화헌법 체계가 인류사적 유산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은 어떨까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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