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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포커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선과 한국유권자, 북한 ICBM 기술

  • 2022-04-05

2022년 4월 1호
[EAI 우크라이나 이슈브리핑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한국의 외교전략

동아시아연구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이해 당사국의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이번 사태가 한국의 외교안보정책 방향에 주는 함의를 논의하기 위해 특집 이슈브리핑 시리즈를 기획하였습니다. 강윤희 국민대 교수는 최근 강화된 우크라이나와 나토의 긴밀한 군사협력이 러시아에게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이번 전쟁이 촉발된 것으로 보고, 러시아의 군사행동이 푸틴 한 개인의 광기에 입각한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자국의 안보이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려는 전략에서 비롯된 계산된 행동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평화협상이 매우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라 전망합니다. 백주현 전 카자흐스탄 대사는 종전 이후 달라질 국제질서와 한국의 당면과제를 논의하며, 그동안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신흥시장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애써온 한국의 노력을 기억할 때 전쟁 이후 한러관계 회복의 새로운 동력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합니다.
[EAI 대선 패널 조사] 2022 한국 유권자의 표심 읽기”
강원택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EAI 대선패널조사 연구진은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전례 없는 ‘비호감’ 대선으로 회자된 점에 주목하며, 정권 심판론과 정권 재창출론이 줄다리기를 벌이고 사회 양극화와 세대 분열이 화두로 떠오르게 된 배경을 조사하였습니다. 대선 전·후 두 차례에 걸쳐 한국리서치와 함께 실시한 패널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1(후보 단일화, 민주당 이탈, 지역주의), 2(2030세대, 젠더 균열, 86세대), 3(당파적 양극화, 포퓰리즘, 한국 민주주의 개혁 과제)로 나누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1: 후보 단일화, 민주당 이탈, 지역주의

1. 후보 단일화 효과: 안철수 지지자의 선택은 대선 승자를 결정했는가[보고서 읽기]
2. 이탈민주의 선택: 180석 거대 여당은 2년 만에 심판 받았나[보고서 읽기]
3. 지역주의 투표의 약화: “진보는 광주·전라, 보수는 대구·경북공식 깨졌나[보고서 읽기]
2: 젊은 보수의 등장, 20대 젠더 균열,
86세대 내 갈등

4. 젊은 보수의 등장: 20대는 변심한 것일까[보고서 읽기]
5. 청년 젠더 갈등: 이념 갈등을 뛰어넘어 한국 정치의 새로운 균열선 될까[보고서 읽기]
6. 세대 간 차이보다 세대 내 차이: `86세대`인가 `60년대생`인가[보고서 읽기]
3당파적 양극화, 포퓰리즘
한국 민주주의 개혁 과제

7. 당파적 양극화: `비호감 대선`에서 주요 정당 지지자들의 태도는 어떠했을까[보고서 읽기]
8. 권위주의와 포퓰리즘: `차악의 선택` 대선은 권위주의적이고 포퓰리스트적인 유권자들을 집결시켰나[보고서 읽기]
9. 이념, 정책, 감정의 유권자 당파 정렬: 한국 민주주의는 파괴적 양극화의 함정에 빠지는가[보고서 읽기]
10. 부동산 정책과 후보자 도덕성: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슈가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보고서 읽기]
[Global NK 논평 및 스페셜리포트] 북한의 ICBM 기술, 월간 북한 동향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북한군사연구실장은 북한의 이번 화성-17형 시험발사 의의를 평가하고 향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능력 개발 방향을 전망합니다. 저자는 한국이 미국과 함께 통합억지력 및 서울 핵방호 대비체계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이재원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북한의 2월 동향을 다루며, 특히 우크라이나 위기 고조가 국제규범질서 및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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