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THAAD)를 둘러싼 한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선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에 직면한 자국의 안보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THADD)가 정식으로 반입된 것은 지난 2017년 4월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지가 조성된 경북 성주 지역 주민과 일부 시민단체, 중국 당국의 반대 등으로 사드 기지는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대 주민들과 단체들의 시위로 공사용 자재와 물품 반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기지에서 일하는 미한 양국 군 장병 400여명은 기지 부지 내에 있던 기존 골프장 클럽하우스와 임시 컨테이너 막사를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주한미군 사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3불’ 즉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와 미한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말 것 등을 압박해왔습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 직후인 지난 10일엔 기존 사드 운용의 제한을 의미하는 ‘1한’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중국 당국의 반발 때문에 안보주권에 해당하는 사드 기지를 정상화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 위협에 맞선 미한 동맹의 군사적 대비태세는 양보할 수 없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당장 사드를 추가 배치할 계획은 없지만 그러나 위협이 증가하면 한국 돈을 들여서라도 추가 배치한다는 입장이고 사드 기지 정상화는 중국 위협이 안된다 이게 한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달 말까지 1년 365일 언제든 사드 기지에 물자를 반입할 수 있는 지상접근권을 확보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사드 기지의 실질적인 운용을 위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기 위한 주민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사드 기지가 중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누누이 강조해왔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성주 사드 포대 방향이 중국 방향을 향하면 바로 앞 산 때문에 물리적으로 중국 방향으로 운용이 안 되게 돼 있다”며 “사드는 오직 한국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사드 레이더가 중국을 탐지하는 용도로 전용될 수 있다는 중국 측 주장은 사드 미사일 작동을 한국이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이는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용 무기체계인 사드에 대한 의도적 왜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신종우 사무국장] “중국을 공격하려는 의도도 없고 사드 레이더 자체가 중국을 탐지하지 않는 범위의 레이더인데 탄도미사일 요격용에 작동하는 레이더를 가지고, 한반도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사드 레이더를 가지고 한미 동맹을 이간시키고 분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중국이 ‘3불’에 더해 최근 새롭게 ‘1한’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사드 정상화 의지가 강하고 미한 동맹을 한층 강화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압박카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사드 배치 논란 초기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게 중국 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 경직된 태도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안보에 대한 주한미군 사드의 위협을 과장하고 ‘1한’이라는 새로운 요구를 내놓으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게 박 교수의 설명입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시진핑 주석이 사드 배치 초기에 직접 본인이 얘기했죠.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면 안된다. 그러니까 권위주의 체제인 중국의 특성을 볼 때 최고 지도자가 얘기한 것은 사활적 이해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선 안보적 위협이 중국에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중국으로선 쉽게 수용할 수 없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한편 성주 사드는 무기체계 운용 측면에서 신기술과 결합한 성능 개량이 꾸준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주한미군은 사드 발사대와, 레이더와 교전통제소로 구성된 포대의 분리 배치와 원격발사는 물론 사드 레이더를 활용한 신형 패트리엇의 원격발사와 같은 성능 개량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4월 2023 회계연도 예산안 자료에 사드와 패트리엇의 레이더와 발사대를 통합운용하는 마지막 단계의 성능 개량이 올해 2분기 완료될 예정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같은 성능 개량이 완료될 경우 요격 고도 40~150㎞를 담당하는 사드와 요격고도 40㎞ 이하의 패트리엇이 통합운용돼 요격 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다양한 탄도미사일 개발과 실전배치를 진행하면서 미한의 요격 시스템도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내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박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커질수록 중국이 요구하는 ‘사드 3불’은 한국에게 자국 안보 차원에서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며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의 긴장 조성 행위를 저지하는 게 중국 안보에도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차두현 박사] “중국이 자기들의 안보 관심사에 관심이 있다면 쌍중단, 쌍궤병행 이런 얘길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데 대한 적어도 저지 역할을 해 줘야 한다는 것이 중국 이익에도 부합할 거라는 거에요.”
이런 가운데 한국 내 예비역 장성단체 성우회는 23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의 운영 정상화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우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외교안보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이른바 ‘3불 1한’ 이행 요구에 대해 “3불 1한 같은 주장은 국가 간 합의하고 협상할 사안이 아닌 안보주권에 해당한다”며 “외교나 경제를 고려한다는 명분으로 중국의 의도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국 성인 1천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면 면접조사 결과 사드 배치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사드 추가 배치 문제에 대해 응답자의 58.4%는 ‘기배치된 사드 기지는 정상화하되, 추가 배치는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 공약대로 사드 기지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 16.3%까지 합치면 사드 기지 정상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74.7%에 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