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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포커스] 북한 코로나상황과 한국대응, 아시아지역 소수자권리, 네팔 민주주의, 한반도평화체제, 남남갈등

2022-09-05

2022년 7월 1호

[Global NK 인터뷰] 북한 코로나 상황과 한국의 대응방향(영문)

황얀종(Yanzhong Huang)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중국, 북한, 한국의 방역정책을 평가하고, 팬데믹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지정학적 함의를 논의합니다. 특히, 권위주의 정부들이 채택한 ‘제로 코로나’ 전략은 초기 대응에는 효과적이었으나 중국 경제에 지속적으로 큰 부담을 안기고 있고, 현재 북한의 코로나 대유행을 야기했다고 분석합니다. 아울러, 황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인도적 지원을 거부한 배경에 미·중 강대국 경쟁이 있다고 지적하며, 지구적 코로나19 대응 과정이 정치화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에 대한 한국의 인도적 지원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국제기구 및 중국을 통해 백신을 포함한 의료 물품의 지원을 시도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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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N 워킹페이퍼 시리즈] 아시아 내 소수자 권리 보호(영문)

인종, 민족, 계급, 종교, 언어, 성 정체성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소수자들은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아시아 민주주의 연구 네트워크(ADRN)는 소수자 권리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2021년부터 아시아 내 유사한 사례들을 비교하는 <ADRN 소수자 권리 보호>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본 연구의 일환으로 태국, 네팔, 몽골, 방글라데시, 인도의 사례를 다루는 다섯 편의 워킹페이퍼를 기획하고 발행했습니다.

1. Jirayudh SinthuphanㆍThanchanok Ruendhawil | Fighting for Love: A Battle for Equal Marriage Rights in Thailand [보고서 읽기]

2. Pradip Pariyar | The Protection of Dalit Rights in Nepal: Status and Way Forward [보고서 읽기]

3. Ukhnaa TuyaㆍDamba Ganbat | Protection of Minority Rights in Mongolia [보고서 읽기]

4. Shaheen Anam | Protection of Minority Rights in Bangladesh Requires Stronger Commitment [보고서 읽기]

5. Niranjan Sahoo | The Majoritarian Challenge to Minority Rights in India: The Case of Muslims [보고서 읽기]

[ADRN 이슈브리핑] 소외된 네팔 계층과 민주주의(영문)

프라딥 파리얄(Pradip Pariyar) 사마타 재단 대표는 네팔의 소수민족과 기타 소외집단에 대한 인권현황을 분석한 이번 보고서에서 카스트 제도의 하위 계층인 달라트 집단의 차별, 인민전쟁의 희생자들을 대상으로한 과도기적 정의(transitional justice) 문제, 여성을 상대로 한 젠더 기반의 폭력 등 네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차별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네팔의 새 헌법이 달리트를 포함한 소외 집단들에게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하였으나, 실질적 변화는 충분히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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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K 리서치리뷰] 한반도 평화와 안보의 공존방안(영문)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한국이 ‘한반도 비핵 평화’를 추진함에 있어 복합적이고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남북이 ‘평화’와 ‘안보’에 대해 상이한 인식을 보임으로 인해 평화체제와 평화협정에 대해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한국에서부터 평화와 안보의 관계를 바르게 정의하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 비용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며, 억지와 신뢰구축의 상관관계와 이에 대한 검증 및 안전장치를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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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K 리서치리뷰] 통일 문제와 한국 사회 남남갈등(영문)

김학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는 통일평화연구원 『2021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일문제와 북한에 대한 인식 차이가 한국사회 내 정치적 갈등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세대 차이와 이념 성향, 정당 지지 성향 등으로 인해 한국 정치의 양극화가 심화될 경우, 다수결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은 제도적으로 이를 조정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 처해있음을 지적합니다. 저자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안적 합의 도출 시스템 도입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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