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참석하는 것과 관련, 이번 정상회의에 한국을 비롯한 지역 내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을 초대하는 미국의 셈법을 분석하고 신중하게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아시아연구원(EAI) 김양규 수석연구원은 연구원이 27일 발행한 이슈브리핑 ‘2022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 한국의 참여가 우리 외교에 주는 함의’ 제복의 보고서에서, 이번에 미국이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초대한 속내는 중국 및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과 더욱 치열해지는 전략경쟁에 대비해 전 지구에 흩어져 있는 동지국가들(like-minded countries)의 역량 총집결을 위한 안보연결망 구축 노력의 일환으로 설명했다.
즉, 근본적인 도전은 중국에서 비롯된다는 인식하에 미국의 동맹체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제도화된 협력을 보이는 나토와 유사한 협력체를 아시아 지역 내 수립하고, 이를 유럽지역과도 연계하여 유연하면서도 유사시 강력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안보연결망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김 수석연구원은 미국이 이 네트워크 시스템을 형성해 나감에 있어 잃어버린 고리는 좀처럼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경색된 한일관계라며, 이번 마드리드 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초대한 것도 한-미-일 삼자협력 강화를 위해 한일 정상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고, 한-일-호-뉴 협력을 심화하려는 계산도 들어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김 수석연구원은 이번 마드리드 회의에서는 2010년 채택된 일곱 번째 나토의 전략개념(Strategic Concept)을 폐기하고 12년 만에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미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러시아의 현상변경 위협에 대한 나토 회원국의 집단방어 문제와, 점증하는 중국 군사력과 공세적 외교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모두 포괄함으로써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한다고 전망했다.
때문에 김 수석연구원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나토 국가들이 러시아와 중국을 어느 영역에서, 어떠한 위협이라고 정의할 것인지 고민하는 자리에 한국이 참여하는 만큼, 국가 대전략 차원에서 근본적인 세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첫째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안보 질서의 미래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지의 문제로, 이는 나토의 대러 제재에 한국이 어느 수준까지 동참할 것인지를 포함하여 앞으로 러시아가 비우호국에 대해 얼마나 많은 불이익 조치들을 추가해 나갈지를 염두에 두고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한국의 기여 수준을 고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둘째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규정인데, 이는 한국 외교 전략에 있어 러시아의 위치를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근본적이고 강력한 여파를 남기게 될 핵심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는 일본과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해 나가느냐의 문제로, 이번 나토정상회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정식 단독회담은 아니지만 일단 얼굴을 맞대고 만나게 되므로, 이를 계기로 한국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한일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와 양국 협력 강화 시 불거질 국내정치적 반대 목소리에 대한 대응 방향과 향후 효과적인 한미일 협력체제 구축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