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이재명·윤석열 외교 참모, 심포지엄서 종전선언 놓고 논쟁

  • 2021-11-30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을 두고 여야 대권 후보의 외교 참모들이 논쟁을 벌였다.

 

30일 MBN과 동아시아연구원이 '차기 정부의 대외 전략은'이라는 주제로 서울 여의도에서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은 종전선언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했다.

 

이 후보 캠프에 몸담은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평화 과정의 하나"라며 "이를 통해 비핵화 여건을 개선하는 선순환적 시너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전선언이 성립하려면 남북미, 중국까지 합의가 필요한데 쉬워 보이지 않고 타임라인이 여유가 있지 않다"면서도 "낙관하는 편은 아니지만, 비핵 평화 과정의 큰 일부로서 추진할 가치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후보 측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북한 비핵화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전제하고 접근하는 것인데 북한이 지금 핵 개발을 멈춘 것도, 핵 동결을 한 것도, 비핵화 로드맵에 동의한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리 모두가 열망하는 종전에 대한 그 당위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라며 "하지만 왜 지금 종전선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종전선언을 할 경우 정전협정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온다. 결혼식은 하는데 혼인신고는 안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냐"라며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위 전 대사는 "결혼식이냐 아니냐의 양분법이 아니고, 달리 비유하면 교제를 이어가는 것"이라며 "문제를 풀어가려는 교제 단계에서 조금 더 들어가 보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위 전 대사는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김 교수는 외교통상부 2차관을 각각 지냈다.

 

한편 내달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 세미나에는 두 후보 측 인사들이 참석해 각 후보의 외교정책을 미국 외교가에 알릴 예정인데 참석자로는 위 전 대사와 김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